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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기소되면서 계엄 관련핵심인사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기소가 되면서 이제 계엄 핵심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갔습니다. 체포, 구속, 기소까지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나요? [조청래] 지금 검경 지휘부는 다 구속기소가 됐죠. 공소장이 다 나왔으니까 그간의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는데 내란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중에 보면 특히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그다음에 폭동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폭동 혐의도 있는데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체포하려고 했던 정황 등등을 담아서 공소장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이 지금껏 강변해 왔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국헌문란 목적하고 폭동 혐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 쟁점다툼을 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공소장에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기소까지 이뤄진 상황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일단 종사자는 내란이라는 부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요. 직권남용이라든지 다른 죄목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해서 논쟁의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탄핵만 염두에 뒀다가 이게 내란의 소지까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내란 문제가 시작됐죠. 그런데 현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당장 체포해야 될 대상으로 한 내란 프레임을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마치 대통령 체포 과정이 두 개의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는 모습까지 보여서 참 좋지 않았습니다. 2차로 다시 체포영장 발부 받아 진행되고 있는데 대개 언제쯤 될까 시점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언제쯤의 문제보다는 혹시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처리하는 방식, 새로운 방식, 제3의 방식도 혹시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구나 지금 언제쯤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은 언론들에서도 양쪽에 마치 전투력을 비교하듯이 경호처에 있는 인력과 나머지 공수처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비교하면서 누가 더 힘이 센가 이런 방식으로 비교하고 있어서 저는 적절한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마치 상황을 그렇게 보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써는 다른 주요 임무종사자라고 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형사적인 처벌 방식과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한데 현재 어쨌든 전반적으로 내란죄 프레임으로 검찰과 다른 공수처 등에서는 처벌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대통령을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 시기보다는 기간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3주 가량이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길게 알려졌을까요? [조청래] 1차 시도에서 실패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재발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간을 길게 잡았겠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추측하는 건지 보도인지는 모르지만 대개 설 전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2차 체포영장 그러니까 약 3주 가까이 해서 발급받은 거 아닙니까? 발부를 받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말에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니까 아마도 설연휴까지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아마 1차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평일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에 어쨌든 평일에 시간도 특정할 수 없어요. 지금 군사작전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벌건 대낮에 치고 들어가겠습니까? 야간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변동성이 워낙 많아서 추측하기 힘드네요. [앵커] 이전에 오전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또 같은 시기에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서 공조본과 경호처의 대치가 굉장히 이슈인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출석하고 오늘도 나와서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전격적인 출석도 예상하지 못했거니와 또 사직을 하고서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 아닙니까? 아마 어떤 고민을 했을까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적절하지 않은 영장 발부를 했다고 보고 적절한 수사기관이 적절하게 하기 전에는 응할 수 없다. 이 기조를 계속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대통령 사안이고요.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로 1~3차 소환을 하는데 같은 논리로 버틸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박종준 전 처장은 경찰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박종준 전 처장이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협조를 구하기도 한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격 사퇴와 경찰 출두는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하소연, 호소, 어필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조사를 마치고 복귀시까지라고 윤갑근 변호사, 대통령 측에서는 밝혔어요. 그러니까 사직서를 내고 출석할 것까지는 몰랐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직서를 신속하게 수리했단 말이죠. 이쪽과 교감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만흠] 비서관을 통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1차 사직에 대해서는 권고를 했다고 해요, 유보하라고. 그랬는데 본인의 의지가 단호해서 그렇게 사직서를 빨리 처리한 거죠. 아시다시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두고 이렇게저렇게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박 전 처장이 출석을 하고 사직서를 낸 건 아주 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서로 극한적인 충돌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완충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걸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저는 완충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이후에 다른 기회를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직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본인이 처장으로 있는데 나머지가 대행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혹시 또 체포가 됐다고 하면 현직 처장이 체포된 상황이 되면 더 경호처는 와해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고 이후에 본인의 유고 상태를 분명하게 해 줘야 정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든 아니면 서로 극한 충돌로 가고 있는 상황의 완충을 위해서 저는 적절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사직이라는 약간 희생도 감수하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충돌의 완충을 위해서 적절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지적을 해 주셨지만 내부에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은 대행이죠.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출석했습니다. 내부에 어떤 기류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조청래]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종의 역할분담 체계라고 봅니다. 경호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경호 대상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의전상으로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명확한 경호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부분열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내부분열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 경호관의 지인의 전달받은 편지라고 해서 출처불명의 논리를 띄우고 있습니다. 경호관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가까이 경호공무원으로 경호처에 들어가서 30년 가까이 요직을 거친 오리지널 경호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나 이 부분들이 외부에서 들어간 분들하고 완전히 다를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 그 역할분담 체계에서 지금의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관저라는 군사상, 공무상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데 역할을 자임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경호처가 일면으로는 경찰의 소환에 응하면서 일면으로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 두 가지 투 트랙의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경호처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다고 보시는 거죠. [김만흠] 이중에 어느 것이냐 단정하기보다는 같이 겸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내부 균열이라고 보는 것이 보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균열은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첫 번째 저지 시켰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막기는, 저지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차원에서 조금 그렇게 상황이 경호처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일종의 뭔가 체포영장을 시간 끌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시간끌기 효과도 있겠죠. 조직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처장이 나서서 소환에 응하고 사직을 하면서 조직 보호한다는 성격이 있어서 세 가지 중에서 시간 끌기냐, 조직 보호냐, 내부 균열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세 가지 성격이 같이 있다. 다만 내부의 균열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첫 번째 저지시켰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입니다. [앵커] 그게 또 무조건적으로 저지할 수 없는 배경에는 경찰특수단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1000명 정도 예상되고 있고 형사기동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요청한 상황에서 경호처에서는 국방부 그리고 경찰 모두 관저인력 증원을 거부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고립무원에 처한 상황인데 이런 대치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조청래]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뭐냐 하면 저도 예전에 청와대에서 한 5년 근무를 한다요. 이게 경찰 101경비단이나 202경비단 그리고 수방사 55경비단은 다 외곽 방어를 하는 조직입니다. 대통령관저 내부나 측근 경호를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 조직들이 실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에서 아무 방어 역할을 못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군사상 비밀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관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공중으로 헬기를 타고 들어가고 이런 소설과 같은, 영화와 같은 장면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저 정문에서 밀고 들어가면 그게 1000명이 밀고 들어가든 2000명이 밀고 들어가든 막고 있는 세력들이 막으면 돌파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호처가 세계에서 탑클래스입니다. 역량이나 준비된 상황이나 인력도 적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영화나 소설 쓰듯이 2700명을 외부에 경찰을 배치하고 1000명이 들어가니 마니 이런 소설 같은 얘기가 국민들에게 게임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이런 식의 브리핑은 조금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기소해라. 법정에서 다투겠다. 다만 수사권도 없는 조직이 하지 말고 또 관할 법원도 아닌 데서 영장 치지 말고 하라. 그렇게 변호인단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결과를 내놓으면 승복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나 이런 데서 세련되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망신 주고 온 국가를 혼돈에 몰아넣는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내란특검법과 관련돼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 모든 수사가 중단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앵커]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 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기소를 하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외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신 기자간담회도 열고 있고요. 계엄 목적을 달성하지 모걱정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계엄 목적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만흠] 저는 그런 말들이 좀 황당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이번에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들에게 지금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걸 알리기 위해서 했다는 경고용이었다, 이런 발언과 더불어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설명을 굳이 해 보려고 한다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일 건데 그러려고 한다면 뭔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행보를 계속 보여줬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탄핵과 내란 관련해서는 사법적으로 다투겠지만 어쨌든 실패한 비상계엄 이후로 국내외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책임지는 자세를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부분 없이 계속 반국가세력 공격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후에 여론에 뭔가 호의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잘못 잡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일부에서 호의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요. 아시겠지만 이전에 비상계엄 직후와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될 때 비해서 이후에 증가했는데 그건 윤 대통령 쪽이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묻는 것하고 탄핵 책임 묻는 거고 최근의 반응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문제하고 내란프레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 압도적인 거의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세게 가졌던 것에 비해서 이 이후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내란 관련 프레임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체포문제에 대해서는 소수라도 의견을 달리하는 세력이 나왔기 때문에 여론이 달리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의 행보를 본다면 이후에도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쪽으로 행동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프레임에 따라 여론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론을 돌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조청래] 그 부분은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무슨 여론이 호도가 되거나 돌아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게 한 달 이상 계속가면서 방어논리도 한 축에 서고 또 탄핵논리도 한 축에 서고 하면서 이게 그쪽으로 양쪽으로 지지세가 결집되다 보니까 국론의 분열 양상이 더 구체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지금 아까 계엄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보면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하고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부를 흔드는 거 그다음에 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식의 사법흔들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 없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서버가 안전하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논란이나 의혹들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걸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비상한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적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서 나라가 다시 서는 기회가 돼야 된다, 재출발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전달과 평화적 계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에 법원에서 공방을 통해서 쟁점을 다툴 부분입니다. 실제로 국헌문란 목적이 됐는지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 감정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하는 단계를 지금 지나서 국민들도 냉정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법률적 위반이나 헌법 위반 그건 그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고 또 정략적으로 조성된 잘못된 설이나 정치적 의도는 의도대로 밝혀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만흠] 탄핵이라든가 수사를 두고 다투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뭔가 시대착오적인 계엄을 발표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도 한국 그러면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로 나오는 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론 분열돼서 싸우는 장면이 생중계로 외국에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황당하게 만들어서 했던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탄핵소추돼서 직무정지돼 있는 기간에 할 일이고 나머지 법적인 다툼은 헌재와 나머지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툴 문제고 적어도 그동안에 대통령으로 직책을 수행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할 일이지 무슨 목적을 달성 못했다느니 이런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주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헌재의 판단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혐의와 관련한 수사 이야기해 보겠는데. 아까 특검을 언급하셨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발표했는데 결국은 위헌 요소가 없는 중재안을 가지고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일까요? [조청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법률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국정을 다스릴 방법은 없습니다. 권위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 입장을 밝힌 거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서 여태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고집하던 3자 추천을 포함하면서 일단 자기들이 그동안에 잘못된 행보를 일부 수정했으니 그 자세를 좋은 단초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법안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오라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나 분위기로나 합당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진행을 하면서 국회 다수 일당의 정치적 의도만 관철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요구인데 이걸 민주당이 무슨 중립의무를 저버렸느니 어쩌니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죠. [앵커] 민주당의 두 번째 특검안 정부 여당이 독소조항 지적한 부분 그러니까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최 대행이 얘기한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저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법치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꺼림칙한 면이 남아 있단 말만 말이죠.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영장 내용의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런 건 애초에 공수처 설치라든가 수사권 조정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서 나왔던 문제가 노정되고 있단 말이죠. 이 제도 문제를 당장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사안이 중요하니까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대안인데 특검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위헌 문제를 제기했는데 위헌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던 특검 추천을 제3자 추천으로 해결했다고 지금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위헌을 제거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포장만 바꿨다고 하고 있는 얘기인데 위헌 문제는 분명히 제거하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사안을 모든 선전선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다룰 수 있어서요. 이 문제는 거의 역외 계엄 비슷한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전, 선동 문제는 복잡한데요. 아시다시피 직접적으로 계엄에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람 말고도 여러 인사라든가 심지어는 정진석 실장 등 모두 다 내란동조 혐의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자칫하면 특검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없었던 다른 나라에서 나왔던 공포정치 형태의 그런 훈령처럼 될 수 있어서 내용은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을 선정했던 논란 부분은 제3자 특검으로 좀 해결됐는데 모든 것을 더구나 최근에 확장해서 계엄 프레임으로 선전, 선동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다룬다면 합의의 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은 여당에서도 수사 범위에 대한 지적이 지금 계속 있는 거죠. 외환죄를 뺀다거나. [조청래] 지금 말씀하셨는데 입법부가 행정권한을 제약하는 위헌성 문제는 3자 추천을 통해서 일부 완화가 된 건 맞는데요. 자세하게 내용을 다 뜯어보면 독소조항이 더 강화된 더 개악된 법안입니다. 수사권의 범위를 무한정 늘려놨어요. 11개 범위로 해놓고 그 내용 중에는 보면 내란 선전, 선동죄도 들어가 있고요. 수사 중에 인지한 사안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선전, 선동죄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분들을 내란 선전, 선동죄로 고발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법안대로 가면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공모혐의 어쩌고 해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개악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외환죄 부분은 북한이 오물풍선 날리는 거 원점타격하는 문제라든가 비행물체와 관련된 NLL 유도, 검증되지 않은 설을 잔뜩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왜 북한의 드론이 우리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민주당이 이런 걸 갖다 특검법안에 넣어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기간도 문제입니다. 150일로 해서 표면적으로는 20일을 줄여놨는데 이게 20일을 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검 준비기한 약 20일에서 한 달, 그다음에 150일이면 6개월 아닙니까? 만약에 조기대선으로 간다면 6개월 내내 특검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흔들고 정국 흔들고 하겠다는 전략적 발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내란혐의와 관련된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1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남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투는 데 150일이나 필요합니까?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악용된 법안이기 때문에 기간도 단축해야 되고요. 수사도 외교안보 사항 빼고 수사대상도 특정해서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부분으로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수정안 준비하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 그 대상이 계엄 선포 뒤 6시간을 중심으로 한정하자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지금 헌재도 네 가지 항목을 다루는 게 다 그 6시간에 집중되어 있고요.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그다음에 폭동과 관련된, 수사기관에서 폭동이라고 지목한 부분도 국회의원 체포조라든가 국회 봉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계엄 선포부터 국회 해제 결의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계엄 해제를 발표한 6시간 이내 행적에 집중돼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가자는 건 절대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1년이나 6개월 전의 공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를 빼자는 내용이 아니라 6시간에 집중해서 그 관련 부분들은 수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옭아맨 부분들이 있잖아요. 외환죄 구성이라든가 내란선전선동죄라든가 정치적으로 파생시켜서 민주당이 판을 벌리고 있는 그 부분을 빼자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흠] 대통령의 탄핵의 경우에는 당장 계엄과 관련된 책임을 지고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에 한정될 수 있겠지만 계엄 준비되는 기간에 지난 3월부터 혹시 지난해 관련된 소지가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을 다룰 소지는 있는데요. 저는 그런 조사대상, 수사대상에 시기의 문제,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된다면 내란선전선동 동조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전선동은 형법상으로는 사실상 그건 지난 것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선전선동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정파적으로 견해 차이를 선전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관련된 부분을 가짜뉴스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민주당 쪽에서도 한정해서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창립기념식에서 개헌에 관해서 공식사과했습니다. 이게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식에 이어서 지도부에서 나온 두 번째 사과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조청래] 비상계엄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국무위원회의의 구성문제도 있고 국회에 고지하는 문제도 있고 그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시대정신과 국민정서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국민들을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외환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사과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리 이해를 하고 있고.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국정이나 정국을 빨리 안정시키겠다는 각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또 백골단을 자처하는 세력에 국회 기자회견 주선한 거 있잖아요.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권선동 원내대표가 부적절했다. 그런데 본인이 실수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게 아량을 베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일반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백골단 얘기를 하고 더구나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그 시절에 학교에도 있었고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던 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적어도 국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최소한의 징계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일반 국민의 일정한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거 잘못했다고 다시 사과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 아량을 베푸는 거다. 뭔가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가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이 기준에 대해서 다르게 본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조청래] 일단 김민전 의원이 주선을 한 건 매우 잘못됐고요. 그건 제가 볼 때 반복해서 사과해도 더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시민단체나 외곽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정문관을 기자회견장으로 쓰려면 국회의원이 나서서 주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언론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동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방공청년단이라는 이름의 청년들이 자기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싶으니 김민전 의원에게 장소를 주선해 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우 부적절한 백골단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김민전 의원의 발표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전후 맥락을 보면 김민전 의원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은 잘못됐지만 일단 사실관계는 짚고 넘어가고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론을 정면배치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기 입장을 밀고 나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도 해당행위로 정리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도 있고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당론에 위배되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당신의 의견이 명확하면 당신의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김민전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목적의식을 갖고 백골단 부분을 앞세우려고 했느냐. 아니면 단순 기자회견 주선이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해당행위의 의식적 목적적 적극적 의사 부분을 다퉈야 되거든요. 김민전 의원의 윤리위 그걸 하려면. 아마도 그런 면에서 고의성은 없다고 보여지니까 당 지도부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필요하다면 당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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