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2025.03.1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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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월요일인 어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가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미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글자 한자 한자 다시 보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선고는 이번주 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5일째. 헌법재판관들은 8명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오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재판으로 기록되면서 선고가 이번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헌재가 아직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은 날짜는 이번주 수, 목, 금요일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비춰보면, 금요일 오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말 직전에 선고해야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통상 금요일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지금쯤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지 전직 헌법재판관 몇 명에게 물어봐 분위기를 파악해봤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헌법연구관들이 만든 결정문 초안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또 얼마나 중대한 위반인지 의견을 내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다른 전직 재판관은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는지 글자 한자 한자 다시 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전원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소수 의견 재판관들이 있다면 토론과 설득 과정도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내용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평의 내용을 누설하는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공무상기밀누설죄로 형사책임도 질 수 있어 선고 순간까지 결론은 철저한 보안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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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퍼진 '각하' 주장‥법적 근거 빈약 02:46
    갑자기 퍼진 '각하' 주장‥법적 근거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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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에 싸인 평의‥회의록 없이 구두로 평결 02:18
    베일에 싸인 평의‥회의록 없이 구두로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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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최상목, 본인이 헌재 무시해 놓고 02:25
    '내로남불' 최상목, 본인이 헌재 무시해 놓고 "헌재 결정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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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투쟁' 민형배 의원 병원 이송‥늦어지는 선고에 고민 깊은 여야 02:16
    '단식 투쟁' 민형배 의원 병원 이송‥늦어지는 선고에 고민 깊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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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미국으로부터 아직 통보받은 것 없어"‥'민감국가 지정'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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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내 전문가 02:18
    미국 내 전문가 "핵무장론이 영향 줬을 것"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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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02:07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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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02:09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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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01:5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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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01:53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안전장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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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1월부터 가격 올랐는데‥" '토허제' 풀었다가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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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02:12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김 여사 조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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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나쁜 놈들"이라며 판결 없이 추방‥ 트럼프 '사법부 무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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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02:04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그랜드슬램? 재밌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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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01:48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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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00:54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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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01:38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제1의 정현우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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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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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01:16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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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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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00:36
    민주 "최 대행 탄핵, 지도부 위임"...심야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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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몸조심' 경고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듯 02:31
    '몸조심' 경고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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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주 00:37
    민주 "최상목 대행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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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토허제 확대 지정에 여당 강남 3구 의원 반발... 00:34
    토허제 확대 지정에 여당 강남 3구 의원 반발..."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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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권성동,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 발언에 00:37
    권성동,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 발언에 "불법 테러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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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9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김 여사 경호처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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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4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총기 발언' 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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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34
    "몸 조심해야" "목 긁힌 뒤 누워"‥거칠어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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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02:05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여 "충격적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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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재 또 '묵묵부답'‥오늘 오전 기습 통보? 02:06
    헌재 또 '묵묵부답'‥오늘 오전 기습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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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조태열 00:23
    조태열 "민감국가 '핵무장론' 때문 아니다...미국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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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감국가' 큰 일 아니라지만...여전한 의문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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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여사 상설특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01:56
    김여사 상설특검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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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경호처,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 00:46
    경호처, 이재명 '몸조심' 발언에 "최 대행 경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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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민주 박주민 00:37
    민주 박주민 "총기 언급한 김 여사, 죗값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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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속보] 민주, 최상목 탄핵안 결론 못내… 00:42
    [속보] 민주, 최상목 탄핵안 결론 못내…"지도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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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문체부, '축구협회 불법 파견' 수사 의뢰 00:31
    문체부, '축구협회 불법 파견'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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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제2의 김택연은?'...역대급 신인왕 경쟁 예고 01:51
    '제2의 김택연은?'...역대급 신인왕 경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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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야정 02:08
    여야정 "긍정적인 합의"…연금 모수개혁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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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감국가' 큰 일 아니라지만...여전한 의문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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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토허제 번복' 오세훈, 여당 힘 실었지만...잠룡들 견제구 01:59
    '토허제 번복' 오세훈, 여당 힘 실었지만...잠룡들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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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여사 상설특검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01:55
    김여사 상설특검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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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51
    "이재명, 목 긁힌 뒤 누워"..."안철수, 인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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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투나잇이슈] 결론 못 내린 尹 탄핵심판…헌재 장고에 여론전 격화 22:21
    [투나잇이슈] 결론 못 내린 尹 탄핵심판…헌재 장고에 여론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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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00:40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의미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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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치권 '민감국가' 공방 속 조태열 02:11
    정치권 '민감국가' 공방 속 조태열 "핵무장론·이재명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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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NIGHT] 헌재, 최장 평의 지속...선고 지연에 엇갈린 여야 41:17
    [뉴스NIGHT] 헌재, 최장 평의 지속...선고 지연에 엇갈린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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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 '기각·각하' 외치는 여....'즉각 파면' 압박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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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탄도미사일 148기, 포 전력 378문 쏟아부은 北…우크라 장교 02:10
    탄도미사일 148기, 포 전력 378문 쏟아부은 北…우크라 장교 "북한군 때문에 전황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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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러시아 격전지 투입된 北 탄도미사일 'KN-23' 첫 위성 포착… 02:19
    [단독] 러시아 격전지 투입된 北 탄도미사일 'KN-23' 첫 위성 포착…"실전 투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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