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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이란 글이 올라와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뒤 하루 만에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내부의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체포영장 2차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또 14일에 시작될 탄핵심판 등 정치권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틀 후죠, 그러니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데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윤갑근 변호사가 얼마 전에 적정한 시기에 대통령이 출석할 거고 횟수에 제한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출석은 예고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법조인인 만큼 스스로 나서겠다,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말도 했고요. 또 스스로 나서는 것이 쟁점을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심리에 영향, 그러니까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헌재의 변론 심리에 대해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나가겠다, 스스로.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어떤 변수? 바로 소환이 계속 거듭되다가 이제 체포영장 청구가 되면서 2차 집행이 다음 주 정도면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자신의 신변에 대한 확답 없이 지금 관저를 나섰다가 집행을 하려는 공수처 측과 부딪쳤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취해 왔던 목적, 즉 불구속 상태로 헌재 심리와 재판 과정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목적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목적에 충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나서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마도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헌재에 만약에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된다면 하는 과정에서도 체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종근] 그렇죠. 지금 체포영장은 설 직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2주 동안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버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언제든 집행을 할 수 있게 구속 집행 요건에 맞는, 그러니까 공수처와 관련한 직원들이 아마 버스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미란다원칙도 밝혀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미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해놨잖아요. 그 안에 대통령이 과연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 집행의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것은 본인이 자처한 거예요. 자진 출석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5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니까 수사기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헌재의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원래부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석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마치 출석할 것처럼 얘기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론을 위한 그런 명분용이죠.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탄핵심판도 사실상 그동안 방어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석을 한다. 그러면서 출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출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체포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불구속으로 수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전략은 지연전략입니다. 계속해서 지연전략을 통해서 탄핵심판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결국 기각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수사 같은 경우는 내란죄 수사인데 이건 또 탄핵심판 이후에 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심판이 만약 기각되면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수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망상이죠. 왜냐하면 헌법의 절차를 위반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건 딱 떨어진 탄핵사유다. 거기에다가 내란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체포영장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지금 탄핵사유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을 했잖아요. 그동안 사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는 없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선임계를 안 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배종호]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론 명분용, 또 하나는 지연작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선임계를 낼 것처럼 해서 기싸움하다가 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며칠 딜레이시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 입장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수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불법영장이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임계를 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선임계를 낸다라는 얘기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분명히 정리했어요. 수사권 있다. 그리고 관할권도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지금 수색 대상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다 정리를 했고 또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행도 이건 적법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국민이면 누구나 여기에 따르는 것이 의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불법이라는 논리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모양새가 사납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선임계 낸 것에 대해서도 이 또한 지연전략의 일환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글쎄요, 선임계를 늦게 낸다고 해서 더 지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체포영장은 공수처에서 자신의 일정대로 가고 있거든요. 선임계를 내든 안 내든 공수처는 자신의 일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계를 낸 건 어찌됐든 너무 선임계를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가는 것이 여론에 안 좋게 비추어질 가능성도 많고요. 또 지난번에 8일에 갔을 때도 선임계를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임계만 내는 것이 아니라 면담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면담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선임계를 내지 않았고. 이번에도 사실 면함을 요구했는데 역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면담을 요구하는 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론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면담을 하고 나서 나온 다음에 또다시 기자회견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의 또 기삿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이런 것을 상기시킬 수 있겠죠. 2021년에 황제 소환으로 공수처가 굉장히 비판받았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그때 소환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관용차를 인근 지역까지 가서 그렇게 모셔오는 행태를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비유하면서 이번에 소환은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라고 만약에 면담 후에 기자회견을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여론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언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결국 고민하고 있는 것은 경호처의 저항을 얼마나 무력화시키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또 김신 가족부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러한 경찰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전략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는 정공법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대로 집행을 한다, 예외 없이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라인은 이미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경호처장이 사직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또 본부장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 사실상 남아 있는 사람은 강성이라고 분류되는 또 경호처의 실세라는 직무대행 경호처 차장이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라인 또는 김용현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이 폭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사용을 검토해라라는 지시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같이 간부들하고 직무대행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부에서 간부들이 완전히 크게 반발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된다면 사실상 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만 하고. 특히 내부 간부들까지 동요하면서 일반 경호처 요원들은 더 동요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당장 범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무너졌고 그러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왜 주말에는 양쪽 다 진영 지지자들이 몰리니까 상당히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이번 주중,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중에는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된다면 저는 쉽게 2차 영장 체포 집행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부 반발, 경호처 내부 반발이 가시화됐던 부분 중 하나가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영장집행 막는 건 위법일 수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다가 하루 만에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복구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윗선에서부터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은데 경호처 내부의 균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근] 경호처의 내부 균열이 지금 저희가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경호처의 내부의 목소리가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정원보다도 더 비밀을 요구하는 곳이 경호처라고 합니다. 경호처에 공채가 됐을 때 비밀 서약이 엄중하게 비밀 서약을 요구받아요. 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일신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경호처 직원들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안위와 안보와도 관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내에서 어떠한 직급이 있고 그 직급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사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는 3차장까지밖에는 사실 이름이 알려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이 누구고 해외본부가 누구고 전혀 안 밝혀져요. 그런데 경호처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경호처도,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경호처에 경호부장이 있고 경비안전본부장이 있고 무슨 시설관리단이 있고 이런 거 다 알게 됐어요. [앵커] 가족부장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종근] 그렇죠. 가족부장이 경호본부 밑에 있는 가족,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경호하는 그런 담당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노출됐는데 하물며 직원들만 보는 게시판에서 뭐가 들어갔다 나왔다, 삭제됐다, 그리고 아까 한겨레 단독처럼 간부회의가 있었다. 간부회의에서 있었던 얘기가 어떻게 언론에 노출이 됩니까? 고위 간부는 더군다나 비밀을 더 요하는 직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직위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부의 동요가 그대로 지금 감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앵커] 이미 균열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YTN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내용 중에서 공수처가 경호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만약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부분도 비용을 사후 청구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윗선의 지시에 불응하더라도 이후에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겠다, 이렇게 약간 회유책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 직원들, 당연히 동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배종호] 동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공수처, 경찰은 강온 양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법을 어기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설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엄벌하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협조를 하면 선처하겠다.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그러면 일반 경호 인력들은 상당히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경호처 요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해 봤더니 경호처 요원들은 대통령 또는 경호 대상을 위해서 총알이 날아오면 몸을 던져서 자기가 죽더라도 경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졸지에 내란수괴 피의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법을 어기는 죄인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내란수비대냐라고 하니까 지금은 사직을 한 전 경호처장이 제발 우리를 내란수비대라고 부르지 말아 달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뇌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딜레마적인 상황은 만약에 경호의 지시를 거부했을 경우에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염려도 있고 또 동시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을 경우에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죄가 안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최근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같은 경우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정당하지 않은 그런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항명죄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처 요원들이 만약에 몸을 던져서라도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라라는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 게 판사 출신의 오 모 변호사라는 분이 만약에 그렇게 위험에 처할 경우에 내가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무료 변론하겠다라면서 던진 메시지 중 제가 굉장히 주목이 가는 부분은 두 부분인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처벌된다. 왜냐, 내란이든 군사반란이든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두 범죄 중 하나로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능을 한 달 이상이나 마비시킨 역사적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모두를 위해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진 출석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명령이 그러면 위법한 명령인지 아닌지에 대한 경호처 직원들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무력 사용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유혈사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자진 출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안철수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말씀하셨듯이 헌법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적법한 영장에 불응함으로써 국민들이 고통받고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안철수 의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까 제가 대통령의 입장,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은 가장 걱정하는, 우려하는 게 제가 추정인데 우려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헌재에서 제대로 한번 심리를 다퉈보고 싶은데 구속된 상태에서 만약에 수인복을 입고 예를 들어서 헌재에 나간다 그러면 일단 예단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동시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약간 케이스가 다르기는 하지만 헌재심리가 끝난 다음에 제대로 사법적인 과정이 이루어졌듯이 자신이 어쨌든 이것을 병행함으로써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헌재에서 자신의 쟁점을 제대로 변론할 수 없는 상황, 이걸 가장 우려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조인인데 헌법이라든지 혹은 법률에 대한 검토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당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신의 전략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헌재에 달려 있다. 헌재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아주 신중하게, 그러니까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는 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 좀 신중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영장집행마저 실패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파장이 어떨까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배종호] 만약에 2차 체포영장 집행마저도 실패한다면 공수처는 문을 닫아야겠죠.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일단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왜 실패했을까. 첫 번째는 의지가 너무나 부족했고 능력도 부족했고 전략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수처장하고 한통속 아니야, 그런 의혹의 시선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했다 그러면 이걸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수처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제로 야당을 중심으로 공수처 폐지까지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공수처의 존폐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나라의 존립이 흔들린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엄연히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에 올라서 있는데 지금 법치가 무너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법이 판치는 이런 나라에 과연 어떤 해외 관광객들이 여기를 관광을 오겠습니까? 그리고 국가 신인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 헌법을 어겨서 탄핵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또 체포영장 집행까지도 거부를 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러면 이거는 나라도 아니죠. 완전히 국격이 실추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격을 명분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체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체포영장이 2차례나 발부되고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면 이것이야말로 국격이 실추된 거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저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국격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또 반복된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에 불법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그런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국가 신인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금의 이 스탠스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최 권한대행은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을 취하든 한쪽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 권한대행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처음부터 자신이 이것을 주도했었어야 해요. 권한대행이 아무리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는 대행의 대행이라지만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국가 신인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2명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무위원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안도 자신이 계속 어정쩡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보다 처음부터 중재를 하려면 훨씬 더 강하게 양쪽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구력 있는 중재안을 내놨어야 했다. 그런데 뒤늦게 경호처장이 기자들 앞에서 밝힌 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중재 역할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사표를 수리하면서 중재안을 내놓는 것. 이건 굉장히 타이밍도 늦었고 또 이미 권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중재안이 아무도, 어느 쪽에도 사실 귀담아듣지 않는 그런 형국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는 건 그만큼 무력한 모습만 보이는 권한대행의 중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이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 40여 명, 거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인원인데 대통령 관저 앞에,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서 영장집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9일) :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 국회의원들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9일) :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또 막고 나서면 또 여기에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공수처장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2차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의원들이 다시 집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다시 집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유는 최근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강성 의원들은 야, 이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수 강성 지지층하고 같이 가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음에도 공천받고 또 국회의원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고 극우정당으로 전락해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심지어는 내부에서 조정훈 의원이 모처럼 옳은 말을 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영남, 강남, 기득권 프레임에 잡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로 쇄신하기 위해서는 고름을 짜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 대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공수처장이 얘기했어요. 굉장히 그분이 점잖은 분인데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본인이 공언을 했는데 또 그게 실정법 위반인데 지키지 않을 리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실제로 체포영장 저지에 나서면 체포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시위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나서지 못할 것 같고. 저는 먼 훗날 역사가 기록을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내란수괴하고 함께한 그런 사람이다. 내란을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바른 선택을 했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나마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양심의 소리가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보수의 대권주자 경선할 때 이런 부분이 안철수 의원의 미래에 상당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이 장면을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오동운 공수처장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반이 뭐냐 하면 현행범 부분은 아마 현행범 부분은 헌법 44조와 관련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뒤에 부분,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실 공무집행방해죄가 단순히 서 있는 사람, 스크럼 짜고 서 있는 사람은 체포 못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폭행 및 협박. 폭행 및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박주민 의원이 스크럼 짜고 서 있는데 체포 가능합니까? 이것은 스크럼 짜든 뭘 하든 그게 폭행이라든지 또는 폭언을 하는 행위가 문제지 비폭력,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드러누워 있다거나.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옛날에 당사에 숨어서 30일을 버텼거든요. 그때 당시에 스크럼 짰습니다, 당원들도. 그걸 공무집행방해라고 체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비폭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출구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적절하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제가 보탠다면 지금의 정국까지는 한시적인 정국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대통령이 실제로 재판을 받거나 했을 경우 또 대통령이 재판을 실제로 받지 않아도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들의 재판이 열리게 되면 지휘관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일부 피의사실공표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의 상황들이 증언이 되고 그것들이 바로바로 기사화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나누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 퍼뜨리면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 이 얘기를 한 부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 겁박이다, 이렇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배종호] 일단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죠. 실정법 안에서 자유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법을 어긴다면 그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특히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짜뉴스를 통해서 내란을 선전하거나 선동한다면 그건 저는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열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검열의 사전적 용어는 사전에 그걸 보고 통제하는 것이지, 지금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도 내란 선전, 선동죄에 해당되고 형사고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일반국민 강요죄, 그리고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내일 고발한다는데 과연 이게 법이 성립하는지 의문이고요. 다만 민주당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굉장히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은 자제할 필요도 있지 않나. 최근 민주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 결집 플러스 알파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좁혀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수권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상계엄 또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정말 수권정당다운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검열이죠. 이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이 2024, 2023년에 4500만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거의 다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지금 전용기 의원이 이야기한 건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식의 가짜뉴스다 이렇게 표현해요, 민주당은. 그런데 지금 일부 헌법학자가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는 헌법학자로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퍼나르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기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학자적 양심을 걸고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저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발하고 내란 선동죄다, 이렇게 하는 건 그야말로 나치식의 괴벨스가 하는 그런 식의 검열이지 그런 의견조차도 또 그런 의견을 퍼나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짜뉴스로 규정해서 4500만의 댓글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정말 자신들 의견만 옳고 지금이 내란이고. 지금이 내란인 것은 거리에 스텔스 군인들이 있습니까? 투명한 옷을 입은 군인들이 지나가고 있고 탱크들이 스텔스 탱크들입니까? 전 지휘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경찰청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법적으로도 국회가 지금 해제 요구안을 냈잖아요. 계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저 내란이라는 위험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란이라는 내자도 꺼내지 마라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그래서 도리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성찰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을 한 번에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봉 인상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분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배종호] 일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 퇴직급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는 혐의로 긴급체포돼서 지금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퇴직급여 신청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렇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 경호처장 이 사람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과연 공익을 위해 살았을까, 사익을 위해서 살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탈된 범죄행위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봉이 3% 올해 인상이 돼서 2억 62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갔는가 보다 하겠지만 내란을 일으킨 혐의, 비상계엄을 일으킨 혐의. 그래서 2차 집행 체포영장까지 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특히 직무도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인상돼서 지급된다, 그러면 뭔가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와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평론가님 짧게 듣겠습니다. [이종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사퇴했잖아요. 사퇴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고. 두 번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겁니다.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월급을 무노동, 무임금 되어야 하는데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대로 수령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데 동의한 건 뭐냐 하면 법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시 직무정지되는 동안은 월급을 동결해야 한다. 지급정지돼야 한다. 동결이 아니라 지급정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됐을 때 그걸 다시 받는한이 있더라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전부 폐기됐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제도를 발의해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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