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판단 앞세워"‥"판결 불복 여론전"

2025.02.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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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심판을 서두르고 있다"며 헌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야당은 불복 여론을 만들고 있다며,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헌재를 엄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내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을 서둘러 졸속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피의자 동의 없는 신문조서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탄핵심판은 형사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면 '법치'가 아닌 헌재소장의 '인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판단부터 내려야 한다"며 "헌재 스스로 불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석 권능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고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지 말지는 헌재의 해석 권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엉터리 주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빠져나갈 출구는 오로지 하나, '탄핵의 문'뿐입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다"며 "저열한 대선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헌재의 만장일치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212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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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채널'로도 싸우는 여야...정치 실종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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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경전...조기 대선 염두? 02:31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경전...조기 대선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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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찬대 00:37
    박찬대 "헌재 승복 당연...행동으로 할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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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권성동 00:33
    권성동 "탄핵 결과에 승복할 것...여야 공동 메시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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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야, 미국 '민감국가' 지정 책임 공방...탄핵 심판 여론전 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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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러·우 휴전 논의 속 북러 차관회담...'북 포로 송환' 변수?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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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감국가' 책임 공방... 02:13
    '민감국가' 책임 공방..."야당 탄핵 탓" "내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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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26
    "승복해야" 목소리 확산...탄핵 찬반 '장외 여론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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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32
    "수미 테리 체포로 한국 경고"…보안 못 믿어 민감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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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감국가' 지정에 한동훈 02:11
    '민감국가' 지정에 한동훈 "내가 계엄 막으려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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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결과 승복'엔 여야 한목소리…진정성엔 서로 02:00
    '결과 승복'엔 여야 한목소리…진정성엔 서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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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감국가'로 분류하더니 알래스카 투자 압박? 02:22
    '민감국가'로 분류하더니 알래스카 투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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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권성동 02:35
    권성동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민주당 "불복 선동 의원들부터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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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27
    "승복해야" 목소리 확산...탄핵 찬반 '장외 여론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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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美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네탓' 공방…부실대응 외교 참사에 '핵잠재력' 확보 빨간불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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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일요와이드] 미 정부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정부 16:29
    [일요와이드] 미 정부 '민감국가'에 한국 포함…정부 "적극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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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핵무장론' 배경에 무게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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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민의힘, 尹 탄핵심판 '승복 카드' 꺼낸 배경은?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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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민감국가 지정 '공방'…"내란 후과" vs "연쇄 탄핵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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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경전...조기 대선 염두?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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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닷새째 '尹 파면 촉구' 도보행진…박찬대 "헌재 판단 승복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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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권성동 "탄핵심판 결과 승복이 당 공식 입장"…중진들은 엿새째 '헌재 앞 시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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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변호인단, '검찰·공수처 증거능력 상실' 의견서 제출 검토…尹, 일주일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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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헌재 결정 승복할 것"…민주당 "마은혁 임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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