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시불이행·공무집행방해…뭐가 처벌이 더 커?" 참담한 질문

2025.01.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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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게다가 55경비단 병사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을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불안해 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한 병사는 가족에게 "지시불이행과 공무집행방해 중에 뭐가 더 큰 죄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인 20대 청년이 부당한 지시를 어기고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부당한 지시를 따르고 처벌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조본의 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 방어벽에 동원된 이들 중엔 55경비단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날 밤샘 근무를 마친 야간 조 병사들은 오전 7시 교대를 마치면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곧바로 관저 입구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인간 방패에 동원됐습니다. 병사들은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2차 저지선에 투입됐고 체포 영장을 들고 올라오는 수사관들을 마주 보며 대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방어벽을 해제했는데 상부에서의 '철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집행 전에 55경비단이 물러서려 하는 상황에서 군과 경호처의 갈등이 있었단 증언도 취재진은 확보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동원된 병사의 가족에 따르면 "말 안 듣는 55경비단을 팽 시키고 대우도 안 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경호처가 병사들에게 부당 대우를 예고했다는 겁니다. 동원된 병사들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들이 혹시 영장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는 건 아닌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A씨/55경비단 병사 어머니 : 엄마, 지시 불이행이 처벌이 더 커? 공무집행 방해가 처벌이 더 커?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가족은 참담했습니다. 55경비단은 일반 병사도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하는 정예 요원으로 구성된 부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자부심도 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킨다며 자신의 군복을 자랑스러워하던 젊은 병사들은 그날부터 '불법과 처벌'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유형도 / 문자그래픽 홍수정] 김지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0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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