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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비상대책위원 -------------------------------------------- ● 김용태 의원 인터뷰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비상대책위원 "대통령, 비상계엄 법적 책임져야…헌재 결정 기다릴 때" "수사에 절차적 하자 계속되면 국민 통합 어려워" "특검 통과 의지 있다면 야당도 법적 하자 완비해야" "헌재 태도, 불복 초래하는 면 있어…절차적 객관성 확보해야"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집결은 '영장 집행 하자' 지적 위함" "야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시 국가·국민적 손해 인지해야" "민주당 '내란죄 철회', 사법리스크 가리고 '조기대선' 노리는 듯" "민주당 태도, 탄핵소추가 '졸속'이었음을 방증" ▷ 편상욱 / 앵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 지금 여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어서 오세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김용태 의원이 지금 최연소 비대위원이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도부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짧은 의정활동 기간 중에 벌써 지도부가 세 번째 바뀐 건데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진단합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어제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12월 3일날 대통령께서 선포했던 비상계엄에 동의하는 의원은 없고요. 정치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는 당연히 여당이 국민들께 이 방안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여당이 대통령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옹호하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있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보수층과 중도층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도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또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응당 또 본인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될 순간들, 결정이 있기까지 겸허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윤석열 대통령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책임도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는 피하겠다, 그 대신 탄핵 심판에 집중해서 이기겠다, 이런 쪽으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저희는 보수 정당이고 당연히 법치주의가 중요한 전제이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수사에도 응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의 입장은 이 수사 권한에 대한 명확한 수사 주체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수사 기관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측과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라든지 영장을, 법원을 이른바 선택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제인가요, 경찰청에 행정위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근거 없는 행동을 한 것.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가 계속 논란거리가 있다 보면 종국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지지층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 통합이라든지 국론을 통합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응하셔야겠지만 수사 기관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에는 일정한 어떤 하자라든지 시시비비가 없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경찰 쪽에 재이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그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비대위원이 되기 전에 평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래서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아직도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권한에 논란이 없는 특별검사 제도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하튼 이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면서 위헌적 요소라든지 민주당이 또 일방적으로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논란거리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용태 의원은 지난번 내란 특검법 표결할 때 여당 의원으로서는 드물게 찬성표를 던졌었습니다. 내일 두 가지 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똑같이 다시 재의결을 하죠. 찬성표를 어느 쪽에 던질 건가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당 지도부다 보니까 당론으로는 이제 부결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동안 특검을 반대해 왔던 법적인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가령 야당이 자기 마음대로 특검을 지명한다라든지 뭐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묵과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야당도 정말 이 계엄과 관련한 특검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법적 하자를 좀 완비한 수정안을 서로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상설 특검이 통과된 바가 있기 때문에 내일 있을 특검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상설 특검 임명 요구안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임명 요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니지만 임명 요구를 안 하면 특검을 임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특검 체제는 사실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계엄을 실행한 분들에 대한 실행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끝나가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권한대행도 그 지점에서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다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을 정말 통과시킬 의지가 여야 모두 있다면 조금 전에 여당이 말씀드렸던 그런 지적되는 어떤 법적 문제, 법적으로 위헌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여당을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하는데 야당도 전혀 그러한 노력들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정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을 수습하는데 모두가 사실상 방치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특검을 정말 통과시키고 싶다면 저희가 지적하는 문제들을 보완해서 협상에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특검보다도 사실은 여당의 입장이 과연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당은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기각돼서 대통령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기를 원하고 있는 건가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기각이다, 인용이다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저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또 선택적인 답변을 하는 과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받아들이는 측면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게 불복을 오히려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왜 그렇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가령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족수 문제만 하더라도 주석 해설서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입장을 유보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도 있고 이러한 논란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양 지지층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으로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공정하게 절차적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당은 그 어떤 결정이든지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여당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2명 그러니까 3명 가운데 2명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여당은 그동안에 이제 헌법재판소 임명과 관련해서 그리고 계엄 이전에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야당이 계속 고수해 왔던 측면도 있었고 그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또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발언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권한대행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당론과는 약간 견해가 다르네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비대위원으로서의 헌법 권한대행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만약에 권한대행이 물론 당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결정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야당은 그걸 빌미로 또다시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어갈 것이고 그것이 과연 국가의 또 국민에게 이로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런데 여당의 상황을 보면 어제도 이제 여당 의원 40여 명 그러니까 정확히는 44명이라고 하던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단체로 가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몸으로 막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한참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그 각각의 의원들이 실제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갔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 절차적 하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보다는 지역적 특색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용산 관저 앞에 계신 분들이 그 해당 지역구 의원분들의 주민들이 많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추운 날씨에 나온 것에 대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감사의 의미가 담기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김용태 의원 지역구도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 곳이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저도 주민들한테 용산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혹시 갈 생각이 있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다만 제가 비대위원이고 지도부다 보니까 제 국회의원의 어떤 선택이 당의 선택과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간에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가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거기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모여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다는 중도층을 좀 떠나게 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 추측들이 있으실 것 같고 그것이 당에 또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들을 또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일 텐데 어찌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주지도 않았고 가라 가지 말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살살 흘립니다. 아직까지 실행에 옮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야당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야당은 과거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또 탄핵이 됐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기이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이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도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민주당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이제 내란죄를 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태 의원은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도 말했고 이것이 이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도 야당은 비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국정 농단이 주요 사항이었고 이제 뇌물죄가 그 사안 중에 원인 중에 여러 원인 중에 하나를 빼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계엄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내란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탄핵 소추에 내란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작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빼겠다라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2일날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판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그게 1월 2일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국회 대리인단이 발표한 것이 1월 3일입니다. 하루 만에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대리인단을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하루 만에 이렇게 내란죄를 빼는 선택을 했을까? 그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판 기일과 연계해서 선거를 빨리 앞당겨서 사법 리스크를 줄여서 선거에 내보내기 위한 판단 아닐까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이 있고요.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 누구든지 개인의 정치적인 스케줄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이해관계를 끌어간다면 저는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민주당이 여기 안 나와 계시니까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내란죄를 뺀 것이 탄핵 심판을 빨리 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대선을 하고 싶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그럼 내란죄를 반드시 넣어 가지고 탄핵 심판을 길게 가져가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런 지연 전략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스스로가 탄핵 소추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탄핵을 소추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분열과 혼란이 있었고 저희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탄핵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근거, 특검이라든지 가령 아니면 경찰 조사라든지 국정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자라는 이야기였는데 그마저도 묵살하고 민주당이 제 속도전으로 속전 속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빼겠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이제 졸속 탄핵이었다라는 것을 자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아직은 가정입니다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해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현재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세가 아주 독보적입니다. 여당에서는 잘 안 보여요. 어떤 전략으로 여당에서는 잡고 있나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당이 상승세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언론 기사를 보고 있는데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인 것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반이재명에 대한 정서가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투영되고 그것이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로 하나의 원인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만약에 정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여당이 전략을 적절히 짜는 것이 잘 대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어제 나왔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3월 30일이 생일이니까 40이 넘는다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명확히 밝히더군요.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오랫동안 정치를 또 해오셨던 분이고 또 똑똑하고 전략적이고 여러 장점이 있는 야당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고 그러한 덕목들은 결국에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을 잘 갖춰 나간다면 그런 또 대선에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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