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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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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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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031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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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민주당의 최후통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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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티조 Clip] 이진숙 18:29
    [티조 Clip] 이진숙 "민주, 개정안 발의할 정성으로 상임위원 추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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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 자유의 여신상 반환?…백악관 대변인의 '역대급 독설' 03:12
    [영상] 자유의 여신상 반환?…백악관 대변인의 '역대급 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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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04:07
    [영상] "미 원자로 기술 유출하려다 적발"…'한국 민감국가'로 이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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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야 00:26
    여야 "정부에 3월 중 추경안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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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8
    "민주당 일당 독재 야욕"‥"당장 파면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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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치ON] 여야, 아전인수 여론전... 45:05
    [정치ON] 여야, 아전인수 여론전..."늦어지니 기각" vs "탄핵이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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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야, 尹선고 놓고 공방… 04:10
    여야, 尹선고 놓고 공방…"신속 파면" "헌재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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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01:16
    이재명 "10년 전세는 없던 일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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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의재구성] 03:06
    [현장의재구성] "군부깡패들 전쟁 연습 소동"...북한 발작한 2025 한미연합훈련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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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조심스럽게' 보폭 넓히는 與 잠룡들 01:49
    [영상] '조심스럽게' 보폭 넓히는 與 잠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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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야 과방위원들 00:41
    야 과방위원들 "방통위 정상화 거부한 최상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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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뉴블더] 02:25
    [뉴블더] "북, 비트코인 보유국 3위" 그런데 채굴 대신 해킹을 곁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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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야 04:45
    여야 "이달 내 정부 추경안 요청"...연금개혁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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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외전인터뷰] 김동연 20:03
    [외전인터뷰] 김동연 "尹, 석고대죄 할 죄인‥탄핵 조속히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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