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尹 탄핵심판 이번주 첫 변론…직접 출석 여부 촉각
윤 대통령 명운이 걸린 헌재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검법 협상과 경호처 수사 등 여야의 공방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어서 오세요.
헌재 탄핵 심판이 오는 14일부터 주 2회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주목되는데요.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 출석을 권고하고 있죠. 하지만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여건이 됐을 때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첫날부터는 나오진 않을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두 건의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과 유사하게 변론을 진행하고, 3월 말 늦어도 4월 초는 선고를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180일의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 헌재가 고려할까요?
'내란죄 제외' 논란에 관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과거 탄핵 사건을 봤더니 헌재가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때도, 하지 않은 때도 있었는데요.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율 상승에 주목한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 특검법'은 "여권 궤멸을 노린 정치 공세"라고 역공을 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의 강공 일변도에 따른 반사 이익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여당은 주말 이후 자체 '계엄 특검법'을 내놓겠단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번 주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외환죄와 내란선동죄 등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이 큽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가운데, '2차 계엄' 의혹 제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용산 합참으로 출발했다가 뒤늦게 차를 다시 돌렸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2차 계엄 주장은 '의도가 있는 가짜뉴스'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내놓은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가 '카톡 검열' 논란으로 불거지며 여야의 대리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반인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건 '시민 겁박'이라며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경호처 수뇌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호처 균열이 시작됐다"며 '경호처 폐지'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며 "유혈 충돌 발생 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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