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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입니다. 인사와 예산 등은 국토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출신에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고 조사를 하는 조사팀에도 국토부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방기관으로, 독립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는 차이가 큽니다. 다른 사고라면 이 같은 구조도 큰 문제 될 게 없지만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국토부의 과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사고 규모를 키운 주원인인 '로컬라이저'의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 (로컬라이저를)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시공하라는 걸 검토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지난 2일) : 그거는 상황이 좀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유가족 측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반발했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법률지원단(지난 4일) :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 참사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기구 설치하거나….] 조종사 노조 측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국토부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노조 대외협력실장 :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사고조사 자격을 가진 국내 현직 기장,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는 물론 필요 시 해외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거라며 관련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4일) : 돌아가신 승객 중엔 태국인, 외국인 승객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국제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정부와 유가족 여러분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는 향후 수사와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합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에 대해 국토부가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토부 산하 조사위가 참사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디자인 | 이나은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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