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헌법재판소란?

2025.01.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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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초로 세워진 입헌민주주의 국가다. 헌법은 국가의 으뜸가는 법,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키고 실현하는 곳이다.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심판.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심판.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상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심판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파면을 결정하는 심판.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을 따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재판이 헌법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제작 : 김태형 AD : 심혜민 #탄핵 #헌법 #헌정 #헌법재판소 #대통령 YTN 김태형 (th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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