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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기한이 만료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오늘 재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언제 집행에 나설지가 관심인데먼저 홍 의원님, 언제쯤 집행할까요? [홍석준] 일단 이번에는 지난 첫 번째 체포영장하고는 달리 만료기간이 언제다 이런 것도 없고 또 언제 집행할 거다, 이런 걸 공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체포영장을 지난번처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집행을 하는 게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한 이후에 언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전격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아쉬운 게 결국 서부법지법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서부지법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연장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갈등과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가 내란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또 원래 공수처법에 중앙지법이 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으로 지금 현재 영장쇼핑, 판사쇼핑을 하고 있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정말 이건 입법자가 특별법 만들듯이 하는 이런 영장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영장 집행 시기는 전격적으로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공수처장이 예우를 갖춰서 하겠다고 해서 어두울 때는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통 낮으로 예상들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공손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만큼 너무 이번에 능력도 없고 수사 의지도 너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의 질타를 공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재발부된 체포 시도는 아마 그래도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상황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공수처장의 사과에 비롯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공수처 수사단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원적인 한계나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과 같이 공동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조본 자체에서의 경찰 협력을 통해서 이번에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번에 체포영장 발부에서는 7일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더 길어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하되 신속하면서도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총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체포 집행에서도 1, 2차 3단계 경호처의 방어막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제대로 실기하지 않고 또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요즘에 제기되는 문제는 대통령이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 관저에서 뭔가 대피해서 관저에 없을 시나리오까지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수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 오늘 법사위에서 질의가 있었고 대통령이 없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해서 그런데 막상 정말 진짜 2차로 집행에 나설 경우에 관저 안에 철조망도 설치되어 있고 차벽도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요새화가 돼 있고 체포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홍석준] 대통령 관저와 그 부근은 철저하게 경호구역이고 또 경호구역의 근거는 단순하게 대통령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보안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처가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현재 저는 떨어트리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대통령 전용기가 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이 해외로 도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절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지를 위해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민감한 문제는 이겁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는 과거에 검찰은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집행에 경찰이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경수사 조정권과 그리고 검수완박 이후로는 검찰조차도 영장집행할 때 경찰이 가지 못합니다. 검찰수사관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예를 들면 질서유지라든지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경찰의 병력을 데리고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고 논쟁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명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2차 집행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에서는 불법으로 판단을 하고 철저하게 막을 가능성도 있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경호처는 대통령 호위무사로서의 개인경호를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제기가 국민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허용한 체포영장 그 허가 권한에 대해서 왜 위법하다고 하는 것인지. 과연 정말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그 주변의 경호처가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고 있는 모습인지 비판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에 2차 체포 시도를 하게 되면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를 첨예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공조하는 공수처가 공조본 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호처가 상당히 마지막 저지선까지 방어한다고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경찰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경찰의 본부장 이상, 부장급 이상의 경호처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를 하는 상태에서 관저에서 체포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뭔가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분한분에 대한 방어막을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물리력을 가동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물리력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냐면 지난번에 5시간 반 만에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박 4일 작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시나리오로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사실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도로가 막히면 그 옆으로 비탈을 이용해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2차 저지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철조망까지 쳐진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양측이? [홍석준] 저는 공수처가 대테러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집행을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나 경찰이 말하는 것은 상당 부분 현행법을 무시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집행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를 권한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폭력이나 협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호처에서 몸으로 막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법에 8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조차 할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물리력을 가해서 체포영장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행정의 목적을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저는 교과서 배울 때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예를 들면 행정의 목적이라는 게 공수처는 결국은 이게 수사권이 있다, 없다 논쟁이 있지만 예를 들면 수사를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체포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3의 장소에서 협조를 통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또 서면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강제 체포를 통한 수사.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지금 현재 공수처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수사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홍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동운 공수처장이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니까 있다고 그러면서 왜 그 근거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그것만으로도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이 들어가니까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준] 일단 법원에서 지금 영장 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본안 재판에서 반드시 다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최초로 공권력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조차도 검찰, 공수처, 경찰의 수사의 중복 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공소유지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국회에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권력 대 공권력이 지금 현재 부딪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경호처도 지금 현행법상 국가기관으로서 특히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정해진 경호구역에 대해서는 통제와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영장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월권이 많이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제외라고 딱 적히니까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신현영] 제가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경호처의 의무는 대통령이 수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송의 안전성이나 보안을 지키면 지키면 그걸로 다 되는 것이지 대통령로서의 내란죄를 지은 가능성이 높은 수괴범의 대상을 철저하게 방패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장소나 서면으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는 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국헌을 문란시킨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으로써는 상당히 수사를 세 번이나 요청을 하면서까지 소환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꽁꽁 숨어버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건 국민으로서도 원통한 일인 상황에서 지금 황제조사나 이런 방식으로의 예전에 마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이렇게 수사를 해놓고서는 출장조사를 하고 나서 불기소했던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전국 경찰직장인협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체포 시도를 한다 그러면 경찰특공대를 가동해서 경찰이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하다는 헬기나 장갑차를 투입할 수 있다고 성명서가 나온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에는 꼭 임무수행을 해서 빠르게 위기의 대한민국을 마무리하는 게 지금으로써는 우리 공권력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장도 오늘 국회에서 준비된 차량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겸비한 버스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 차량이 못 들어가서 일찍 나왔다, 그런 취지로 발언해서 언제든 2차 집행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데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자기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예상 못 했어요? 충분히 예상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압을 했어야지요.] [박준태 / 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공수처가 내란 혐의도 지금 수사할 수가 없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는 수사할 수가 없다, 이게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이에요. 공수처가 어떤 권한으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느냐는 겁니다.] [앵커] 정말 오늘 법사위는 공수처 난타전을 방불케했는데 여당은 영장집행하지 말라고 그러야당은 더 잘하라고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법사위는? [홍석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런 형사적인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뇌물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리를 본격적으로 해서 조만간 본격적인 1차 변론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쪽은 아직까지 대통령 쪽에 변호인단 선임계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단계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와 수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을 넘어서 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어권 측면에서도 굉장히 공수처가 무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으로 사실은 이런 영장의 실제적인 집행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의 어려움. 특히 지금 현재 공수처가 내란 관련된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나중에 다가올 수 있는 후폭풍 그리고 경찰도 여기 개입했을 때 나중의 문제. 이것까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데 공수처장은 1차 집행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또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각오까지 다져서 일단은 하긴 하고 강도도 좀 더 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공수처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포 두 번째 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여야 동일하게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존재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추후에는 다시 제기될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20년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서 5년간 보면 윤석열 정권 동안에 여러 가지 공수처의 검사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지연되기도 하고 협조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족, 예산의 부족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었던 거고요. 지금도 보면 일부 조직들은 매우 구멍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사실은 무능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정말 공수처장이 이렇게 결기를 갖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두 명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조본, 검찰 따로 이렇게 수사하는 방식을 빠르게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번 내란에 대한 특검법에는 같이 부응해서 빠르게 이런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정치가 작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유는 경호처 지휘권 발동을 해 달라고 한 공수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때문에 그랬거든요. 탄핵이 거론됐었는데 일단 고발한 것 같습니다. [신현영]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까지 이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 탄핵을 통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직무유기 같은 정말 판단을 하고 결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바탕에는 계엄날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은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강력하게 이런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사후에 대통령이 주신 쪽지를 차관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정자금과 유동성 확보에 대한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같이 내란에 가담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 대상자이고요. 그 이후에도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총재와 같이 비상입법회의를 통해서 이런 비상계엄에 대해 경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혹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재위원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도 3명 중에서 2명만 임명한 것도 사실은 근거나 법률에 대한 근거하지 않은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인데 너무 여당 눈치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날 체포를 하러 간 그날에 대통령 경호처에 자제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 너무 수동적으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경고성에 오늘의 고발이 있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공수처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는데 그걸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 대행의 이런 행보? [홍석준] 지금 최상목 대행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행의 대행인지 권한대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지위는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의 권한대행이 과연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나. 사실 명령을 법적으로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왈가왈부하고 지금까지 탄핵 중독에 걸린 것처럼 수많은 29명에 대한 탄핵을 했는데 지금은 왜 직무유기 정도로 그쳤느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난 다음에 후폭풍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은 굉장히 올라오고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후폭풍의 염려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그렇게 바랐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도 임명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치 점령군처럼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직무유기다 내지는 각종 협박 내지 압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정말 너무 과하다. 이런 인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신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고 최 대행을. 그런데 만약에 이번 2차 집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탄핵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사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된다고 그러면 그다음 순서는 이주호 장관이거든요. 이주호 장관이 대안으로서의 권한대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주호 장관은 사실 MB정권에서도 교육부 장관 과거력이 있으시고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만지 당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말 보수의 극단적인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그동안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안으로써는 별로 현명하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나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진들 내에서도 아직까지는 내용의 정리나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일부 의원들은 탄핵에 대한 남발은 과도해 보일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일부 우려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탄핵을 해서라도 이것을 빠르게 극복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금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시도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 그리고 헌재에서의 심리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그다음에 특검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당의 역할을 포커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가정의 상황에서 그걸 확실하게 언급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이제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장순욱 /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소추 의결서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 받을 것입니다.] [주진우 / 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또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에는 이에 상대방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 없앤다면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 있다.' 이것은 궤변입니다.] [앵커] 이것도 신 의원님 먼저 여쭤봐야 되는 게 국회 탄핵소추단이 주로 야당 위주로 지금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소추단 측이 한 글자도 철회된 적이 없다. 탄핵심판 절차에 맞게 헌법 위반에 집중해서 판단을 받겠다라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요약될 텐데 그거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신현영] 실제로 변경된 부분은 내란죄라는 걸 내란행위로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완전히 빠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리는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내란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이건 형법에 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 대한 부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또 다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했던 과정, 과정들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고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에서 따져야 되는 심리 내용들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적합하게 선포가 되었느냐. 그리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만약에 비상계엄이 선언되면 국회에 곧바로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국회에 그렇게 침탈한 부분. 그리고 선관위에 부정선거의 음모론으로 침탈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적법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것들을 따지는 행위인데 다만 헌법의 기준으로 해야 시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변호인단 측에서 내란죄냐 아니냐를 헌재에서 따지면서 많은 증거인들을 하면서 시간끌기 작전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행위 전체가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법적 잣대를 형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라는 잣대로 대서 판단을 구하겠다고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홍석준]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죠. 국민들 호도하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사실 첫 번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소추안에는 한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가치외교라는 이름으로 미일만 친하고 중국, 러시아와 북한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걸 빼고 두 가지를 했었죠. 비상계엄에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형법상 내란죄 두 가지를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형법상의 내란죄는 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찬성표를 한 우리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상욱 의원조차 기망당했다, 사기당했다,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의결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유를 뺀 건 의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기성 탄핵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결국 내란 행위 자체는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건 국어적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법적인 개념이 있어야 이게 탄핵으로 적용되는데 법적인 개념이라는 건 내란이라는 규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형법에 결국은 국토의 참절 혹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법의 내란죄를 입증하기도 힘들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 형법은 싹 빼고 내란행위는 헌법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헌법의 내란행위라는 게 뭡니까? 아무런 규정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인 겁니다.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원래는 30분 하는 것을 5분 한 게 이게 과연 그러면 내란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헌법의 영역으로 내란 행위를 와서 결국은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는 게 중대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중대성으로 다투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는 것은 굉장히 과정적인 문제 그리고 결과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지금 현재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신현영]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헌재에서의 판단을 존중하면 되는데 여야가 지금 다시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 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강요죄를 뺐습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의 주장으로. 2017년에 권선동 의원은 빼도 된다고 했다 의결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180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헌재가 빨리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취지로 일단 탄핵소추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꼼수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죠? [홍석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이라든지 사법리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비해서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탄핵 사유가 한 9가지 정도 있어서 한두 가지가 빠지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데 지금은 딱 두 가지 탄핵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형법상 내란죄를 빼버린 거니까 그때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그때 사유는 사실은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수처다 뭐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뺀다는 것은 지금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신현영] 이재명 대표의 그런 조기 대선과 상관없이 지금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외교나 국방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이 사안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조기대선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민생 경제가 하루하루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돼야지 그런 코리아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바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아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탄핵에 대한 이유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거기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치기 전에 이걸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제였죠. 여당 의원들 40명 넘게 관저에 집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현상 자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이번에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이번에 결국 국회의 특검이라든지 특검 표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냐 없을 때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였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보수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저에도 이 추위에도 수천, 수만명이 밤을 새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자들의 요구를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당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관저 지키는 대열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영남이나 강원권 의원들이 주로 참여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2차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 저 관저 앞에 저렇게 모여 있으면 집행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이 있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혹시 그 시기가 맞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신현영] 본회의가 있는 때는 의원들이 다들 국회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은가라는 것 때문에 예측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내일 집행이 이루어질지는 내일 가봐야 되는. 정말 요즘에는 내일내일의 뉴스를 예측할 수 없는 암혹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44인의 국민의힘 의원 역사에 박제될 겁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호위하기 위해서 관저를 지키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수의 강성 지지층을 따라서 정치하는 저런 뭔가 본인의 주관이 없는 정치를 위한 그리고 직업정치인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많은 중진 의원들이 저런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국민의힘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상당히 국민들한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추후에는 위헌정당으로 정말 쪼그라지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신현영 전직 두 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석준 (baesy03@ytn.co.kr) YTN 신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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