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2024.12.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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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절차 지연 우려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헌재는 이미 탄핵심판 관련 문서를 보낸 상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의결서를 보낸 지 24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송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로의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에서도 송달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송달이 미뤄지면서 기한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만약 관련 서류가 끝까지 전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는데,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심리 이후 결정이 가능할지가 논란인데 관련 입장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헌법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뿐만 아니라 결정까지 가능한지 재판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다시 설명했는데요. 여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부터 헌법재판소는 선임 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법리 검토에 나섰는데요. 10여 명 규모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인력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인데,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고 나면 이르면 다음 달 정식 변론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17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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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출석요구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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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살 떨리는 한파 예고... 01:17
    [자막뉴스] 살 떨리는 한파 예고..."체감온도 영하 10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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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장관 모르게 외신에 넘겼다...장관들 '尹 지우기' 태도 급변 02:18
    [자막뉴스] 장관 모르게 외신에 넘겼다...장관들 '尹 지우기' 태도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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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0
    "러시아군, 북한군 시신 얼굴 불태워"...젤렌스키가 공개한 영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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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개입 없이도 작동...현대전 판도 바꿀 '침묵의 암살자' [지금이뉴스] 01:34
    인간 개입 없이도 작동...현대전 판도 바꿀 '침묵의 암살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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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권성동 44:15
    [시사정각] 권성동 "韓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박찬대 "터무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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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아수라장 된 학교...총기 난사한 美 10대 여학생 01:23
    [자막뉴스] 아수라장 된 학교...총기 난사한 美 10대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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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 00:40
    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러, 전사자 얼굴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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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에도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제주도 눈비 01:41
    [날씨] 낮에도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제주도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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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한준호 저격에 발끈 01:39
    이준석, 한준호 저격에 발끈 "이재명부터 신경 써"...정면 충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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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02:26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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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2
    "러시아 미사일, 전 세계가 사정권...방공 시스템 방어 불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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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검찰 20:28
    [뉴스나우] 검찰 "윤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출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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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19
    [YTN 실시간뉴스] "재판관 3인 임명 불가 vs 재판 지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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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통령에 토요일 출석 통보...변호인단, 곧 입장 발표 02:30
    검찰, 대통령에 토요일 출석 통보...변호인단, 곧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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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시도 02:46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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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진행 중...지연 우려 03:0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진행 중...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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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6:01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윤석열 구하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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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에 수능 문제 풀라고 줬더니...벌어진 놀라운 일 [지금이뉴스] 00:50
    '챗GPT'에 수능 문제 풀라고 줬더니...벌어진 놀라운 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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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尹, 검찰 출석 응할까?...대통령실로 온 두 번째 소환장 01:13
    [자막뉴스] 尹, 검찰 출석 응할까?...대통령실로 온 두 번째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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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 모의? 햄버거 먹다가 받은 지령 [지금이뉴스] 01:13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 모의? 햄버거 먹다가 받은 지령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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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김용민 09:55
    [현장영상+] 김용민 "일부 여당 의원 내란 공모" 발언에 여당 의원들 고성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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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변호인이 밝힌 입장... 02:09
    윤 대통령 변호인이 밝힌 입장..."어쩌겠나, 나라도 도와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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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정청래 17:34
    [현장영상+] 정청래 "내란수괴, 사형까지 가능...긴급체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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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0
    "절대 열지 말라"...'박근혜 전 대통령 사망' 문자 주의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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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엔 달랐던 입장...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01:24
    2017년엔 달랐던 입장...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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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윤 대통령, 포토라인 설까? [앵커리포트] 01:52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윤 대통령, 포토라인 설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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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통령에 토요일 출석 통보...변호인단 입장 발표 02:44
    검찰, 대통령에 토요일 출석 통보...변호인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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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강제 수사 초읽기?...'탄핵 심판' 헌재 6인 체제 변수 53:26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강제 수사 초읽기?...'탄핵 심판' 헌재 6인 체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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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진행 중...지연 우려 02:40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진행 중...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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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1:58
    우크라 "북러 연합부대 200명 전사"...미, 북한군 사상자 발생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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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주차공간도 없던 길에서 '탈바꿈'...번동 모아타운 첫 삽 01:56
    [자막뉴스] 주차공간도 없던 길에서 '탈바꿈'...번동 모아타운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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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30
    최상목 "계엄 못 막은 책임 통감...마무리하는 대로 직 내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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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01:39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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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저, 경기 북부·강원 '한파주의보'...서해안·제주도 눈비 01:53
    [날씨] 내일 이번 겨울 최저, 경기 북부·강원 '한파주의보'...서해안·제주도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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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기술에 도전장 던졌다...'인간 뇌 칩' 불붙은 경쟁 [지금이뉴스] 01:14
    머스크 기술에 도전장 던졌다...'인간 뇌 칩' 불붙은 경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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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2
    "왜 하필 나를 골랐나..." 구속된 명태균 만난 유일한 정치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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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블화 추락에 폭등하는 물가... 01:09
    루블화 추락에 폭등하는 물가..."푸틴의 처절한 패배"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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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 03:18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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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 02:56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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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02:56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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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고사하는 '진짜' 이유... 03:38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고사하는 '진짜' 이유..."모든 사태 생중계됐기 때문"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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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5:28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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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3중 시도에도 尹 '미수령'...헌재 '재판관 임명'에 입장 밝혀 01:25
    [자막뉴스] 3중 시도에도 尹 '미수령'...헌재 '재판관 임명'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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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여성 강력 반발...A4용지 보낸 황의조, 선고 다가오자 기습 공탁 [지금이뉴스] 01:21
    피해 여성 강력 반발...A4용지 보낸 황의조, 선고 다가오자 기습 공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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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고장난 머스크'...천장 뚫은 테슬라 주가에 전문가 전망이 [지금이뉴스] 01:28
    '브레이크 고장난 머스크'...천장 뚫은 테슬라 주가에 전문가 전망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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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문제 등 논의 11:28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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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들도 '꿈틀' 44:03
    [정치 ON]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들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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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 03:10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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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인우, 공익 3년 기다렸는데...소집 통보 못 받고 결국 '군면제' [지금이뉴스] 01:06
    나인우, 공익 3년 기다렸는데...소집 통보 못 받고 결국 '군면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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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01:37
    '책·문화·즐거움'의 여정...전주 도서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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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26:55
    尹측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안해...법정서 직접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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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 03:06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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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02:49
    공조본 "윤 대통령 1차 출석 요구 '불응'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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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02:35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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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3:51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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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나인우, 공익 3년 기다렸는데...소집 통보 못 받고 결국 '군면제' [지금이뉴스] 01:06
    나인우, 공익 3년 기다렸는데...소집 통보 못 받고 결국 '군면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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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핵심판 서류송달' 지연… 02:26
    '탄핵심판 서류송달' 지연…"대통령실 확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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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 모의? 햄버거 먹다가 받은 지령 [지금이뉴스] 01:13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 모의? 햄버거 먹다가 받은 지령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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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00:40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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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02:35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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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계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04:37
    계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망치로 감정을 표현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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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씬속뉴스] 가수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소속사 01:07
    [씬속뉴스] 가수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소속사 "규정에 맞게 휴가 사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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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조본 02:49
    공조본 "윤 대통령 1차 출석 요구 '불응'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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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상인 매출 반토막…나눔 행렬도 주춤 02:04
    상인 매출 반토막…나눔 행렬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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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 03:06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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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내 첫 LNG 어업지도선 진수… 02:09
    국내 첫 LNG 어업지도선 진수…"미세먼지 배출량 1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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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체코 레넌 벽에 01:16
    체코 레넌 벽에 "윤 대통령 탄핵" 낙서…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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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텐트 뺏으며 조롱까지…노숙인 혐오로 돈 버는 유튜버들 01:31
    텐트 뺏으며 조롱까지…노숙인 혐오로 돈 버는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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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밤사이 서해안 많은 눈…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 01:36
    [날씨] 밤사이 서해안 많은 눈…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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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찰, 윤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김용현 구속 연장 02:14
    검찰, 윤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김용현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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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군인권센터 04:19
    군인권센터 "계엄 후 707특임단 사실상 영내 감금…입막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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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주호 00:42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교육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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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00:52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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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재 00:26
    헌재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생중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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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구속‥이 시각 검찰 02:03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구속‥이 시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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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03:37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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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대통령 측 02:44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미정…내란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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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6시간째 대치 02:10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6시간째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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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 03:10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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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계엄 기획 '비선' 논의 정황… 08:42
    계엄 기획 '비선' 논의 정황…"김용현, 정보사 수사팀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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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01:57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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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피해 여성 강력 반발...A4용지 보낸 황의조, 선고 다가오자 기습 공탁 [지금이뉴스] 01:21
    피해 여성 강력 반발...A4용지 보낸 황의조, 선고 다가오자 기습 공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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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01:33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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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3중 시도에도 尹 '미수령'...헌재 '재판관 임명'에 입장 밝혀 01:25
    [자막뉴스] 3중 시도에도 尹 '미수령'...헌재 '재판관 임명'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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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답례품 받은 '스벅 텀블러' 알고보니 가짜? 01:36
    답례품 받은 '스벅 텀블러' 알고보니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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