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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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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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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03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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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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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02:09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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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01:5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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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01:53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안전장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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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1월부터 가격 올랐는데‥" '토허제' 풀었다가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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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02:12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김 여사 조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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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나쁜 놈들"이라며 판결 없이 추방‥ 트럼프 '사법부 무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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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02:04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그랜드슬램? 재밌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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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01:48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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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00:54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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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01:38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제1의 정현우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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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00:31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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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01:16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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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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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성동 00:39
    권성동 "지방에 주택 추가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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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주당, 오늘 광화문 농성장서 지도부 회의 00:25
    민주당, 오늘 광화문 농성장서 지도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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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상목 권한대행, 전시지휘소 방문... 00:24
    최상목 권한대행, 전시지휘소 방문..."굳건한 한미동맹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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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38
    "헌재, 신속히 윤 파면해야"..."지침 하달인가?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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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3
    "대통령 처벌을 주장해?"‥권익위도 '인사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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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강성 달래기? 한동훈·유승민 TK행...'존재감 과시' 분주 02:08
    강성 달래기? 한동훈·유승민 TK행...'존재감 과시'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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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료 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부터 심의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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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미 대사대리 01:56
    미 대사대리 "민감국가, 큰일 아냐...민감정보 부주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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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3:37
    "윤 대통령, 빨리 승복선언 해야"...단식 열흘 차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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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NIGHT] 헌재, 최장기간 숙고...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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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투나잇이슈] 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여야 '선고기일' 지정 공방 22:43
    [투나잇이슈] 尹 탄핵심판 최장 평의…여야 '선고기일' 지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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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서승재-김원호 00:20
    서승재-김원호 "13년 만의 전영오픈 남자복식 우승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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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강성 달래기? 한동훈·유승민 TK행...'존재감 과시' 분주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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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민주 00:40
    민주 "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국회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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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최상목, 방통위법에 거부권...대행 이후 9번째 행사 02:33
    최상목, 방통위법에 거부권...대행 이후 9번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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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군, 계엄 관련 1공수여단장·707단장 등 6명 보직해임 00:30
    군, 계엄 관련 1공수여단장·707단장 등 6명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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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37
    "헌재, 신속히 윤 파면해야"..."지침 하달인가?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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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국회, 사무처직원·보좌진도 '배지 착용' 추진…내부서도 01:49
    [단독] 국회, 사무처직원·보좌진도 '배지 착용' 추진…내부서도 "특권 내려놓기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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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탄핵 찬성' 유승민·한동훈, TK 찾아 지지층 끌어안기…'한동훈 반대' 피켓 시위도 02:11
    '탄핵 찬성' 유승민·한동훈, TK 찾아 지지층 끌어안기…'한동훈 반대' 피켓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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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는 '정책 문제' 아니라는데…野 01:56
    정부는 '정책 문제' 아니라는데…野 "민감국가 지정은 핵무장론·계엄 때문"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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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외교부 01:54
    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美 에너지부 연구소 보안문제"…대사대리 "큰 일 아닌데 과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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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하고 한국조사선 막아…정부 01:58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하고 한국조사선 막아…정부 "단호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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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더] 빠른 선고 압박하는 이재명…아전인수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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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민감국가' 해명에도 최종명단 제외는 글쎄…미 대사대리 02:04
    '민감국가' 해명에도 최종명단 제외는 글쎄…미 대사대리 "큰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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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野 02:06
    野 "국무위원 자격 없어" "내일이 시한" 최상목 '파상 공세'…與 "원하는대로 평의 안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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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연금특위 평행선에 모수개혁안 모레 처리 불투명 02:07
    연금특위 평행선에 모수개혁안 모레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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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尹 선고 앞' 광주행...민주 일주일째 장외투쟁 02:05
    이재명, '尹 선고 앞' 광주행...민주 일주일째 장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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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한동훈 "질 자신이 없다" 이세돌은 무안해 한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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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 '탄핵 대통령 소속 당 해산심판' 법안 발의…국힘 01:52
    민주 '탄핵 대통령 소속 당 해산심판' 법안 발의…국힘 "북한식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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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여권 잠룡들 잰걸음…TK 방문에 청년 만남도 02:18
    여권 잠룡들 잰걸음…TK 방문에 청년 만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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