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거부' 명분 사라졌다‥'윤석열 수사' 공수처로

2024.12.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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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앞으로 공수처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일원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고, 더 이상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소환 통보를 이어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만나 이같이 이첩 범위에 합의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내란사태가 중대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야권의 거듭된 압박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획책하는 것이 혹여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소 기각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 일원화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거부 논리로 삼았던 경쟁적 수사 상황도 정리된 만큼, 더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구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으로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계엄군 핵심 지휘부 혐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수사 공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당시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 신병은 모두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후에도 수사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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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02:39
    [단독] 검찰, "김영선 좀 해줘" 윤석열 대통령 육성 전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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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표' 탄핵의 순간, 42만 명이 지켜냈다‥되살린 '광장의 정치' 02:34
    '204표' 탄핵의 순간, 42만 명이 지켜냈다‥되살린 '광장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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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은? 02:35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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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한덕수, 내란 권한대행 될건가"‥"탄핵 으름장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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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개월..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02:42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개월..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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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진 이사장 10가지 해임 사유 모두 배척‥'감사 방해'도 없었다 03:13
    방문진 이사장 10가지 해임 사유 모두 배척‥'감사 방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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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50원 뚫어버린 환율‥'강달러' 우려에 '내수 침체'는 어쩌나 02:26
    1,450원 뚫어버린 환율‥'강달러' 우려에 '내수 침체'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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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02:21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노동계 "환영" vs 재계 "경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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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민언련 '올해의 좋은 보도상' 00:31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민언련 '올해의 좋은 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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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게 찢긴 노후배관 패치로 보수‥ 02:22
    길게 찢긴 노후배관 패치로 보수‥"현대제철소 노동자 사망, 예견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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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4연임이 마지막" 정몽규 "감독 선임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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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조상우 트레이드 영입‥'손해볼 것 없다?' 00:52
    KIA, 조상우 트레이드 영입‥'손해볼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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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번째 방출' 고효준 02:16
    '4번째 방출' 고효준 "야구에 사활을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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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알 마드리드 우승‥비니시우스 '상복 터졌네' 00:47
    레알 마드리드 우승‥비니시우스 '상복 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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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짓날 비·눈 온 뒤 강추위‥주말 중부 많은 눈 01:21
    [날씨] 동짓날 비·눈 온 뒤 강추위‥주말 중부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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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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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YTN 실시간뉴스] 최재해·이창수 모레 결론...윤, 늦춰질 듯 01:10
    [YTN 실시간뉴스] 최재해·이창수 모레 결론...윤,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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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글' '세종' 내걸고 만든 빵인데...중국산 재료 딱 걸렸다 [지금이뉴스] 01:28
    '한글' '세종' 내걸고 만든 빵인데...중국산 재료 딱 걸렸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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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첫 준비기일...공방전 예상 01:57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첫 준비기일...공방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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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검찰, 명태균 출장조사…'오세훈 만남' 진술 신빙성 확인 00:43
    검찰, 명태균 출장조사…'오세훈 만남' 진술 신빙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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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과거 '즉시항고' 전례...검찰·법원 내부 쓴소리도 03:19
    과거 '즉시항고' 전례...검찰·법원 내부 쓴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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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46
    "위헌 소지 있다"더니‥2년 전에는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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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모레 선고…尹 선고 다음 주로? 03:21
    감사원장·검사 탄핵심판 모레 선고…尹 선고 다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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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 대통령 석방 나흘째…곳곳 탄핵 찬반 집회 계속 01:40
    윤 대통령 석방 나흘째…곳곳 탄핵 찬반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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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공개 행보 없이 나흘째 관저...이 시각 한남동 02:23
    윤, 공개 행보 없이 나흘째 관저...이 시각 한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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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포근하지만 미세먼지…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01:42
    [날씨] 포근하지만 미세먼지…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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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레 결론...대통령 선고 늦어질 듯 03:25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모레 결론...대통령 선고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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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구성] 봄기운의 불청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00:35
    [영상구성] 봄기운의 불청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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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시각헤드라인] 3월 11일 뉴스현장 01:22
    [이시각헤드라인] 3월 11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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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중서부 공기 탁해...수도권 올봄 첫 '비상저감조치' 01:54
    [날씨] 중서부 공기 탁해...수도권 올봄 첫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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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나우] '구속 취소' 변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나? 16:14
    [뉴스나우] '구속 취소' 변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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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전국 15도 안팎…수도권 미세먼지 비 01:42
    [날씨] 전국 15도 안팎…수도권 미세먼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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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주 배달음식 다회용기로 일회용품 아웃 02:13
    제주 배달음식 다회용기로 일회용품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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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51
    "실무에 반해", "즉시항고, 위헌 예상"…검찰 '구속취소'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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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모레 선고 00:30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모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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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보23] 김해 폐기물 처리 공장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外 02:18
    [제보23] 김해 폐기물 처리 공장서 불…한때 대응 1단계 발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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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도이치 ‘판박이’ 삼부토건…주가조작으로 물든 정권의 말로 [논썰] 15:42
    도이치 ‘판박이’ 삼부토건…주가조작으로 물든 정권의 말로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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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수도권 올봄 첫 비상저감조치...내일은 황사도 가세 02:13
    수도권 올봄 첫 비상저감조치...내일은 황사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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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핫클릭]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피고인 많아 방청석까지 外 03:03
    [핫클릭] '서부지법 난동' 첫 재판…피고인 많아 방청석까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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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센터웨더] 수도권 올봄 첫 비상저감조치…내일까지 공기질 나쁨 04:54
    [센터웨더] 수도권 올봄 첫 비상저감조치…내일까지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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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잿빛 먼지에 연일 '답답'…내일 불청객 황사 온다 01:40
    잿빛 먼지에 연일 '답답'…내일 불청객 황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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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초등생 살해 혐의 교사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00:17
    초등생 살해 혐의 교사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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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강남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 추정' 사고‥3명 부상 00:30
    강남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 추정' 사고‥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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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강남 청담동 공사 현장서 가스 폭발…3명 부상 00:23
    강남 청담동 공사 현장서 가스 폭발…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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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여부 결정 00:36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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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 00:3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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