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일부만 아는 '체포영장 기한'…대비 못하게 '불의타 전략'

2025.01.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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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언제 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엔 영장의 유효기간을 '극비'에 부치고 있습니다. 집행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번엔 그 유효기간이 일주일보다 훨씬 긴 30일 이상일 걸로 전망되고 경호처 수뇌부 체포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8일) 아침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처장님 영장 집행 언제 하세요?} …] 2차 영장의 기한은 공수처에서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인데 총경급 지휘관들 중 상당수도 이 시한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을 이렇게 극비에 부친 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주일이라는 유효기간을 미리 공개해 경호처와 극렬 지지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줬단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 정도지만,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수배자 검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불의타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혀 예상 못 한 급습'을 뜻하는 종종 쓰이는데 이번 집행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일은 오는 10일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는 10일 3차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처장이 이날 나오지 않으면 공조본이 2차 집행 현장에서 체포할 명분이 생깁니다. 경호처 수뇌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시점을 집행의 기점으로 잡을 거란 얘깁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신하림] 윤정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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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2종 동시 유행, 매우 드문 상황"...역대급 감염률에 전문가의 경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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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티조 Clip] 헌재 01:08
    [티조 Clip] 헌재 "경찰·검찰 등 비상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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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연결] 오는 14일 '尹 탄핵' 첫 정식변론…헌법재판소 브리핑 01:02
    [현장연결] 오는 14일 '尹 탄핵' 첫 정식변론…헌법재판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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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한기 통로 뚫리며 '냉동고 한파'...폭설에 태풍급 강풍 02:37
    [날씨] 한기 통로 뚫리며 '냉동고 한파'...폭설에 태풍급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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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강추위 절정, 서울 체감 영하 18도…충청·호남 폭설 02:05
    강추위 절정, 서울 체감 영하 18도…충청·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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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충남 서해안·호남 대부분 대설 특보...'최대 20㎝' 03:31
    충남 서해안·호남 대부분 대설 특보...'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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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보안 속 체포영장 2차 집행 시점 '고심' 02:18
    보안 속 체포영장 2차 집행 시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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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영상+] 헌재 01:02
    [현장영상+] 헌재 "여당 요청에 따라 심판 절차 개시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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