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혼인 기간 5년 미만…"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2025.01.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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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혼인 기간 5년 미만…"배우자 연금분할 안돼"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분할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B씨와 2000년 결혼해 소송 끝에 2017년 이혼했지만 2003년 별거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이혼 #별거 #연금분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1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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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북한군 생포해 공개…"참전 아닌 훈련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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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포된 북한군 '한국 망명' 가능할까…"우크라이나 결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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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규모 발행 '온누리상품권'…이용하려니 잇단 차질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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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서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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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항공여객 1억2천만명…코로나 전의 9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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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이시바, 내달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 개최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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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기온 점차 올라…동쪽 대기 건조, 화재 유의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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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쏟아지는 연애 리얼리티…더 자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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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뉴스한판 1월 2주]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 안해"…8인 체제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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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어머니 "박 대령 무죄 기쁘다…임성근에 분노 치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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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왕국처럼 예뻐요"…그림 같은 설경 펼쳐진 남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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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집회 중 흉기 난동 50대 체포…"체포" vs "저지"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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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2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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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서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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