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이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찬성 200표에 단 두 표 차로 부결되면서,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찾게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한 차례 무산되고 진영 간 결집이 더 강해졌단 점은 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권이 특검법을 거부해온 핵심 명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되자 이를 노리고 곧바로 대법원장 추천안을 꺼내 들었는데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비롯해 수사 대상을 더 넓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10일) : 보수 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포장만 바꾼 상자 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야당 압박에 맞서 자체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당 내부의 '특검 불가론'이 만만찮아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보수 진영 전반으로 번졌던 전철을 다시 밟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적잖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10일) :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면 결국은 사법체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뭐하러 공수처는 그렇게 악을 쓰고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양보할 만큼 충분히 양보했단 입장입니다.
당 일각에선 진짜 특검을 띄우고 싶으면 여당을 달랠 카드를 더 준비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지만, 지도부에선 아직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재표결에서 거부권 저지선에 근접한 찬성 198표를 확인한 만큼 계엄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여론을 믿고 입법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0일) :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에, 파면은 헌재에 맡기고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준비를 시작합시다. 이제 반대할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경우 여권의 결집이 더 강해질 수 있단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강제수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여론전만 펴다 거꾸로 보수 진영이 결집할 빌미를 줬단 비판도 터져 나왔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당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화를 저희가 하려고 해야 하죠.]
특검이 가동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물론 현실이 될지 모를 조기 대선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아닌 '진영 다툼' 양상으로 번지면 여야가 쉽게 타협안을 도출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