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2025.01.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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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셜미디어 등으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발언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카톡 검열'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강요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전 의원은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 감시단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며 극우 유튜버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이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일반인이 비상계엄 관련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도 내란 선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그러자 여당은 카톡 대화 내용까지 검열해 시민을 고발하려는 거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상휘 의원은 SNS에 과유불급,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고,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단 공산당식 발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이번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여당은 내란 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거냐고 역공을 폈습니다. 카톡 검열'이라는 말은 얼토당토않다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나 SNS로 퍼 나르면 안 되고 범죄가 될 수 있단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1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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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남동 집회 장소 주변 이동형 화장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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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운'...경호처 차장, 소환 불응 22:36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운'...경호처 차장,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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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대학서 한국 여학생 둔기 휘둘러 8명 부상... 00:40
    일본 대학서 한국 여학생 둔기 휘둘러 8명 부상..."무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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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00:26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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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다시 모인 여객기 참사 유가족...위령제 앞두고 전체 회의 01:46
    공항 다시 모인 여객기 참사 유가족...위령제 앞두고 전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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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퓰리처상 사진전 01:56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퓰리처상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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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에 들썩인 우리 증시...일단 출발은 '호조' 02:22
    '젠슨 황'에 들썩인 우리 증시...일단 출발은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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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전 민간 피해 속출...러·우크라, 트럼프 회담 '동상이몽' 02:05
    우크라전 민간 피해 속출...러·우크라, 트럼프 회담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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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영장 집행 시기 저울질 02:26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영장 집행 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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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하 본부장 출석...김성훈 경호차장은 소환 불응 03:11
    이진하 본부장 출석...김성훈 경호차장은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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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 집회에 갈라진 도심...긴장감 고조 01:38
    탄핵 찬·반 집회에 갈라진 도심...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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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윤 영장 재집행' 주시... 02:58
    여야, '윤 영장 재집행' 주시..."권한 없어" vs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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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제주항공 사고 4분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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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 누그러지고 곳곳 영상권...이색 겨울 축제 한창 02:26
    [날씨] 한파 누그러지고 곳곳 영상권...이색 겨울 축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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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겨울 놀이터...성북구 겨울 썰매장 '북적' 02:00
    도심 속 겨울 놀이터...성북구 겨울 썰매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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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안 아픈 곳 없는 한국 경제...깊어진 부진의 늪 01:37
    [자막뉴스] 안 아픈 곳 없는 한국 경제...깊어진 부진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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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맞아 관저 앞·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00:44
    주말 맞아 관저 앞·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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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만취 운전 뺑소니' 부상 속출 01:42
    추위 속 곳곳 화재...'만취 운전 뺑소니' 부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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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경호처장·본부장 경찰 출석...경호차장은 또 불응 22:32
    전 경호처장·본부장 경찰 출석...경호차장은 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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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11명 사망·88조 원 피해... 01:56
    LA 산불, 11명 사망·88조 원 피해..."재앙적 상황 대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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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7:11
    [현장영상+] "1월 18일 합동 추모제 진행...장소는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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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다음 주 2차 집행...인해전술 통할까 01:49
    이르면 다음 주 2차 집행...인해전술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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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02:07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확장억제 토대로 계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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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개입' 방대한 자료 분석 주력...20일 2차 공판 01:43
    '공천 개입' 방대한 자료 분석 주력...20일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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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미국에서 아산만 발전방안 논의... 00:42
    충남도, 미국에서 아산만 발전방안 논의..."인재·신생기업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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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집행 시기 저울질 01:33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집행 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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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 집회에 갈라진 도심...긴장감 고조 02:41
    탄핵 찬·반 집회에 갈라진 도심...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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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집회' 점거된 교문 앞...쓰레기도 하루 8톤 01:44
    '탄핵 집회' 점거된 교문 앞...쓰레기도 하루 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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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장' 박종준 돌연 사직...경호처에도 돌발 변수 02:03
    '수장' 박종준 돌연 사직...경호처에도 돌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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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01:35
    김성훈 "대통령 경호로 한시도 자리 못 비워"...3차 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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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돌 직전 4분, 블랙박스 멈췄다... 02:15
    충돌 직전 4분, 블랙박스 멈췄다..."전기적 충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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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사망자 집계조차 힘들다...통제불능 LA 산불 01:34
    [자막뉴스] 사망자 집계조차 힘들다...통제불능 LA 산불 "재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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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얼음판 위 짜릿한 손맛"...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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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방탄' 경호처 뚫을까? 23:14
    '윤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방탄' 경호처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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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쑥대밭' 된 관저 앞 학교... 01:25
    [자막뉴스] '쑥대밭' 된 관저 앞 학교..."교실까지 구호 울려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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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발안2교 위 버스 화재...운전자 등 29명 대피 00:22
    화성 발안2교 위 버스 화재...운전자 등 29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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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합동 추모제'...수색은 앞으로 사흘만 더 01:44
    18일 '합동 추모제'...수색은 앞으로 사흘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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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 02:04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체포 시간문제" vs "독전대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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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02:26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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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두자릿수 득점' 삼성, 3연승 00:32
    '5명 두자릿수 득점' 삼성,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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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누그러지며 평년 수준 겨울 날씨...서쪽 지방 곳곳 눈 01:09
    [날씨] 내일 추위 누그러지며 평년 수준 겨울 날씨...서쪽 지방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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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00:31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 관계 근본은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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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흥국생명, 6경기에서 '단 1승' 01:29
    '흔들리는' 흥국생명, 6경기에서 '단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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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맞아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심 긴장감 고조 01:36
    주말 맞아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심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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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1:56
    바이든 "실종자 많아 인명피해 늘 듯"...약탈 기승에 통금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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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 고발' 설전... 02:02
    '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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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집행 시기 저울질 01:33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집행 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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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장' 박종준 돌연 사직...경호처에도 돌발 변수 02:00
    '수장' 박종준 돌연 사직...경호처에도 돌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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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01:41
    김성훈 "대통령 경호로 한시도 자리 못 비워"...3차 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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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다음 주 2차 집행...인해전술 통할까 01:50
    이르면 다음 주 2차 집행...인해전술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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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맞아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심 긴장감 고조 01:36
    주말 맞아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심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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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집회' 점거된 교문 앞...쓰레기도 하루 8톤 01:45
    '탄핵 집회' 점거된 교문 앞...쓰레기도 하루 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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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남동 집회 장소 주변 이동형 화장실 설치 00:16
    서울시, 한남동 집회 장소 주변 이동형 화장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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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 02:04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체포 시간문제" vs "독전대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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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02:25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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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 고발' 설전... 02:04
    '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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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0:33
    윤 대통령 측 "민주당 유튜버 고발...표현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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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돌 직전 4분, 블랙박스 멈췄다... 02:15
    충돌 직전 4분, 블랙박스 멈췄다..."전기적 충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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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합동 추모제'...수색은 앞으로 사흘만 더 01:42
    18일 '합동 추모제'...수색은 앞으로 사흘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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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11명 사망·88조 원 피해... 01:56
    LA 산불, 11명 사망·88조 원 피해..."재앙적 상황 대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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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02:08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확장억제 토대로 계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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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만 남은 수사...여야, 체포 영장 재집행 주시 32:00
    대통령만 남은 수사...여야, 체포 영장 재집행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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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00:34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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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개입' 방대한 자료 분석 주력...20일 2차 공판 01:43
    '공천 개입' 방대한 자료 분석 주력...20일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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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만취 운전 뺑소니' 부상 속출 01:41
    추위 속 곳곳 화재...'만취 운전 뺑소니' 부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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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발안2교 위 버스 화재...운전자 등 29명 대피 00:22
    화성 발안2교 위 버스 화재...운전자 등 29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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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얼음판 위 짜릿한 손맛"...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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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00:42
    전문가 "블랙박스 저장 안 된 건 셧다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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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으로 본 LA 산불 전후... 02:21
    위성으로 본 LA 산불 전후..."멜 깁슨·박찬호 집도 불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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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0:37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붙잡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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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 00:26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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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00:28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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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 경찰 출석 요구도 불응 00:25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 경찰 출석 요구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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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에 몰린 공수처...체포영장 집행 실패 시 '무용론' 불가피 02:01
    위기에 몰린 공수처...체포영장 집행 실패 시 '무용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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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어차피 돌아온다"...검찰도 '체포영장' 집행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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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리번 01:53
    설리번 "한국 계엄은 잘못...빠른 해결이 미국 안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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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00:30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 관계 근본은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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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북녘땅 보며 평화를 음미해요"...김포 애기봉 관광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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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정치권 향한 작심 비판 00:42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정치권 향한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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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 관계 근본은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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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통령만 남은 수사...여야, 체포 영장 재집행 주시 32:00
    대통령만 남은 수사...여야, 체포 영장 재집행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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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02:08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확장억제 토대로 계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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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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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02:25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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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체포 시간문제" vs "독전대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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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내란선동 고발' 설전... 02:02
    '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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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렁이는 경호처…"장기전 예상, 끝까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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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특검' 최상목 제안, 해법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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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특검법'에 "시간 끌기" "독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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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 사과' 권성동, 하루 만에 헌재까지 비판‥"사방팔방 총질에 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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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인사' 윤상현, 또 단상에‥'내란 방패' 원외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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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관저 지키는 강경파 '김건희 라인'‥2차 집행에 '결사항전'? 02:37
    관저 지키는 강경파 '김건희 라인'‥2차 집행에 '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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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00:31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 관계 근본은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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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터뷰] 박정훈 대령 변호인 05:49
    [인터뷰] 박정훈 대령 변호인 "대통령 부당한 명령 원인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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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합참, 은폐 시도?…'무인기 정보 공개 말라' 경찰에 공문 02:01
    합참, 은폐 시도?…'무인기 정보 공개 말라' 경찰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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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백골단 국회로 부른 김민전 '뭇매'…야권 비판 계속 02:06
    백골단 국회로 부른 김민전 '뭇매'…야권 비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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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합의해달라" 최상목 주문은 '거부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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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북 확성기·해외 파병'도 외환죄?…軍 관계자 02:05
    '대북 확성기·해외 파병'도 외환죄?…軍 관계자 "정상적 군사활동까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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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01:41
    野 "경호처 균열로 '尹 체포' 시간 문제"…'與 자체 특검법' 엔 "내란 은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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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01:52
    與 "유혈 충돌 발생 시 민주당 책임"…野 '내란선전 고발전'엔 "카톡 검열"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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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02:26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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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 02:04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체포 시간문제" vs "독전대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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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김성훈 경호처 차장, 내부 단속…與 지지율 반등 언급하며 01:46
    [단독] 김성훈 경호처 차장, 내부 단속…與 지지율 반등 언급하며 "조금만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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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노상원 말에 현역들 '일사불란'…뒤에는 김용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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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방탄' 경호처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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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태로 연기된 핵협의그룹 미국서 개최…"확장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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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02:07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확장억제 토대로 계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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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통령경호처 균열 시작"…여 "유혈충돌 시 野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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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LA 산불에 "동맹국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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