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박종준, 경찰 2차 출석…김성훈 경호차장은 '불응'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소환에 응했는데, 실질적 경호처 1인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 실장은 앞서 신원식 실장 등 비서실 소속 인사 5명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죠.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선언"이라는 밝혔습니다. 내란선전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연이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제 출석 때 긴급체포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박 전 경호처장 사직이 바로 수리되면서 변수가 생긴걸까요. 오늘 이진하 경비지원본부장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호처의 실질적 1인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늘 경찰의 3차 소환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균열이 생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저항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보입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까요?
공수처는 경호처장의 사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내 강경파 지휘부만 남아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오히려 더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그런데 경호처 지휘 아래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곳은 육군입니다. 육군 55경비단인데 '관저 요새화'가 길어지면서 병사들의 외박과 외출도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병들이 2차 집행 과정에서 다시 방어에 동원된다면 인권침해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경찰은 어제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모아 회의도 했는데요. 2박 3일 장기전도 불사한다는 전략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집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결국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가 가장 궁금한데요. 체포영장 시한이 설 연휴 전 까지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는건가요? 이번 주말 이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거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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