8년 전 입장 뒤집은 권성동…'재판관 임명' 법률가 견해는?

2024.12.1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여섯 명인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직무 정지' 상태라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위원단장) : 헌법재판관 충원 문제에 대해서 기자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바로 과거의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거라서 탄핵 재판 전에라도 빠르게 후임을 정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권 원내대표, 8년 전에는 민주당이 정반대의 주장을 했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 대표는… 또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탄핵 심판 지연 작전으로 해석되면서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헌재에서는 '예전 사례가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2017년의 권성동 위원장이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긴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과거의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말장난이라면서 반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 2017년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주장한 권성동 · 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여당, 지연 작전 포기해야" · 헌재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 ·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논쟁…과거 야당도 반대 · 윤석열 대통령 비선 논란 무속인 '건진법사' 검찰에 체포 · 검찰 '비선 논란'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7 68

  • '불나기 직전' 포르쉐에 물 한 잔 붓고 사라진 여승무원 09:14
    '불나기 직전' 포르쉐에 물 한 잔 붓고 사라진 여승무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또 군인 사칭 사기… 09:22
    또 군인 사칭 사기…"2차 계엄 때문입니다!" 핑계도 역대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윤 대통령에 02:01
    검찰, 윤 대통령에 "21일까지" 2차 통보…계속 버티면 체포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사기관, 윤 선택에 달렸다?…'조직 명운' 걸고 주도권 싸움 01:58
    수사기관, 윤 선택에 달렸다?…'조직 명운' 걸고 주도권 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인형, 극우 유튜버 '음모론' 담긴 부정선거 의혹 정리 지시 02:12
    여인형, 극우 유튜버 '음모론' 담긴 부정선거 의혹 정리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00:28
    유엔,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민국 헌법제도 힘 신뢰"
    조회수 60
    본문 링크 이동
  • 01:58
    "거부권은 곧 탄핵" 압박…피의자신분 한덕수, 진퇴양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곽종근, 구속 전 박범계에 폭로… 01:59
    곽종근, 구속 전 박범계에 폭로…"12월 전부터 계엄모의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불…24명 구조 350명 대피 00:36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불…24명 구조 350명 대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힘 추천 '조한창'에 의문 제기…헌재 '9인 완전체' 가능할까 [소셜픽] 01:35
    국힘 추천 '조한창'에 의문 제기…헌재 '9인 완전체' 가능할까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국무부, 한미 외교 묻자 01:14
    미 국무부, 한미 외교 묻자 "대통령뿐 아닌 국민과의 동맹"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2
    "흥민이형, 잘 챙겨주세요"…양민혁 런던 도착 순간!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이유 선결제' 국밥집서 또 또…K-시위 미담 터진다 02:20
    '아이유 선결제' 국밥집서 또 또…K-시위 미담 터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난 김정은과도 잘 지내"…트럼프, 우크라전 종전 위해 나서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위스콘신 학교서 총격…용의자 포함 5명 숨져 00:27
    미 위스콘신 학교서 총격…용의자 포함 5명 숨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05
    "몸이 춤 추듯 기묘한 떨림"…신종 질병 '딩가딩가'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정치적 양극화 위험수위"…트럼프 2기, 갈라진 미국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동장군 기승…밤부터 충남 중심 비·눈 00:21
    [날씨] 동장군 기승…밤부터 충남 중심 비·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우주에서 만드는 최초의 사케... 한 병에 얼마? 01:26
    우주에서 만드는 최초의 사케... 한 병에 얼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20만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사퇴 02:04
    이재명, 20만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사퇴 "비상시국, 제 업무에 주력" 중도 외연 확장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관저 도착한 '우체국 차량'…출석요구서 수취거부 00:58
    대통령 관저 도착한 '우체국 차량'…출석요구서 수취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4
    "이화영 유죄 재판부 못 믿어"...'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법관 기피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부담 주지 않으셨으면" 양민혁 맞이하는 손흥민의 한 마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프랑스 이어 독일도 '총리 아웃'…'유럽 투톱' 리더십 혼란 01:36
    프랑스 이어 독일도 '총리 아웃'…'유럽 투톱' 리더십 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대만 배치 강력 반발…에이브럼스 전차, 화력이 어떻길래? 01:48
    중국, 대만 배치 강력 반발…에이브럼스 전차, 화력이 어떻길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영국 왕실까지 덮친 '중국 스파이' 의혹... '왕실 브랜드' 사용해 돈벌이 01:59
    영국 왕실까지 덮친 '중국 스파이' 의혹... '왕실 브랜드' 사용해 돈벌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박성재 안가 회동 인정한 날 휴대전화 교체...비서실장, 민정수석도 줄줄이 교체 01:50
    [단독] 박성재 안가 회동 인정한 날 휴대전화 교체...비서실장, 민정수석도 줄줄이 교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계엄 사태 뒤로 하고 대왕고래 시추선 어젯밤 출항...이틀 뒤 첫 굴착 01:08
    계엄 사태 뒤로 하고 대왕고래 시추선 어젯밤 출항...이틀 뒤 첫 굴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지시'… 01:20
    [단독] 정보사령관, 롯데리아서 '계엄 지시'…"햄버거부터 먹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답례품 받은 '스벅 텀블러' 알고보니 가짜? 01:36
    답례품 받은 '스벅 텀블러' 알고보니 가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국 가족 01:37
    조국 가족 "면회, 가족에 양보해달라" 정경심 "추위 타는 남편, 한기에 얼굴 얼어…잘 견디시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스콘신주 학교서 총격 '3명 사망'…총격범은 15세 여학생 01:52
    위스콘신주 학교서 총격 '3명 사망'…총격범은 15세 여학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무비자 환승' 대폭 확대...한국 포함 '최대 10일 01:38
    중국 '무비자 환승' 대폭 확대...한국 포함 '최대 10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8년 전 입장 뒤집은 권성동…'재판관 임명' 법률가 견해는? 31:28
    8년 전 입장 뒤집은 권성동…'재판관 임명' 법률가 견해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20
    "내란의힘" "전광훈당" 비난 속…국민의힘 당원 탈당 쇄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태균, 민주당에 증거 넘기나…황금폰 제출 후 박주민 접견 17:21
    명태균, 민주당에 증거 넘기나…황금폰 제출 후 박주민 접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표명…40년 지기 나서 02:22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표명…40년 지기 나서 "무슨 내란이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석 여부엔 02:00
    출석 여부엔 "말하기 어렵다"…중복 수사 빌미로 시간 끌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 앵커 한마디] 01:16
    [오 앵커 한마디] "기쁘다"는 유엔…"부역자" 외치는 친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실상 '윤 대통령 입장' 발표…'수사 경쟁' 허점 노리나 04:08
    사실상 '윤 대통령 입장' 발표…'수사 경쟁' 허점 노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성동 02:11
    권성동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탄핵심판 늦추려 헌재 흔들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팩트체크]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권성동 주장' 따져 보니 02:37
    [팩트체크]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권성동 주장' 따져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02:15
    국민의힘 "헌재 인사청문회 불참"…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에 "근거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롯데리아 모여 '계엄 모의'…전·현직 정보사령관 회동 CCTV 확보 01:52
    [단독] 롯데리아 모여 '계엄 모의'…전·현직 정보사령관 회동 CCTV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보사, 실탄 100발 싣고 선관위로…'계엄 2시간 전' 이미 출동 02:16
    [단독] 정보사, 실탄 100발 싣고 선관위로…'계엄 2시간 전' 이미 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간인 지시에 움직였다…정보사 '햄버거 회동'의 전말 02:08
    민간인 지시에 움직였다…정보사 '햄버거 회동'의 전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6
    "6월부터 3차례 대통령 포함 5자 회동…11월엔 계엄 직접 언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계엄 해제안 가결 후 합참 지하 회의…'정진석·신원식' 소환 조사 방침 02:08
    [단독] 계엄 해제안 가결 후 합참 지하 회의…'정진석·신원식' 소환 조사 방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21일 토요일 출석' 통보…윤 대통령 '포토라인' 안 설 듯 02:16
    검찰, '21일 토요일 출석' 통보…윤 대통령 '포토라인' 안 설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전부터 대치 벌였지만…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무산' 02:19
    오전부터 대치 벌였지만…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무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저 온 '우체국 차량' 5분 만에 떠나…'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당시 포착 01:55
    관저 온 '우체국 차량' 5분 만에 떠나…'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당시 포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법무장관도 민정수석도…줄줄이 휴대전화 바꾼 '안가 회동' 멤버들 02:00
    [단독] 법무장관도 민정수석도…줄줄이 휴대전화 바꾼 '안가 회동' 멤버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그날 밤, 경제부총리가 받은 쪽지엔… 01:49
    그날 밤, 경제부총리가 받은 쪽지엔…"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노상원, 계엄 전부터.." 모든 시작은 '부정선거론'에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정선거 음모론' 사로잡힌 지 오래? 대선후보 때도 이런 발언 02:29
    '부정선거 음모론' 사로잡힌 지 오래? 대선후보 때도 이런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성국, 외신 앞에서 02:02
    고성국, 외신 앞에서 "진짜 민심은 유튜브 속에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말 아끼는 미국 정부…CNN 기자가 본 '탄핵 이후' 한국은 04:20
    말 아끼는 미국 정부…CNN 기자가 본 '탄핵 이후' 한국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2:03
    트럼프 "취임 전 이시바 총리 만날 수도"…'일본에 밀린' 대미 외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계엄 후폭풍에 '밸류업' 기진맥진…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 02:12
    계엄 후폭풍에 '밸류업' 기진맥진…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국민의힘 의총 전 돌린 문건 '이 내용'에 공분…'반탄핵' 결집했다 02:04
    [단독] 국민의힘 의총 전 돌린 문건 '이 내용'에 공분…'반탄핵' 결집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산시의원들 왜 이래? 02:01
    부산시의원들 왜 이래? "거대 야당이.." '내란 담화' 낭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자칭 미륵불' 명태균 03:05
    [돌비뉴스] '자칭 미륵불' 명태균 "나 구속되면 한 달 내 탄핵" 예언 적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돌비뉴스] 02:07
    [돌비뉴스] "간첩 인증" 북한식 표기법 써서? 국민의힘도 썼는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비선 논란 무속인 '건진법사' 체포… 01:36
    [단독] 비선 논란 무속인 '건진법사' 체포…"2018년 공천대가 수수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세영 01:54
    안세영 "파장 예상 못 했지만 후회 안 해"…'작심 발언' 뒤 첫 심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란 사태에 묻힌 체육회장 선거…'이기흥 3선 막자' 단일화 시동 01:52
    내란 사태에 묻힌 체육회장 선거…'이기흥 3선 막자' 단일화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번 던졌는데 모두 '노 골'…여자농구 최초 '한 쿼터 0점' 00:42
    16번 던졌는데 모두 '노 골'…여자농구 최초 '한 쿼터 0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체감온도 영하 10도까지 뚝… 00:59
    [날씨] 내일 체감온도 영하 10도까지 뚝…"옷차림 든든하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국정원 00:28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일 가능성…확인중"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 하마평 중진 '손사래', 당대표 잔혹사 탓?‥ 02:44
    하마평 중진 '손사래', 당대표 잔혹사 탓?‥"내란의 힘" 반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돌비뉴스] 02:07
    [돌비뉴스] "간첩 인증" 북한식 표기법 써서? 국민의힘도 썼는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2:37
    "내란 공범" 비판에 여당 법사위원 퇴장‥"이완규·김주현 전화기 교체" 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국방장관부터 육군참모총장까지 '5인방' 모두 구속‥빛바랜 별 13개 02:22
    국방장관부터 육군참모총장까지 '5인방' 모두 구속‥빛바랜 별 13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돌비뉴스] '자칭 미륵불' 명태균 03:05
    [돌비뉴스] '자칭 미륵불' 명태균 "나 구속되면 한 달 내 탄핵" 예언 적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헌법재판관 임명' 치열한 수싸움... 02:45
    '헌법재판관 임명' 치열한 수싸움..."밀리면 죽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내란 특검 정부 이송...'한 대행 재의요구권' 여야 공방 02:30
    내란 특검 정부 이송...'한 대행 재의요구권' 여야 공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같은' 탄핵 '다른' 입장…말 달라진 이유는 02:35
    '같은' 탄핵 '다른' 입장…말 달라진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단독] 미승인 헬기 국회 향하자‥ 02:59
    [단독] 미승인 헬기 국회 향하자‥"'비상주파수'까지 동원해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2:20
    "전역 3년 남았지?" 민간인 '내란 기획자'의 힘은 어디에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2:54
    "인간정보 특기 요원 선발해라"‥무슨 특수 임무였기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선 그은 한 대행… 02:06
    선 그은 한 대행…"여당과 사전 교감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여당 02:24
    여당 "임명 불가능" 주장…"탄핵 지연 작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뉴스프라임] 트럼프 2기 출범 임박…또 권한대행에 외교공백 '우려' 16:17
    [뉴스프라임] 트럼프 2기 출범 임박…또 권한대행에 외교공백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단독] 02:29
    [단독] "계엄군, 소총·권총에 '드론재밍건'까지 무장‥실탄만 9천 발 챙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과거 사례는?... 02:44
    과거 사례는?..."여야 모두 아전인수 해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단독] 국민의힘 의총 전 돌린 문건 '이 내용'에 공분…'반탄핵' 결집했다 02:04
    [단독] 국민의힘 의총 전 돌린 문건 '이 내용'에 공분…'반탄핵' 결집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2:35
    "수사 조정 필요" 출석 불응 명분?‥계속 버티면 파면 사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윤석열 탄핵서 '검사 역할' 탄핵소추단 출범‥국민의힘 불참 02:24
    윤석열 탄핵서 '검사 역할' 탄핵소추단 출범‥국민의힘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국민의힘, 돌연 02:55
    국민의힘, 돌연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시간끌기 포기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고성국, 외신 앞에서 02:02
    고성국, 외신 앞에서 "진짜 민심은 유튜브 속에 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버티면 '체포'했던 윤 검사‥이젠 본인이 버티기 00:58
    버티면 '체포'했던 윤 검사‥이젠 본인이 버티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슈플러스] 45:47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법정서 입장 피력"...여야 강대강 대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부정선거 음모론' 사로잡힌 지 오래? 대선후보 때도 이런 발언 02:29
    '부정선거 음모론' 사로잡힌 지 오래? 대선후보 때도 이런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1:52
    "노상원, 계엄 전부터.." 모든 시작은 '부정선거론'에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경제·외교수장, 내일 서울서 합동 외신간담회… 00:40
    경제·외교수장, 내일 서울서 합동 외신간담회…"이례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뉴스잇] 윤 대통령 측 23:47
    [뉴스잇]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내일 소환은 불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45년 만에 육군총장 재임 중 구속...군, 당분간 대행체제 02:05
    45년 만에 육군총장 재임 중 구속...군, 당분간 대행체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0 02:36
    "6월부터 3차례 대통령 포함 5자 회동…11월엔 계엄 직접 언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