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공조본, 尹 체포영장 집행 시기·방식 '고심'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후속 조치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 전 경호처장의 행보를 두고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소환 통보에 전격적으로 응한데다, 다음날 조사에도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이진하 본부장의 자진 출석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이 허를 찔린 모습이에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의 소환에 재차 불응했는데, 초강경파 수뇌부로만 남은 경호처가 오히려 결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미칠까요?
경찰은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어제(11일) 소환 조사했는데,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가 조사를 받은 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 등이 드러날까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받은지 엿새째입니다. 경찰이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으는 등 체포영장을 준비하는 기류가 읽히지만,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언제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는 의견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법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법원행정처장은 영장이 발부됐으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주말에도 관저 앞을 찾은 여당 측 인사들의 모습이 여럿 포착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때도 다수 여당 의원들이 집결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공수처는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불체포특권 논란은 없겠습니까?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엽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지가 관심인데, 대통령 측은 출석 의지는 확고하나,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제외 등 논란이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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