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임명 불가"·"지연 작전"…정국 주도권 놓고도 신경전

2024.12.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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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임명 불가"·"지연 작전"…정국 주도권 놓고도 신경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 지연 작전"이라고 비판하며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지금과 같은 '직무 정지' 상황에서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현직 재판관 6명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헌재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오는 23~24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국민의힘 협조가 없으면 내일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4시 30분)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납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이 대상인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착수했습니다. 외부 인사보다는 당내 인사를 등판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탄핵 정국 속에서 어떤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7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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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증시 폐장일 30일…새해 2일 오전 10시 개장 00:34
    올해 증시 폐장일 30일…새해 2일 오전 10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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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에도 찬바람에 기온 '뚝'…오늘 밤 서해안 눈·비 01:45
    [날씨] 낮에도 찬바람에 기온 '뚝'…오늘 밤 서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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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00:43
    [속보] 정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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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1번지 01:2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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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02:04
    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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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31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검토해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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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출석요구서는 반송 02:36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출석요구서는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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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04:52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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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쏙쏙] 11:08
    [경제쏙쏙] "계엄은 GDP 킬러"…청구서는 국민이 할부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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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00:25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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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01:33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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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35:37
    [여의도1번지] "임명 불가"·"지연 작전"…정국 주도권 놓고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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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01:57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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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10:44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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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44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미정…내란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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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03:37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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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02:50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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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2
    정부 "이르면 19일 거부권 심의…추경 아직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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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43
    최상목 "계엄 책임 통감…경제 안정되면 직 내려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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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04:55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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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28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일 가능성…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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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00:35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예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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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00:40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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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00:52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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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00:42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교육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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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00:39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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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장사' 4대 금융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 00:43
    '이자 장사' 4대 금융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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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하나금융,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억원 전달 外 02:00
    [비즈&] 하나금융,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억원 전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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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29
    트럼프 "우크라전 종전 협상해야"…푸틴 "러가 전선서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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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01
    트럼프 "장거리 무기 허용, 어리석어"…백악관 "北 파병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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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미국에 143조원 투자…트럼프 01:55
    손정의, 미국에 143조원 투자…트럼프 "미국 미래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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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 벗고 셔츠 입은 시리아반군 수장…유엔 01:49
    군복 벗고 셔츠 입은 시리아반군 수장…유엔 "새 행정부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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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서해안 많은 눈…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 01:36
    [날씨] 밤사이 서해안 많은 눈…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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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우크라 드론 도망가는 북한군…젤렌스키 01:40
    [씬속뉴스] 우크라 드론 도망가는 북한군…젤렌스키 "러, 전사자 얼굴 소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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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가수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소속사 01:07
    [씬속뉴스] 가수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소속사 "규정에 맞게 휴가 사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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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00:35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예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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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엠빅뉴스] 사격은 '1등'인데..본회의 출석은 '꼴찌'? 01:52
    [엠빅뉴스] 사격은 '1등'인데..본회의 출석은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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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03:17
    [영상] "눈물 쏟으며 홀로 '다만세' 엇박춤"…BBC가 찾는 77세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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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박지원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하다면서! 거짓말쟁이!!"…공수처장 '법률 노트' 꺼내자 책상 '쾅' 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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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민의힘 03:51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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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尹측 26:55
    尹측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안해...법정서 직접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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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뉴스 출연]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 (김수민 시사평론가) 09:07
    [오뉴스 출연]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 (김수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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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권한대행 후 첫 국무회의… 02:02
    권한대행 후 첫 국무회의…"구체적 검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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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엠빅뉴스] '탄핵주심' 정형식은 누구? 집안부터 각종 의혹까지 다 모음 05:53
    [엠빅뉴스] '탄핵주심' 정형식은 누구? 집안부터 각종 의혹까지 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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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정원 00:28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일 가능성…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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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04:55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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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부 00:42
    정부 "이르면 19일 거부권 심의…추경 아직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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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02:50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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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0
    "권한대행은 임명 불가"‥"터무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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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F-15K 성능개량에 4조5천억원 투입…KF-21엔 국산 미사일 탑재 03:03
    [영상] F-15K 성능개량에 4조5천억원 투입…KF-21엔 국산 미사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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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국 가족 01:37
    조국 가족 "면회, 가족에 양보해달라" 정경심 "추위 타는 남편, 한기에 얼굴 얼어…잘 견디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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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10:44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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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치 ON]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들도 '꿈틀' 44:03
    [정치 ON]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들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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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문제 등 논의 11:28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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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티조 Clip] 홍준표 01:06
    [티조 Clip] 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다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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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티조 Clip] '말장난' 반박한 박찬대에 권성동 04:24
    [티조 Clip] '말장난' 반박한 박찬대에 권성동 "그것이 민주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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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의도1번지] 35:37
    [여의도1번지] "임명 불가"·"지연 작전"…정국 주도권 놓고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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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00:25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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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의힘 05:28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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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측 '법관 기피' 신청에 재판 중단…얼마나 지연될까? 09:29
    이재명 측 '법관 기피' 신청에 재판 중단…얼마나 지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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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전 수방사령관이 본 12·3 내란...1600여명 군은 어디서 왔을까 10:18
    [영상] 전 수방사령관이 본 12·3 내란...1600여명 군은 어디서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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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20
    "문상호, 지난달 계엄군 선발‥1일 계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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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42
    "'선관위 접수·HID 동원' 모두 노상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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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티조 Clip] 유상범 01:36
    [티조 Clip] 유상범 "野 헌법재판관 임명, 과거와 현재 주장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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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초대석] 김병주 27:59
    [초대석] 김병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키맨‥승진미끼로 현역대령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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