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재화 진행 중"‥'민주 대한민국' 추락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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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의 한 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평가에선 한국이 무려 열 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선,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에서 한단계 떨어진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를린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입니다. 탄핵 촉구 집회 사진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인 '자유 민주주의'국가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선거 민주주의 - 즉 선거와 참정권, 표현의 자유까지는 보장되지만 자유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이 한국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을 '벨-턴(Bell-turns)' 독재화 국가,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성평등 침해가 한국 민주주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전체적인 순위도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에 17위였던 민주주의 종합 순위는 올해 41위로 기록됐습니다. 정책에 대한 개방성, 야당이나 반대 진영과 논의를 얼마나 하는 지 등을 평가하는 '심의 민주주의 지수'는 48위로 추락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3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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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최상목, 본인이 헌재 무시해 놓고 02:25
    '내로남불' 최상목, 본인이 헌재 무시해 놓고 "헌재 결정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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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투쟁' 민형배 의원 병원 이송‥늦어지는 선고에 고민 깊은 여야 02:16
    '단식 투쟁' 민형배 의원 병원 이송‥늦어지는 선고에 고민 깊은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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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미국으로부터 아직 통보받은 것 없어"‥'민감국가 지정'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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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내 전문가 02:18
    미국 내 전문가 "핵무장론이 영향 줬을 것"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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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02:07
    [단독] 미국의 '원자력 패권 상실 우려'가 민감국가 분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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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02:09
    눈길 고속도로에 차량 40대 추돌사고 등 폭설 사고·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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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01:55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3월 중순 이례적 '눈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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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01:53
    현대제철 20대 직원 쇳물 추락 사망 "안전장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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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1월부터 가격 올랐는데‥" '토허제' 풀었다가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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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02:12
    삼부토건과 한 몸, 또 다른 4백억 시세 차익‥ "김 여사 조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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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나쁜 놈들"이라며 판결 없이 추방‥ 트럼프 '사법부 무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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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02:04
    '도장 깨기 우승' 안세영 "그랜드슬램? 재밌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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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01:48
    '확고했던 유럽파?'‥'이제는 무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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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00:54
    '개막전 불투명' 이정후‥'잘못 잤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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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01:38
    4선발 꿰찬 신인 정현우 "제1의 정현우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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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00:31
    [스포츠 영상] NBA 에드워즈 환상 개인기‥'춤추듯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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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01:16
    [날씨] 밤사이 눈구름 물러가‥출근길, 꽃샘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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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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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트럼프, 젤렌스키와 1시간 통화... 00:53
    트럼프, 젤렌스키와 1시간 통화..."우크라에 방어 정보 공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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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자 공습에 유엔 직원도 사망... 02:12
    가자 공습에 유엔 직원도 사망..."전쟁 멈춰야"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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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트럼프, 이란에 또 경고... 00:31
    트럼프, 이란에 또 경고..."후티 지원 즉각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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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트럼프, 젤렌스키와 1시간 통화... 00:30
    트럼프, 젤렌스키와 1시간 통화..."러·우크라 요구사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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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벚꽃 시즌 앞두고 폭설·우박 쏟아진 도쿄...당황한 시민들 01:49
    벚꽃 시즌 앞두고 폭설·우박 쏟아진 도쿄...당황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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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스라엘서 휴전 촉구 대규모 시위... 00:28
    이스라엘서 휴전 촉구 대규모 시위..."네타냐후 전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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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스라엘군, 가자 중심부 공습...UN 직원 1명 사망·5명 부상 00:28
    이스라엘군, 가자 중심부 공습...UN 직원 1명 사망·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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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트럼프 · 푸틴 01:51
    트럼프 · 푸틴 "에너지 · 인프라 30일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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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월 미 FOMC 금리 동결 유력‥경제 전망에 주목 02:25
    3월 미 FOMC 금리 동결 유력‥경제 전망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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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푸틴 00:33
    푸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군 격파 완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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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포로 175명씩 교환 00:3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포로 175명씩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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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젤렌스키 01:11
    젤렌스키 "트럼프와 곧 연락…미국이 휴전 이행 감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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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젤렌스키 00:31
    젤렌스키 "트럼프와 오늘 연락...미·러 대화 내용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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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백악관과 크렘린궁 발표 내용도 달라... 02:14
    백악관과 크렘린궁 발표 내용도 달라..."푸틴의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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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8일 계획이 9개월로…우주서 발 묶였던 비행사들 무사 귀환 01:42
    8일 계획이 9개월로…우주서 발 묶였던 비행사들 무사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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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트럼프-푸틴, '에너지·인프라 휴전' 합의…'무늬만 휴전'에 속타는 우크라 01:57
    트럼프-푸틴, '에너지·인프라 휴전' 합의…'무늬만 휴전'에 속타는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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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유럽 자체 핵우산론' 제창한 프랑스, 핵무기 강화 계획 공개 00:50
    '유럽 자체 핵우산론' 제창한 프랑스, 핵무기 강화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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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중국 큰손에 커진 반감, 왜? 일본 고급 맨션 가봤더니 02:57
    중국 큰손에 커진 반감, 왜? 일본 고급 맨션 가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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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우주서 발 묶였던 美 우주비행사들 9개월 만에 무사 귀환 00:44
    우주서 발 묶였던 美 우주비행사들 9개월 만에 무사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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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3:26
    "푸틴 어떻게 믿나"…키이우 시민들, 부분휴전 합의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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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젤렌스키 03:26
    젤렌스키 "트럼프와 오늘 연락…美, 러 휴전이행 감시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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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美 02:18
    美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더티 15'에 한국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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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관세 '더티 15' 거론한 미국…한국 포함? 02:18
    관세 '더티 15' 거론한 미국…한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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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처럼 될라" 타이완 긴장...중국은 위협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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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전시장에 총 쏘고 화염병까지... "테러 행위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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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백악관과 크렘린궁 발표 내용도 달라... 02:14
    백악관과 크렘린궁 발표 내용도 달라..."푸틴의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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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8일 임무가 9개월로'‥발 묶였던 우주비행사들 마침내 귀환 02:23
    '8일 임무가 9개월로'‥발 묶였던 우주비행사들 마침내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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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3:26
    "트럼프 협상의 기술 '실패하는 중'…전쟁의 복잡성 이해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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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휴양지 만든다더니 무차별 공습‥ 02:30
    휴양지 만든다더니 무차별 공습‥"지옥 문 열릴 것" 파국 맞은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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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8
    "외국 고관세는 미국인에 감세"…백악관 '관세론'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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