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임명 불가능" 주장…"탄핵 지연 작전"

2024.12.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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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 정반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 추천 헌법재판관을 헌재 탄핵안 인용 뒤에 임명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탄핵심판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6인이 아닌 9인 재판관 진행이 바람직하다며 여당이 불참해도 청문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말을 바꿨다며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시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명단까지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청문 절차에 불참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내일부터 절차를 시작해 오는 23일부터 야당 단독이라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 선 그은 한 대행…"여당과 사전 교감 없어" ▶ 헌법재판소는 "임명 가능"…9인 체제 '촉구' 정반석 기자 jb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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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윤 살리기 위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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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암살조' 김어준 주장에…野도 "상당부분 허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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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위기'에도 주도권 경쟁에 골몰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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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친한계 10여명과 '환송 만찬'…"성찰의 시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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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9
    "기업 옥죄기 법" 재계 우려에 野 일각 '국회 출석 강화법' 신중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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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부터 '으르렁'…"내란수괴 동조"↔"탄핵소추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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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최전방부대 현장 점검…"철통경계가 곧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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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與 02:04
    與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野 "지연 작전"…헌재 체제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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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안 해…尹, 직접 변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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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퇴 직후 뭉친 '친한계'… 02:29
    사퇴 직후 뭉친 '친한계'…"일단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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