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심판을 서두르고 있다"며 헌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야당은 불복 여론을 만들고 있다며,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헌재를 엄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내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을 서둘러 졸속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피의자 동의 없는 신문조서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탄핵심판은 형사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면 '법치'가 아닌 헌재소장의 '인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판단부터 내려야 한다"며 "헌재 스스로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석 권능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고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지 말지는 헌재의 해석 권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엉터리 주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빠져나갈 출구는 오로지 하나, '탄핵의 문'뿐입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다"며 "저열한 대선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헌재의 만장일치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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