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측, '尹 편지' 헌재에 증거로‥"헌법 수호 의지 없어"

2025.01.0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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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국회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 입증할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1장짜리 편지를 내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혼란 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극우 성향 지지자들을 자극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의 의도와, 가장 최근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로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중요한 파면 근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해놓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수사 협조 등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는 번번이 거부하고, 헌법재판소 서류 제출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집행을 이렇게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막고 나서는 것은, 그야말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 윤 대통령 측은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재에 '내란 사건 수사 기록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신속한 재판에 필요한 서류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은 어떻게 해서든 막겠다는 심산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의 똑같은 요청을 기각한 적 있어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근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02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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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족들은 횡재' 도 넘는 비방글 엄정 대응 02:08
    '유가족들은 횡재' 도 넘는 비방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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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유튜브 통해 여러분 보고 있다"‥'비상 대권'도 극우와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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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비상대권' 처음 언급된 '안가 모임' 조사‥신원식 소환 02:09
    검찰, '비상대권' 처음 언급된 '안가 모임' 조사‥신원식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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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가짜 출근' 취재 '입틀막'?‥'건조물 침입'으로 입건한 경찰 02:42
    '대통령 가짜 출근' 취재 '입틀막'?‥'건조물 침입'으로 입건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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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창·정계선 취임‥우원식 '재판관 추천 공문' 공개 02:30
    조한창·정계선 취임‥우원식 '재판관 추천 공문' 공개 "즉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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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고민 좀 하면서 이야기하라"‥한은총재, 국무위원 향해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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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성장' 현실화 되나‥경제 잠식한 '내란 쇼크' 02:13
    '1%대 성장' 현실화 되나‥경제 잠식한 '내란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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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팅 마감 D-2' 김혜성‥ 01:52
    '포스팅 마감 D-2' 김혜성‥"5개 팀이 계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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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 영입' FC서울‥'9년 만에 우승 도전?' 01:07
    '폭풍 영입' FC서울‥'9년 만에 우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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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경기 62득점' 요케레스‥2024년 '전 세계 최다골' 01:01
    '63경기 62득점' 요케레스‥2024년 '전 세계 최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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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주말 이후 폭설, 강추위 01:15
    [날씨] 내일 오늘보다 추워‥주말 이후 폭설,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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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52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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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분향소 연장 운영… 01:47
    분향소 연장 운영…"별도 조사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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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란죄 철회' 두고 신경전…헌재, 내일 논의 02:05
    '내란죄 철회' 두고 신경전…헌재, 내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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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56
    "경호처 지휘해달라" 공문 발송…'재집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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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밤새 이어지는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03:01
    밤새 이어지는 집회...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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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6
    "투명한 진상 조사로 유가족 이해시켜야 트라우마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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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치매약' 안 먹어도 운전 제지 못 해...대책 시급 02:45
    '치매약' 안 먹어도 운전 제지 못 해...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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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안무도 소중한 저작물'...안무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01:52
    '안무도 소중한 저작물'...안무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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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계엄 해제 후에도 '선관위 재투입' 추진...반대에 무산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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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기상이변' 2024년 가장 뜨거웠다...올해도 시작부터 눈·한파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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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새해 다짐 '다이어트·금연'... 02:41
    새해 다짐 '다이어트·금연'..."찬찬히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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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안무도 소중한 저작물'...안무 저작권 보호장치 마련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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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3중 추돌...3명 다쳐 00:32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3중 추돌...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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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봉천역 앞에서 음주 의심 교통사고...4명 중경상 00:31
    서울 봉천역 앞에서 음주 의심 교통사고...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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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인천 신현동에서 교통사고 후 차량 화재...다친 사람 없어 00:25
    인천 신현동에서 교통사고 후 차량 화재...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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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울산 독감 환자 급증... 02:13
    울산 독감 환자 급증..."예방접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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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인천공항 일부 외항사 탑승 수속 불가... 00:35
    인천공항 일부 외항사 탑승 수속 불가..."해외 업체 전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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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신안 가거도 해상 22명 탑승 낚싯배 침몰...3명 사망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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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용현 00:37
    김용현 "부정선거 밝히면 국민도 계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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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열흘 전 '명태균' 거론한 윤 대통령..."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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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가능성에 관저 앞 긴장감...곳곳 충돌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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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 도래지에 둘러싸인 제주 제2 공항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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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특보] 대통령 관저 앞 찬반집회…"즉각 체포" vs "대통령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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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추모 물결...슬픔 속 무안공항 02:00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추모 물결...슬픔 속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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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추모 행렬에 분향소 연장 01:36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추모 행렬에 분향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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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尹, 계엄 만류에도 02:14
    尹, 계엄 만류에도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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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인형, 국정원 1차장에 00:46
    여인형, 국정원 1차장에 "체포조 소재파악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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