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尹, 탄핵 심판 첫 변론 불출석…체포영장 집행 시점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고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잇따라 소환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8일 선임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무산된 지 4일 만인데요. 그동안 제출하지 않던 선임계를 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건데요. 대통령 측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따라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은 최종 선고가 언제쯤 내려지느냐죠?
경찰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김 차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김 차장 신병 확보 여부가 영장 재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김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경찰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이진하 경호처 본부장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휘부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내부 동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다만 김 차장은 경호처 안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만큼, 영장 집행을 막아내려는 태세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과 모여 회의도 했는데, 영장 집행 시점과 방식에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경호처 수뇌부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셉니다. 박 전 경호처장의 자진 출석과 사표 수리로 공수처가 '허를 찔렸다'는 일각의 분석에, 민주당은 '경호처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여당은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맞섰어요?
'내란 특검'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권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와 내란선동죄는 제외해 협상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여야 협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계엄 직후 6시간 중심의 수사나 외환유치 혐의 삭제 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sns로 내란 선전을 퍼나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틀막 공포 정치",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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