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 보안 속 평의 거듭..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2025.03.1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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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가 월요일인 어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가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미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글자 한자 한자 다시 보면서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선고는 이번주 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5일째. 헌법재판관들은 8명 전원이 참석한 평의를 오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재판으로 기록되면서 선고가 이번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헌재가 아직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남은 날짜는 이번주 수, 목, 금요일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비춰보면, 금요일 오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말 직전에 선고해야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통상 금요일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지금쯤은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지 전직 헌법재판관 몇 명에게 물어봐 분위기를 파악해봤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헌법연구관들이 만든 결정문 초안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또 얼마나 중대한 위반인지 의견을 내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다른 전직 재판관은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는지 글자 한자 한자 다시 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전원일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소수 의견 재판관들이 있다면 토론과 설득 과정도 반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내용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평의 내용을 누설하는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공무상기밀누설죄로 형사책임도 질 수 있어 선고 순간까지 결론은 철저한 보안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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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퍼진 '각하' 주장‥법적 근거 빈약 02:46
    갑자기 퍼진 '각하' 주장‥법적 근거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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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에 싸인 평의‥회의록 없이 구두로 평결 02:18
    베일에 싸인 평의‥회의록 없이 구두로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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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최상목, 본인이 헌재 무시해 놓고 02:25
    '내로남불' 최상목, 본인이 헌재 무시해 놓고 "헌재 결정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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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투쟁' 민형배 의원 병원 이송‥늦어지는 선고에 고민 깊은 여야 02:16
    '단식 투쟁' 민형배 의원 병원 이송‥늦어지는 선고에 고민 깊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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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미국으로부터 아직 통보받은 것 없어"‥'민감국가 지정'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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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내 전문가 02:18
    미국 내 전문가 "핵무장론이 영향 줬을 것"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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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02:07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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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02:09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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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01:5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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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01:53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안전장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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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1월부터 가격 올랐는데‥" '토허제' 풀었다가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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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02:12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김 여사 조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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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나쁜 놈들"이라며 판결 없이 추방‥ 트럼프 '사법부 무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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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02:04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그랜드슬램? 재밌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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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01:48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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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00:54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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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01:38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제1의 정현우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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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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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01:16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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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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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승민 01:38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 노력 중…진척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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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티조 Clip] 전한길 17:17
    [티조 Clip] 전한길 "이재명 체포 발언 듣고 순간 소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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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슈ON]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또 한 주 미뤄지나?...헌재의 고민, 언제 끝날까? 20:32
    [이슈ON]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또 한 주 미뤄지나?...헌재의 고민,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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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00:38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권성동 "내란선동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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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감국가' 큰 일 아니라지만...여전한 의문 02:00
    '민감국가' 큰 일 아니라지만...여전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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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방탄복' 입고 현장 최고위... 02:07
    이재명, '방탄복' 입고 현장 최고위..."헌재 신속 선고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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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03:37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하라"…권성동 "테러·내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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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치 ON] 이재명 41:08
    [정치 ON] 이재명 "최 대행 몸조심하라" vs 권성동 "불법 테러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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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조 Clip] 나경원 07:17
    [티조 Clip] 나경원 "이재명 대장동 생각하면 최상목 진짜 몸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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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의도1번지] '尹 선고' 오늘도 통지 안 할 듯…'최장 평의' 여야 입장은? 39:07
    [여의도1번지] '尹 선고' 오늘도 통지 안 할 듯…'최장 평의' 여야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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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티조 Clip] 윤상현 15:21
    [티조 Clip] 윤상현 "尹 선고, 이재명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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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티조 Clip] 나경원, 李 '최상목 체포' 협박에 12:01
    [티조 Clip] 나경원, 李 '최상목 체포' 협박에 "이재명 주변 사람들 비극적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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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엠빅뉴스] 11:18
    [엠빅뉴스] "여러분 다 죽여놓고 내가 최후에 죽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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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04:32
    이재명 "직무유기 최 대행, 몸조심하라"...여당 "IS같은 테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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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03:46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하라"…권성동 "테러리스트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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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3:15
    "도대체 이게 야당이야 IS야"…여당, 이재명 '몸조심' 발언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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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최상목 00:34
    최상목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요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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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당, 최상목 향해 '최후통첩'... 09:11
    민주당, 최상목 향해 '최후통첩'..."몸 조심해라"·"윤석열 아바타 입증"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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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맞수다] 이재명 43:01
    [맞수다]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속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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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연결] 권성동 05:01
    [현장연결] 권성동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행에 막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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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영상+] 권성동 04:09
    [현장영상+] 권성동 "이재명 대표 막말 협박...명백히 테러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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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엠빅뉴스] 애국이 돈이 된다? 전광훈 관련 업체만 13개 10:24
    [엠빅뉴스] 애국이 돈이 된다? 전광훈 관련 업체만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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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주한이스라엘대사관 03:37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군사작전 불가피…전쟁목표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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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03:31
    이재명 "최대행 몸조심하라"…여 "이성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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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美는 큰일 아니라지만…연구위축될라·트럼프 카드될라 총력대응 04:07
    美는 큰일 아니라지만…연구위축될라·트럼프 카드될라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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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03:48
    이재명 "직무유기 최 대행, 몸조심하라"...여당 "이성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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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野 최후통첩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 듯 02:19
    野 최후통첩에도…최 대행, 마은혁 임명보류 고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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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00:41
    이재명 "마은혁 미임명 최 대행, 현행범 체포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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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시사정각] 윤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 오늘 분수령...다음주로 넘어갈까? 36:32
    [시사정각] 윤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 오늘 분수령...다음주로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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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선고 날짜 언제쯤? 01:39
    [영상] 선고 날짜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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