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2025.01.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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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 사이 국민의힘은 가칭 '계엄 특검법' 준비를 본격화하며 자체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사실상 '내란은폐법'을 만들고 있다며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한 야권의 압박에 여당은 가칭 '계엄 특검법'으로 불리는 자체 수정안 논의 준비로 맞불을 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수사 범위의 중심으로 하고, 야권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는 삭제하는 내용 등을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단 계획입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체 특검법안) 논의를 열어두는 것을 포함해서 엄정히 보겠습니다. 제3자 특검보다 중요한 건 합헌적 특검입니다.] 야권의 특검 공세에 계속 끌려다닐 수 없단 우려와 함께 자체 특검법을 통한 민주당과의 협상 추진이 공수처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시도를 막을 명분이 될 수 있단 계산도 깔린 거로 해석됩니다. 다만 별건 수사나 브리핑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수사 내용 유출 우려 등 특검 자체에 대한 당내 의구심은 고민스러운 측면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자체 특검법 논의는 '지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에 변함이 없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입니다.] 이 같은 강경 드라이브,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를 대법원장, 즉 제3자에 넘겼고 추린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 역시 뺀 게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할 만큼 했다는 입장 속에 여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공을 넘기면서 특검 처리 협조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단 취지로 읽힙니다. 여야가 각자 구상하는 계엄-내란 특검법은 그 명칭부터 수사 범위와 내용, 특검 추진 시간표까지 견해차가 큰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 심판 등 정국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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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한파 누그러져...서울, 사흘 만에 영상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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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3
    권성동 "민주, 공권력 뒤 독전대 노릇...체포속도전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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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먼저 집었는데 빼앗겼다"...타일러가 불 지핀 '사이렌 오더'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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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남동 집회 장소 주변 이동형 화장실 설치 00:25
    서울시, 한남동 집회 장소 주변 이동형 화장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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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운'...경호처 차장, 소환 불응 22:36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운'...경호처 차장,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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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대학서 한국 여학생 둔기 휘둘러 8명 부상... 00:40
    일본 대학서 한국 여학생 둔기 휘둘러 8명 부상..."무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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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00:26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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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다시 모인 여객기 참사 유가족...위령제 앞두고 전체 회의 01:46
    공항 다시 모인 여객기 참사 유가족...위령제 앞두고 전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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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퓰리처상 사진전 01:56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퓰리처상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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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에 들썩인 우리 증시...일단 출발은 '호조' 02:22
    '젠슨 황'에 들썩인 우리 증시...일단 출발은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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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전 민간 피해 속출...러·우크라, 트럼프 회담 '동상이몽' 02:05
    우크라전 민간 피해 속출...러·우크라, 트럼프 회담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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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영장 집행 시기 저울질 02:26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영장 집행 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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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하 본부장 출석...김성훈 경호차장은 소환 불응 03:11
    이진하 본부장 출석...김성훈 경호차장은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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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 집회에 갈라진 도심...긴장감 고조 01:38
    탄핵 찬·반 집회에 갈라진 도심...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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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윤 영장 재집행' 주시... 02:58
    여야, '윤 영장 재집행' 주시..."권한 없어" vs "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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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8
    "제주항공 사고 4분 전부터 블랙박스 기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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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 누그러지고 곳곳 영상권...이색 겨울 축제 한창 02:26
    [날씨] 한파 누그러지고 곳곳 영상권...이색 겨울 축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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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속 겨울 놀이터...성북구 겨울 썰매장 '북적' 02:00
    도심 속 겨울 놀이터...성북구 겨울 썰매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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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안 아픈 곳 없는 한국 경제...깊어진 부진의 늪 01:37
    [자막뉴스] 안 아픈 곳 없는 한국 경제...깊어진 부진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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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맞아 관저 앞·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00:44
    주말 맞아 관저 앞·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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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만취 운전 뺑소니' 부상 속출 01:42
    추위 속 곳곳 화재...'만취 운전 뺑소니' 부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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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경호처장·본부장 경찰 출석...경호차장은 또 불응 22:32
    전 경호처장·본부장 경찰 출석...경호차장은 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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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11명 사망·88조 원 피해... 01:56
    LA 산불, 11명 사망·88조 원 피해..."재앙적 상황 대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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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7:11
    [현장영상+] "1월 18일 합동 추모제 진행...장소는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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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다음 주 2차 집행...인해전술 통할까 01:49
    이르면 다음 주 2차 집행...인해전술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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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02:07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확장억제 토대로 계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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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개입' 방대한 자료 분석 주력...20일 2차 공판 01:43
    '공천 개입' 방대한 자료 분석 주력...20일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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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미국에서 아산만 발전방안 논의... 00:42
    충남도, 미국에서 아산만 발전방안 논의..."인재·신생기업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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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집행 시기 저울질 01:33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집행 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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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반 집회에 갈라진 도심...긴장감 고조 02:41
    탄핵 찬·반 집회에 갈라진 도심...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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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집회' 점거된 교문 앞...쓰레기도 하루 8톤 01:44
    '탄핵 집회' 점거된 교문 앞...쓰레기도 하루 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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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장' 박종준 돌연 사직...경호처에도 돌발 변수 02:03
    '수장' 박종준 돌연 사직...경호처에도 돌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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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01:35
    김성훈 "대통령 경호로 한시도 자리 못 비워"...3차 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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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돌 직전 4분, 블랙박스 멈췄다... 02:15
    충돌 직전 4분, 블랙박스 멈췄다..."전기적 충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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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사망자 집계조차 힘들다...통제불능 LA 산불 01:34
    [자막뉴스] 사망자 집계조차 힘들다...통제불능 LA 산불 "재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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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얼음판 위 짜릿한 손맛"...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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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방탄' 경호처 뚫을까? 23:14
    '윤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방탄' 경호처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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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쑥대밭' 된 관저 앞 학교... 01:25
    [자막뉴스] '쑥대밭' 된 관저 앞 학교..."교실까지 구호 울려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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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발안2교 위 버스 화재...운전자 등 29명 대피 00:22
    화성 발안2교 위 버스 화재...운전자 등 29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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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합동 추모제'...수색은 앞으로 사흘만 더 01:44
    18일 '합동 추모제'...수색은 앞으로 사흘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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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 02:04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체포 시간문제" vs "독전대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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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02:26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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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두자릿수 득점' 삼성, 3연승 00:32
    '5명 두자릿수 득점' 삼성,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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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누그러지며 평년 수준 겨울 날씨...서쪽 지방 곳곳 눈 01:09
    [날씨] 내일 추위 누그러지며 평년 수준 겨울 날씨...서쪽 지방 곳곳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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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00:31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 관계 근본은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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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흥국생명, 6경기에서 '단 1승' 01:29
    '흔들리는' 흥국생명, 6경기에서 '단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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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맞아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심 긴장감 고조 01:36
    주말 맞아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심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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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1:56
    바이든 "실종자 많아 인명피해 늘 듯"...약탈 기승에 통금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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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에 멜 깁슨 등 유명 스타 집도 잿더미 00:43
    LA 산불에 멜 깁슨 등 유명 스타 집도 잿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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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 고발' 설전... 02:02
    '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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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집행 시기 저울질 01:33
    경호처 수장 공백 사태...공수처, 집행 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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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장' 박종준 돌연 사직...경호처에도 돌발 변수 02:00
    '수장' 박종준 돌연 사직...경호처에도 돌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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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01:41
    김성훈 "대통령 경호로 한시도 자리 못 비워"...3차 출석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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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다음 주 2차 집행...인해전술 통할까 01:50
    이르면 다음 주 2차 집행...인해전술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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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맞아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심 긴장감 고조 01:36
    주말 맞아 곳곳 탄핵 찬·반 집회...도심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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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집회' 점거된 교문 앞...쓰레기도 하루 8톤 01:45
    '탄핵 집회' 점거된 교문 앞...쓰레기도 하루 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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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남동 집회 장소 주변 이동형 화장실 설치 00:16
    서울시, 한남동 집회 장소 주변 이동형 화장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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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 02:04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체포 시간문제" vs "독전대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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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02:25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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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 고발' 설전... 02:04
    '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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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0:33
    윤 대통령 측 "민주당 유튜버 고발...표현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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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돌 직전 4분, 블랙박스 멈췄다... 02:15
    충돌 직전 4분, 블랙박스 멈췄다..."전기적 충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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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합동 추모제'...수색은 앞으로 사흘만 더 01:42
    18일 '합동 추모제'...수색은 앞으로 사흘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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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산불, 11명 사망·88조 원 피해... 01:56
    LA 산불, 11명 사망·88조 원 피해..."재앙적 상황 대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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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02:08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확장억제 토대로 계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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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만 남은 수사...여야, 체포 영장 재집행 주시 32:00
    대통령만 남은 수사...여야, 체포 영장 재집행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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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00:34
    농식품부, '구제역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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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개입' 방대한 자료 분석 주력...20일 2차 공판 01:43
    '공천 개입' 방대한 자료 분석 주력...20일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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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위 속 곳곳 화재...'만취 운전 뺑소니' 부상 속출 01:41
    추위 속 곳곳 화재...'만취 운전 뺑소니' 부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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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발안2교 위 버스 화재...운전자 등 29명 대피 00:22
    화성 발안2교 위 버스 화재...운전자 등 29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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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얼음판 위 짜릿한 손맛"...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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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00:42
    전문가 "블랙박스 저장 안 된 건 셧다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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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으로 본 LA 산불 전후... 02:21
    위성으로 본 LA 산불 전후..."멜 깁슨·박찬호 집도 불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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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 00:26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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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00:28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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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 경찰 출석 요구도 불응 00:25
    김성훈 경호처 차장, 3차 경찰 출석 요구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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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에 몰린 공수처...체포영장 집행 실패 시 '무용론' 불가피 02:01
    위기에 몰린 공수처...체포영장 집행 실패 시 '무용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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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어차피 돌아온다"...검찰도 '체포영장' 집행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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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리번 01:53
    설리번 "한국 계엄은 잘못...빠른 해결이 미국 안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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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00:30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 관계 근본은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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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북녘땅 보며 평화를 음미해요"...김포 애기봉 관광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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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정치권 향한 작심 비판 00:42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정치권 향한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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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하 경호처 본부장, 9시간 조사받고 귀가... 00:35
    이진하 경호처 본부장, 9시간 조사받고 귀가..."성실히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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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으로 잇는 한민족_고려인 정영순 씨 인생 담긴 '닭 육수 수제비' 07:52
    맛으로 잇는 한민족_고려인 정영순 씨 인생 담긴 '닭 육수 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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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현지인도 즐기는 한류 축제 '하루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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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줌바댄스부터 전통놀이까지…독일 한글학교 교사들의 특별한 연수회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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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강의와 이민사 연구의 메카,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03:25
    한국어 강의와 이민사 연구의 메카,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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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월 11일 글로벌코리안 19:27
    2025년 1월 11일 글로벌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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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짤막상식] 헌법재판소란? 01:09
    [짤막상식] 헌법재판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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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00:30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 관계 근본은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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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통령만 남은 수사...여야, 체포 영장 재집행 주시 32:00
    대통령만 남은 수사...여야, 체포 영장 재집행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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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02:08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확장억제 토대로 계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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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란선동 고발' 설전... 02:04
    '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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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02:25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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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체포 시간문제" vs "독전대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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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선동 고발' 설전..."카톡 검열 vs 그럼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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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렁이는 경호처…"장기전 예상, 끝까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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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야 합의 특검' 최상목 제안, 해법 될 수 있나? 02:48
    '여야 합의 특검' 최상목 제안, 해법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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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 특검법'에 "시간 끌기" "독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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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뒷북 사과' 권성동, 하루 만에 헌재까지 비판‥ 02:24
    '뒷북 사과' 권성동, 하루 만에 헌재까지 비판‥"사방팔방 총질에 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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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90도 인사' 윤상현, 또 단상에‥'내란 방패' 원외 인사들 02:17
    '90도 인사' 윤상현, 또 단상에‥'내란 방패' 원외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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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관저 지키는 강경파 '김건희 라인'‥2차 집행에 '결사항전'? 02:37
    관저 지키는 강경파 '김건희 라인'‥2차 집행에 '결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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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00:31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 관계 근본은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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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인터뷰] 박정훈 대령 변호인 05:49
    [인터뷰] 박정훈 대령 변호인 "대통령 부당한 명령 원인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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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합참, 은폐 시도?…'무인기 정보 공개 말라' 경찰에 공문 02:01
    합참, 은폐 시도?…'무인기 정보 공개 말라' 경찰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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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백골단 국회로 부른 김민전 '뭇매'…야권 비판 계속 02:06
    백골단 국회로 부른 김민전 '뭇매'…야권 비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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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합의해달라" 최상목 주문은 '거부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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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북 확성기·해외 파병'도 외환죄?…軍 관계자 02:05
    '대북 확성기·해외 파병'도 외환죄?…軍 관계자 "정상적 군사활동까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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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野 01:41
    野 "경호처 균열로 '尹 체포' 시간 문제"…'與 자체 특검법' 엔 "내란 은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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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유혈 충돌 발생 시 민주당 책임"…野 '내란선전 고발전'엔 "카톡 검열"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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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02:26
    여, 자체 '계엄특검' 준비...야 "내란은폐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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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 02:04
    윤 대통령 2차 영장 초읽기..."체포 시간문제" vs "독전대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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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김성훈 경호처 차장, 내부 단속…與 지지율 반등 언급하며 01:46
    [단독] 김성훈 경호처 차장, 내부 단속…與 지지율 반등 언급하며 "조금만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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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방탄' 경호처 뚫을까? 23:14
    '윤 체포영장' 재집행 가시화...'방탄' 경호처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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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사태로 연기된 핵협의그룹 미국서 개최…"확장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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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 02:07
    한미, 지연된 핵협의그룹 회의 개최..."확장억제 토대로 계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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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야 02:13
    야 "대통령경호처 균열 시작"…여 "유혈충돌 시 野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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