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2024.12.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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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일단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절차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야는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자리가 공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처음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 행위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할 경우,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다 재판관 인준 절차를 놓고 민주당과의 협상이 길어질수록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급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즉각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헌법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협조가 없을 경우 내일 단독으로라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조기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잠시 후인 오후 4시 반부터 만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회동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과는 별도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함께 꾸려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남겨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며, 비상시국을 맞아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민주당은 모레 이재명 대표 주재로 상법개정 토론회를 여는 한편, 민생경제회복단을 발족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당정 결속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어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접견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부와 외교부, 통일부, 산자부 장관을 국회에서 잇따라 만납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정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현안별 당정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뿐아니라 이재명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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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낮에도 체감온도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01:40
    [날씨] 한낮에도 체감온도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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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현장 01:2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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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군사법원,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구속영장 발부 00:30
    [속보] 군사법원, '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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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43
    헌재,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해"…절차 지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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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 04:28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 "대행은 권한 없어" 야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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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01:48
    한덕수 권한대행 "새해 첫날 예산 즉시 집행…상반기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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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 출석 연일 압박…'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구속 02:26
    검찰, 윤 대통령 출석 연일 압박…'계엄사령관' 박안수 총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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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출석요구서는 반송 02:39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출석요구서는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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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윤 대통령 측 01:05
    [속보] 윤 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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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메이커] 40년 만에 바뀌는 우체통 02:17
    [뉴스메이커] 40년 만에 바뀌는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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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증시 폐장일 30일…새해 2일 오전 10시 개장 00:34
    올해 증시 폐장일 30일…새해 2일 오전 10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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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에도 찬바람에 기온 '뚝'…오늘 밤 서해안 눈·비 01:45
    [날씨] 낮에도 찬바람에 기온 '뚝'…오늘 밤 서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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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00:43
    [속보] 정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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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1번지 01:2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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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02:04
    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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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31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검토해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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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출석요구서는 반송 02:36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출석요구서는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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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04:52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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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쏙쏙] 11:08
    [경제쏙쏙] "계엄은 GDP 킬러"…청구서는 국민이 할부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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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00:25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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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01:33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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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35:37
    [여의도1번지] "임명 불가"·"지연 작전"…정국 주도권 놓고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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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01:57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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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10:44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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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44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미정…내란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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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03:37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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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02:50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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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2
    정부 "이르면 19일 거부권 심의…추경 아직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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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43
    최상목 "계엄 책임 통감…경제 안정되면 직 내려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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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04:55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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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28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일 가능성…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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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00:35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예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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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00:40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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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00:52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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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00:42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교육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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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00:39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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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장사' 4대 금융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 00:43
    '이자 장사' 4대 금융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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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하나금융,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억원 전달 外 02:00
    [비즈&] 하나금융,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억원 전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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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29
    트럼프 "우크라전 종전 협상해야"…푸틴 "러가 전선서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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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01
    트럼프 "장거리 무기 허용, 어리석어"…백악관 "北 파병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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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정부 00:43
    [속보] 정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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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정원 00:28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일 가능성…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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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권한대행 후 첫 국무회의… 02:02
    권한대행 후 첫 국무회의…"구체적 검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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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00:35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예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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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04:55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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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부 00:42
    정부 "이르면 19일 거부권 심의…추경 아직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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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02:50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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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0
    "권한대행은 임명 불가"‥"터무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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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F-15K 성능개량에 4조5천억원 투입…KF-21엔 국산 미사일 탑재 03:03
    [영상] F-15K 성능개량에 4조5천억원 투입…KF-21엔 국산 미사일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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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조국 가족 01:37
    조국 가족 "면회, 가족에 양보해달라" 정경심 "추위 타는 남편, 한기에 얼굴 얼어…잘 견디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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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10:44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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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치 ON]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들도 '꿈틀' 44:03
    [정치 ON] 탄핵 vs 선거법 '6개월' 시간 싸움...여야 잠룡들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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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문제 등 논의 11:28
    [현장영상+] 여야 원내대표, 우 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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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티조 Clip] 홍준표 01:06
    [티조 Clip] 홍준표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다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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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티조 Clip] '말장난' 반박한 박찬대에 권성동 04:24
    [티조 Clip] '말장난' 반박한 박찬대에 권성동 "그것이 민주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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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의도1번지] 35:37
    [여의도1번지] "임명 불가"·"지연 작전"…정국 주도권 놓고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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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00:25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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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민의힘 05:28
    국민의힘 "새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민주 "탄핵심판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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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측 '법관 기피' 신청에 재판 중단…얼마나 지연될까? 09:29
    이재명 측 '법관 기피' 신청에 재판 중단…얼마나 지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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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상] 전 수방사령관이 본 12·3 내란...1600여명 군은 어디서 왔을까 10:18
    [영상] 전 수방사령관이 본 12·3 내란...1600여명 군은 어디서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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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0
    "문상호, 지난달 계엄군 선발‥1일 계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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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42
    "'선관위 접수·HID 동원' 모두 노상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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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티조 Clip] 유상범 01:36
    [티조 Clip] 유상범 "野 헌법재판관 임명, 과거와 현재 주장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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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초대석] 김병주 27:59
    [초대석] 김병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키맨‥승진미끼로 현역대령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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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영상] 05:11
    [영상] "내란 공범? 막말 사과하라고요!" "사과는 윤석열이랑 여당이 국민들께 해야죠"…결국 '우르르' 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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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티조 Clip] 과방위서 생명의 위협 느꼈다는 김어준… 01:47
    [티조 Clip] 과방위서 생명의 위협 느꼈다는 김어준…"신변 보호 신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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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04:52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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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맞수다] 43:45
    [맞수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전 조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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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강제 수사 초읽기?...'탄핵 심판' 헌재 6인 체제 변수 53:26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강제 수사 초읽기?...'탄핵 심판' 헌재 6인 체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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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윤 대통령, 포토라인 설까? [앵커리포트] 01:52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소환...윤 대통령, 포토라인 설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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