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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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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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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03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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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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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02:09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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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01:5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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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01:53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안전장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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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1월부터 가격 올랐는데‥" '토허제' 풀었다가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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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02:12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김 여사 조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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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나쁜 놈들"이라며 판결 없이 추방‥ 트럼프 '사법부 무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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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02:04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그랜드슬램? 재밌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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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01:48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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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00:54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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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01:38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제1의 정현우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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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00:31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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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01:16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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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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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58
    "돈만 더 내고 혜택 못 보나"…청년들, 연금개혁안에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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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앞에서 맞붙은 여야…장외 여론전 '최고조' 02:13
    헌재 앞에서 맞붙은 여야…장외 여론전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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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발길질에 02:17
    발길질에 "잠깐! 체포하세요"…헌재 앞 자리 다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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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합의했는데도 83명 반대·기권‥ 02:25
    합의했는데도 83명 반대·기권‥"국민연금 부담 청년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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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결국 꺼내든 최상목 탄핵소추 02:31
    결국 꺼내든 최상목 탄핵소추 "헌법 능멸"‥"국정 파괴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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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다음 주, '4개 시나리오' 정치권 운명 가른다 03:13
    다음 주, '4개 시나리오' 정치권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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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단독] '후원자' 김한정 01:53
    [단독] '후원자' 김한정 "오세훈 도우려 윤 대통령 여론조사비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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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슈오늘]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다음주 슈퍼 사법위크 예고 31:26
    [이슈오늘]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다음주 슈퍼 사법위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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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8
    "계엄 사전에 몰라" "계엄에 반대"…사령관들 '각자도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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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아무 일 없었다' 윤 논리 그대로…문상호 측, 내란 혐의 부인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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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야, 최상목 탄핵안 발의…30번째 탄핵 시도 02:28
    야, 최상목 탄핵안 발의…30번째 탄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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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잇따른 의원 폭행에 03:11
    잇따른 의원 폭행에 "폭력 안 된다"‥한쪽에선 "폭력 유도" 가해자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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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달걀 던지고 욕설 퍼붓는데 02:09
    달걀 던지고 욕설 퍼붓는데 "민주당의 자작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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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계엄 방조' 판단 주목…대통령 선고 '힌트'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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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부부 이벤트까지 챙긴 '충성파'…증거인멸 우려 크다 02:36
    윤 부부 이벤트까지 챙긴 '충성파'…증거인멸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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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야 03:14
    야 "崔 탄핵이 헌법 수호"…여 "이재명 망언집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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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6
    "한 총리 탄핵 당연히 기각"..."윤 탄핵심판은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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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 앵커 한마디] 정치가 막말의 예술은 아니지 않나? 01:08
    [오 앵커 한마디] 정치가 막말의 예술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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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도직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후폭풍…이재명 13:34
    [단도직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후폭풍…이재명 "왜곡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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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 03:58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심사…"체포 위법" 주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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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도직입] 대통령의 반쪽 메시지…지지자 향해서만 16:18
    [단도직입] 대통령의 반쪽 메시지…지지자 향해서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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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자 보호가 임무?…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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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오·혐오로 뒤덮인 헌법재판소 앞…책임은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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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야, 최대행 탄핵안 발의… 00:48
    야, 최대행 탄핵안 발의…"헌재 능멸"·"나라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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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행 측, 야 탄핵안 발의에 "오직 현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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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출동 부하들에 "임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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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또 헌재로...자리싸움에 '달걀 자작극' 음모론까지 02:30
    또 헌재로...자리싸움에 '달걀 자작극' 음모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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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야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여당 02:24
    야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여당 "국정 파괴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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