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재격돌…'SNS 내란 선전죄' 공방
[앵커]
두표 차이로 부결됐던 이른바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야는 이번주 재격돌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 마련에 대한 총의를 모을 방침입니다.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외환죄까지 포함되며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야당이 제시한 특검 처리 시간표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자체 특검법 발의 여부와 시점, 내용과 형식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하겠다"며 이번주 원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일명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을 이번주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사단은 내란 특검법 내용을 여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는 밝혔지만,
간담회 내내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상황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외환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외환죄를 수사대상에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던 내란 특검법을 내일(13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르면 모레(14일), 늦어도 오는 목요일(16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는 '속도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SNS로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밝힌 점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맞고발전이 거칠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겁박'이라며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맞받았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대화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포정치', '카톡 계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SNS에서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검열해서 '입틀막'을 하려고 특검을 하겠다는거냐"고 성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겁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는데요.
캠페인 제목은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인데, 민주당의 '민주파출소' 운영에 대한 맞대응 조치입니다.
민주당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윤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하는 등 대대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내란수괴 결사옹위에 나선 공범들에게 국격을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또한 "윤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탄핵만이 답"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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