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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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이슈,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입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9일) :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에 대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체포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이었는데 너무 확대해석하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건데 일단 민현주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발언을 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기사만으로 봤을 때는 글자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저 설명이 추후 사후 설명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녹취록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톤이라든지 억양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화가 났죠. 최상목 대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협,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최근에 헌재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된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많이 초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죠. 헌재 판결이 왜 늦어지는가. 거기에 한 가지 시나리오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가 26일날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헌재가 혹시 탄핵심판을 발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초조해한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더 비판이 심한 것 같고요. 개인의 안위와 이 상황을 이 시국을 연결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냥 야당 대표라면 사실 저렇게 센 발언, 막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유력 후보군이에요. 그리고 대선에서도 본선에 가서도 유력한 주자가 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영의 대표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주고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내는 메시지를 줄 때가 아닌가. 지금 개인적인 감정이나 당의 강성층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라기보다는 정말 대통령 후보, 대선후보로서의 그런 품위와 격을 지켜야 하는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기대가 크죠. 윤석열로 인해서 망가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세워달라. 그리고 윤석열 지킴이가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키는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이 국민의 요구고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기도 하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쭉 활동하는 걸 보면 국민을 위한 국정보다는 특정 세력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많은 활동을 해 왔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화가 많이 나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지지자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국민들도 판단할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하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도 계속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해 못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십몇 일 됐더라고요, 벌써.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게다가 우리 이성윤 의원이 어제인가 말씀하셨지만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조사를 할 때 K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모금했을 때 안종범 수석뿐만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기소가 돼서 형을 살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형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의심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행동 자체가 국민들을 위한 권한대행이 아닌 윤석열과 특정 세력을 위한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화가 나고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잘해 주고 국민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 참아왔던 이런 표현들이 저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K재단, 미르재단 관련된 건 그런 의혹이 있거나 그런 견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사실관계를 말씀하신 건 아니고.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다음 주에 나오고 그에 앞서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초조함이 읽힌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지금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 여기서 당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국민한테 겸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유라든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의 분석을 넘어서 국민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해요, 국민 시각에서 본다면. 몸조심해야 한다는 발언.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박으로 들리죠. 위협으로 들리고 협박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최상목 대표의 정치적인 행위나 이런 비판점들이 있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후보군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해라라는 것을 걱정하는, 체포될지 모르니까 당신 몸조심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 몸조심해 이런 걸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래도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이면서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 대표가 당신 몸조심해라고 했을 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의 문제 하나. 그럼 이재명 대표도 누가 총기를 해서 위협을 받고 있어서 방탄조끼를 입고 출근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위협을 받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 알고 있을 텐데 한 나라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렇게 언어로 폭력을 하는 것은 저는 야당 대표로서 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선의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는 디펜스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거나 그 앞에서 너무나 작아져서라기보다는 만일에 그랬다면 지난번에 헌재재판관 2명을 권한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자마자 바로 임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임명을 했거든요. 국가 경제가 위기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로 임명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듣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행위 같은데 물론 헌재재판관 마지막 임명을 지연하고 있는 문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지금 이 혼란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용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이렇게 탄핵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건 스스로 민주당이 함정을 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오늘 발의가 됐죠. 야5당 명의로 됐는데 꼭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는 탄핵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 많았고 당 지도부는 그래도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치열한 서로의 생각이 차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숙의 속에서 결국에는 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또 거부권을 남발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탄핵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죠.]
[앵커]
감수하고 하신 거예요?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만 정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의 국회의원들이 좀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탄핵까지는 소극적으로 갔다가 점점 가면서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도 그렇고 그때 왜 제대로 막지 못했을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국가의 불행이 없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신청한 국회가 통과시킨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계속적으로 임명 안 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째라는 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불리만을 계산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국회의 올바른 자세냐라는 자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지적하고 그런데 지적하려면 국회의 유일한 수단이 탄핵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과반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최종 심판을 청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만약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파면될 것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복귀를 할 경우에 복귀를 하면 한덕수 총리에게 그 임명 권한이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전히 그 임명하지 않은 행위 자체의 잘못은 남아 있는 건가요?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복귀를 하면.]
[앵커]
한덕수 총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 총리가 임명 권한이 생긴다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명 권한은 생기지만.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관 말씀하신 거죠?]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의 권한은 생기지만 임명하지 않았던 그 책임은 최상목 대행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요. 한덕수 총리도 임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최상목.]
[앵커]
마은혁 후보자 지금 얘기하는데.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3명 중에 2명만. 여야 1명씩 추천한 2명만 임명한 거죠. 두 분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특정인에 대해서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만일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임명은 마은혁 후보자를 하더라도. 제 질문은 마은혁 후보자를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해서 임명을 하더라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그 책임을 문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 자체는 사라지는 건 아니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현주/전 국민의힘 의원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남아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굳이 탄핵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개인적인 고뇌가 있든 어쨌든 비판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12.3 계엄 사태 그즈음까지, 그때까지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였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계속 탄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맞수를 내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12월 3일날 계엄사태가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한쪽의 기차는 어쩔 수 없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민주당도 지금은 비판점도 있고 화가 나고 답답한 측면이 있어도 이제는 좀 멈춰서 어떻게든 화합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이 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드니 그러면 한쪽에서 기차가 계속 달리는 거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주말 집회가 더 격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칠게요. 두 분 감사드립니다.
[김병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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