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해 '로또 청약' 또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가능해집니다.
또 신청자의 거주 지역 요건도 신설됩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실시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입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가능해집니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년 전 대폭 완화됐던 무순위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세 차익이 크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실거주자만 청약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달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청약 가점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보다 적극적으로 잡아낼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 6명 이상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나올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오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청약신청자와 가족의 최대 3년치 병원과 약국 이용 내역을 확인해 실제 거주했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통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 분양에만 거주자 요건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지방 거주자만 수도권 청약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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