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2024.12.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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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놓고 있는데요. 헌재는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언론 취재로 정형식 재판관 배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중에서도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두고 정치적 공세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의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큰 사건은 이 기능을 별도의 태스크포스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심판의 속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주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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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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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1번지 01:2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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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02:04
    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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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31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검토해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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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출석요구서는 반송 02:36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출석요구서는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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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04:52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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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쏙쏙] 11:08
    [경제쏙쏙] "계엄은 GDP 킬러"…청구서는 국민이 할부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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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00:25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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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01:33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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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35:37
    [여의도1번지] "임명 불가"·"지연 작전"…정국 주도권 놓고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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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01:57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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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10:44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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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44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미정…내란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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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03:37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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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02:50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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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2
    정부 "이르면 19일 거부권 심의…추경 아직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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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43
    최상목 "계엄 책임 통감…경제 안정되면 직 내려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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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04:55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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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28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일 가능성…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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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00:35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예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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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00:40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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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00:52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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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00:42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교육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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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00:39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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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장사' 4대 금융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 00:43
    '이자 장사' 4대 금융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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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하나금융,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억원 전달 外 02:00
    [비즈&] 하나금융,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억원 전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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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29
    트럼프 "우크라전 종전 협상해야"…푸틴 "러가 전선서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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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01
    트럼프 "장거리 무기 허용, 어리석어"…백악관 "北 파병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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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미국에 143조원 투자…트럼프 01:55
    손정의, 미국에 143조원 투자…트럼프 "미국 미래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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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 벗고 셔츠 입은 시리아반군 수장…유엔 01:49
    군복 벗고 셔츠 입은 시리아반군 수장…유엔 "새 행정부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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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서해안 많은 눈…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 01:36
    [날씨] 밤사이 서해안 많은 눈…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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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우크라 드론 도망가는 북한군…젤렌스키 01:40
    [씬속뉴스] 우크라 드론 도망가는 북한군…젤렌스키 "러, 전사자 얼굴 소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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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가수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소속사 01:07
    [씬속뉴스] 가수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소속사 "규정에 맞게 휴가 사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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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탄핵심판 서류송달' 지연… 02:26
    '탄핵심판 서류송달' 지연…"대통령실 확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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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00:40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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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 모의? 햄버거 먹다가 받은 지령 [지금이뉴스] 01:13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 모의? 햄버거 먹다가 받은 지령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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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나인우, 공익 3년 기다렸는데...소집 통보 못 받고 결국 '군면제' [지금이뉴스] 01:06
    나인우, 공익 3년 기다렸는데...소집 통보 못 받고 결국 '군면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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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군인권센터 04:19
    군인권센터 "계엄 후 707특임단 사실상 영내 감금…입막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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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00:52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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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주호 00:42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교육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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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계엄 기획 '비선' 논의 정황… 08:42
    계엄 기획 '비선' 논의 정황…"김용현, 정보사 수사팀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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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02:35
    탄핵절차 '지연 우려'...윤 대통령 서류송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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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계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04:37
    계엄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망치로 감정을 표현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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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씬속뉴스] 가수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소속사 01:07
    [씬속뉴스] 가수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소속사 "규정에 맞게 휴가 사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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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조본 02:49
    공조본 "윤 대통령 1차 출석 요구 '불응'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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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상인 매출 반토막…나눔 행렬도 주춤 02:04
    상인 매출 반토막…나눔 행렬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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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 03:06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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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내 첫 LNG 어업지도선 진수… 02:09
    국내 첫 LNG 어업지도선 진수…"미세먼지 배출량 1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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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체코 레넌 벽에 01:16
    체코 레넌 벽에 "윤 대통령 탄핵" 낙서…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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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텐트 뺏으며 조롱까지…노숙인 혐오로 돈 버는 유튜버들 01:31
    텐트 뺏으며 조롱까지…노숙인 혐오로 돈 버는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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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밤사이 서해안 많은 눈…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 01:36
    [날씨] 밤사이 서해안 많은 눈…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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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검찰, 윤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김용현 구속 연장 02:14
    검찰, 윤 대통령 21일 소환 통보…김용현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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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헌재 00:26
    헌재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생중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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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구속‥이 시각 검찰 02:03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구속‥이 시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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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03:37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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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 측 02:44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미정…내란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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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6시간째 대치 02:10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6시간째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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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 03:10
    윤 대통령 측 첫 입장 발표..."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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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01:57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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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피해 여성 강력 반발...A4용지 보낸 황의조, 선고 다가오자 기습 공탁 [지금이뉴스] 01:21
    피해 여성 강력 반발...A4용지 보낸 황의조, 선고 다가오자 기습 공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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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01:33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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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3중 시도에도 尹 '미수령'...헌재 '재판관 임명'에 입장 밝혀 01:25
    [자막뉴스] 3중 시도에도 尹 '미수령'...헌재 '재판관 임명'에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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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답례품 받은 '스벅 텀블러' 알고보니 가짜? 01:36
    답례품 받은 '스벅 텀블러' 알고보니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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