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박정훈 이율배반적…1심 판결 나오면 국민들 미망에서 깨어날 것"

2025.01.0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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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또 내일(9일) 1심 선고를 앞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서도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의 유·무죄에 대해선 자신이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박 전 단장의 과거 발언들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항명 혐의 재판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은 이첩 보류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수차례 이 부분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02-800-7070)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왜 적절하지가 않아요? 대통령이라서 그런겁니까?]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그렇지 않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박정훈 전 단장 측은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항명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김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더라도 자신의 직속 상관인 김 전 사령관에게는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은 이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박 전 단장이 사건 초기엔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으면 그에 따랐을 거라고 주장했으면서, 나중엔 불법적인 명령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시대 양심처럼 언동한다면서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입장이 바뀐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변호인) : 박정훈 대령은 일관되게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는 명시적 이첩 보류 명령을 받지 않았다. 다만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건 명백히 위법하다고 생각했다. 이건 일관된 입장이죠. 전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내일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정치인 때문에 진상을 모르던 국민들이 미망에서 깨어날 거라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유죄 선고에는 의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신하경] 함민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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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추정 인물 포착...의도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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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연결] 나경원 19:04
    [현장연결] 나경원 "공수처, 직권남용 이유로 내란죄 수사는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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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의힘 탈당 권유 이어 경찰 담당 행안위에서 뺀다는 김상욱 02:46
    국민의힘 탈당 권유 이어 경찰 담당 행안위에서 뺀다는 김상욱 "히틀러식 단결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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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안철수 01:47
    안철수 "관저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우연히 만난 것…윤상현은 포용하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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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한정애 "비상계엄, 상당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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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국회 긴급현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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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맞수다] 윤, 헌재 출석시 체포 가능성에 41:55
    [맞수다] 윤, 헌재 출석시 체포 가능성에 "신변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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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비상계엄·여객기참사 현안질문…야, 내란 특검법 재발의 03:03
    비상계엄·여객기참사 현안질문…야, 내란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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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야, 내란 특검법 신경전... 04:11
    여야, 내란 특검법 신경전..."독소조항 삭제" "자체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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