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 당시 6시간에 집중하고 '외환죄'를 뺀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의 '지연전략'에 불과하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수정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야권 발 '내란 특검'에 맞설 자체 특검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가량을 수사의 중심에 놓고, 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는 삭제하는 방향의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놓고 의원들 생각을 모아보겠단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우리 당은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 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혐의를 새 특검법에 추가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외환 유치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최근 1차 내란 특검법이 폐기될 때까지만 해도 여당 안에선 자체 특검법 발의에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의 특검 공세를 언제까지 막을 순 없단 판단에, 특검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대통령 체포영장 반대 명분에도 힘을 실어야 한단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또 시간 끌기, 지연전략을 쓴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자 이번엔 수사 범위를 제한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특검 의지가 없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결국 내란 수괴 윤석열을 결사옹위해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임을 가리려는 시도 아닙니까?]
또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NLL 도발을 유도하는 등 외환을 유치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거듭 주장하며, '외환죄'는 특검에서 빠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 : 외환죄는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만일 이것이 실행되었다면 나라는 절단 났을 겁니다.]
민주당은 2차 내란 특검법을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당이 수정안을 발의하면 우원식 의장이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6시간 특검, 외환죄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벌써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협상을 시작한다 해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지경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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