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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거부권 행사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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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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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03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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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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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02:09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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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01:5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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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01:53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안전장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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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1월부터 가격 올랐는데‥" '토허제' 풀었다가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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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02:12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김 여사 조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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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나쁜 놈들"이라며 판결 없이 추방‥ 트럼프 '사법부 무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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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02:04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그랜드슬램? 재밌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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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01:48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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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00:54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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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01:38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제1의 정현우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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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00:31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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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01:16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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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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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승민 01:38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 노력 중…진척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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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티조 Clip] 전한길 17:17
    [티조 Clip] 전한길 "이재명 체포 발언 듣고 순간 소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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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슈ON]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또 한 주 미뤄지나?...헌재의 고민, 언제 끝날까? 20:32
    [이슈ON]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또 한 주 미뤄지나?...헌재의 고민,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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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00:38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권성동 "내란선동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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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감국가' 큰 일 아니라지만...여전한 의문 02:00
    '민감국가' 큰 일 아니라지만...여전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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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방탄복' 입고 현장 최고위... 02:07
    이재명, '방탄복' 입고 현장 최고위..."헌재 신속 선고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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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3:37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하라"…권성동 "테러·내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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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치 ON] 이재명 41:08
    [정치 ON] 이재명 "최 대행 몸조심하라" vs 권성동 "불법 테러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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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조 Clip] 나경원 07:17
    [티조 Clip] 나경원 "이재명 대장동 생각하면 최상목 진짜 몸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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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의도1번지] '尹 선고' 오늘도 통지 안 할 듯…'최장 평의' 여야 입장은? 39:07
    [여의도1번지] '尹 선고' 오늘도 통지 안 할 듯…'최장 평의' 여야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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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티조 Clip] 윤상현 15:21
    [티조 Clip] 윤상현 "尹 선고, 이재명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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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티조 Clip] 나경원, 李 '최상목 체포' 협박에 12:01
    [티조 Clip] 나경원, 李 '최상목 체포' 협박에 "이재명 주변 사람들 비극적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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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엠빅뉴스] 11:18
    [엠빅뉴스] "여러분 다 죽여놓고 내가 최후에 죽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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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04:32
    이재명 "직무유기 최 대행, 몸조심하라"...여당 "IS같은 테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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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03:46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하라"…권성동 "테러리스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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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3:15
    "도대체 이게 야당이야 IS야"…여당, 이재명 '몸조심' 발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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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최상목 00:34
    최상목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요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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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당, 최상목 향해 '최후통첩'... 09:11
    민주당, 최상목 향해 '최후통첩'..."몸 조심해라"·"윤석열 아바타 입증"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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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맞수다] 이재명 43:01
    [맞수다]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속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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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연결] 권성동 05:01
    [현장연결] 권성동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행에 막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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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영상+] 권성동 04:09
    [현장영상+] 권성동 "이재명 대표 막말 협박...명백히 테러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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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엠빅뉴스] 애국이 돈이 된다? 전광훈 관련 업체만 13개 10:24
    [엠빅뉴스] 애국이 돈이 된다? 전광훈 관련 업체만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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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주한이스라엘대사관 03:37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군사작전 불가피…전쟁목표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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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03:31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하라"…여 "이성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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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美는 큰일 아니라지만…연구위축될라·트럼프 카드될라 총력대응 04:07
    美는 큰일 아니라지만…연구위축될라·트럼프 카드될라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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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03:48
    이재명 "직무유기 최 대행, 몸조심하라"...여당 "이성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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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野 최후통첩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 듯 02:19
    野 최후통첩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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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00:41
    이재명 "마은혁 미임명 최 대행, 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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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시사정각] 윤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 오늘 분수령...다음주로 넘어갈까? 36:32
    [시사정각] 윤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 오늘 분수령...다음주로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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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선고 날짜 언제쯤? 01:39
    [영상] 선고 날짜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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