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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고 지연 배경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각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예상하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총리 변론이 아시다시피 딱 한 번 있었고요. 1시간 반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이 사안이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평의도 끝났고 곧 평결도 끝났다는 소문과 함께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선고 안 하고 끌고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헌재가 지금 정치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충 별개의 의견이 있냐는 거, 그리고 증거를 어디까지 선택을 해서 취사선택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인정할 거냐. 파면은 파면이지만. 파면을 고대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틀림없이8 대 0 파면 틀림없다. 헌법재판관들도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권에도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답답해한다고 하는데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어떤 배경일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관 의견들이 통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헌재 내부에 헌재 재판관들끼리 사달이 난 거죠. 사달이 난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달이 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웬만큼 그래도 헌재 심판 이후에 사회적 혼란, 갈등, 분열 이런 게 심각해지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 심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야말로 역사에 남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 내부적으로 현재지금 헌재 심판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 입장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평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평의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래서 그 문제된 내용들이 결정문에서 다 녹여지고 그래서 최종 평결이 되어야 이게 심판 선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부 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편안치 않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는 흘러나오고 있고, 이것은 국민의힘 쪽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은 공통된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5:3, 6:2,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인용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고 일정이 늦어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8:0 인용은 확실한데 판결문을 잘 쓰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병욱]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눈이 서설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 내에 선고를 하겠다는 예정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선고 예정일을 발표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무조건 인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8:0이 될지 7:1이 될지 6:2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을 때 그러면 지금과 같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군을 동원한 계엄령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죄를 엎기 위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요. 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대통령도 정치를 하지 않고 군을 동원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각이냐 인용이냐 두 가지 답이 있는데 인용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낼 수가 없는 아주 중차대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용으로 날 것 같은데, 다만 한두 명이 이견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인용으로 결정이 났는데 논리 구성이라든지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논의가 되는지 그 부분은 알 수는 없는데 저는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헌법과 법리를 어떻게 준수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을 기각시킨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라는 것은 상당히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무조건 인용이 될 거다. 다만 여러 가지 공개되지 않은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조금씩 걸리면서 해소되고 8:0으로 인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 보안이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지금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탄핵선고 전까지 승복을 포함해서 어떤 별도의 메시지도 내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다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지금 정치를 하시는 많은 사람들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일 때도 흔히 말하는 옥중정치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스처가,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관저로 복귀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관저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도 그 관저 정치 우려에 대해서 여러 방송에서 제가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진중하고 아주 고도의 절제된 처신을 통해서 헌재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 혼란, 분열에 대한 헌재 심판 이후에 국민 통합을 통해서 승복의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승복 측면에서 요 근래 정치권에서 지난 휴일, 일요일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거기에 그냥 화답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되레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입장이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간다고 있는 거거든요. 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되레 승복의 의미를 걱정하고 있냐면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그때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국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탄핵 헌재 선고를 앞두고 그때는 4당 체제였는데 4당 대표를 모아놓고 이후의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선전선동적인 행위는 하지 말자. 또 심지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날에는 5선급 중진 의원들을 오찬에 모셔놓고도 여러분들, 그냥 각 당에서 심판 선고 이후에 사회적,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자.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민주당 정치권 인사 중에서 흔히 말하는 불복의 메시지 비슷한 소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예요. 그때 성남시장 시절인데 민주공화제에서 이런 광장에서 시민들의 저 목소리가 만약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된다면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복이 대단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보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팬덤이 돼서 아주 적극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이런 때일수록 국회에서 국회의장 중심으로 이렇게 승복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입장이 없잖아요. [앵커] 승복 메시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반박 있으세요? [김병욱] 그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 있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 답변할 가치가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그 당시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모 유튜브에 나가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히 승복한다고 말씀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건 사실 승복하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이것을 승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생기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서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자가 매듭도 풀어야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답변을 받아와서 그 답변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미 유튜브라든지 원내대표를 통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승복 안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저렇게 언급한다라는 것은 진정성보다는 너무 정치적인 요소를 가미한 공세라고 보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승복을 합니다. 승복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승복하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겠다, 반성한다, 그 메시지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힘도 그것을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성태] 좋습니다. 승복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헌재 10차 변론기일의 마지막 변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심판 결과를 어떤 경우든 승복하겠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그때 냈죠. 그리고 변론을 종결시킨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택인 사저 정치를 할 거란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준석 의원에 이어신지호 전 부총장 목소리까지들어보시죠.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름 조심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공격 모드로 나서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 거주하는 곳이 아크로비스타로 바뀌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정치를 하시겠지요.] [신지호 /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KBS 라디오 '전격시사') : 맹윤이라고 불리는 윤상현 의원이 본인은 이제 탄핵 각하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원하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돼서 조기 대선판이 열리더라도 이른바 '윤심' 후보가 가장 유력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각자 그 상상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좀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앵커]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기각을 확신하고 있는 거다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병욱]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보고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기각될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저런 준비를 못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극우 유튜버라든지 일부 정치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기각이 될 거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70% 가까이가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특히 법조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은 인용 아니고는 답이 없다. 기각문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대요. 이걸 어떻게 기각문을 쓰겠냐,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논리를 구성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한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 논리 전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증거와 증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생방송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령관을 비롯한 대부분 사람들의 증언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공통된 부분이 다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인용이 되리라고 보는데 기각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망상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 재개를 위해서라도 또는 자기 진영의 재생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정치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저 정치를 하든 또 극우 유튜브에 나가서 방송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친북 세력이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자기 진영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힘으로 본인의 정치력을 복구하려는 그런 유혹을 계속 받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의원님과 이준석 의원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파면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입장이 가미된 내용을 얘기할 것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김병욱 의원님 같은 경우 사실상 오늘 YTN에 이재명 대표의 오랜 찐 실세 위원이 나오신 거예요. 저분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대선 후보 후원회장은 제일 확실한 사람 아니면 안 시키거든요. 그만큼 신뢰가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김병욱 의원 이런 분들은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객관적이고 될 수 있으면 균형적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후배 정치인입니다마는.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시는 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님 말씀처럼 만약에 인용되고 나면 사저에서 아주 강한 공격 모드의, 사저 정치의 중심에 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관저 정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뜻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일 조기대선 판이 치러지면 보나 마나 이 선거는 하나 마나인데 이걸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50년 넘게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으로 수많은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이 그런 난해한 짓을 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처신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좋은 조건에서 특히 중도, 무당층 국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을 건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관저에서도 정말 진중하고 고도의 절제된 모습으로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사실상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재법 32조를 위반하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물리치는 각하 의견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국내 헌법학 최고 권위자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교수 같은 경우 이런 분은 헌재에 의견서를 내는데 그런 입장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혼란이 더해서 이렇게 헌재 심판 인용이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나 또 윤상현 의원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번에 조기대선 정국이 온다고 해서 윤상현 의원을 낙점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것처럼 지금 신중한 것처럼 만약에 파면되더라도 사저 정치에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에 나섰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수사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습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가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정 안 하고 있거든요.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가 국회보고 입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주장은 얼토당토않는 이야기고, 헌법 관행 맞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최 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내용인데 날짜 시한을 박은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김병욱] 워낙 답답하면 저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각 3인이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거죠. 그렇지 않고 추천 없이 임명하게끔 법이 되어 있으면 대통령의 재량적 권한이 큰 것인데 각 3부에서 추천하게끔 돼 있으니까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안니까 않으니까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국회의장 말이 맞다. 이것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짓고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벌써 19일이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헌법과 법률 위반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입법부의, 제1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사안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헌법재판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있으니 시간을 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정해서 정말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있어서 쪽지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라. 그게 뭐냐 하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 시절의 국보위 같은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대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측을 해 보면 최상목 부총리도 일정 정도 내란에 동조하고 논의하고 협의한 흔적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편을 들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헌법과 법률을 계속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과 또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 내일까지 반드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위헌법률심판 나온 거 그동안 많았지만 국회가 바로 법 고쳤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사정이 아무리 헌재 내부를 어떤 소스를 받고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민주당도 내적으로는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에 멘붕 상태가 왔고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헌재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이 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체절명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죠. 지금 헌재 내적으로는 8인 체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 임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변론갱신절차를 다시 요구하면 헌재가 그걸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중에서 대법관 한 사람 바뀌고 난 뒤에 그동안 변론기일 동안 심리 논의된 내용을 그걸 파악하는 데 시간이 7개월 소요됐어요. 그런 만큼 재판이 7개월 늦어졌어요. 그런 관례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더 문제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난 뒤에 그때 민주당이 자신들은 실상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이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하지만 국민의힘보다도 정당 지지율이 낮았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내고 이 국가적 불확실성을 더 가속화시킨 그 최상목 대대행 체제에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은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당신 탄핵으로 가는 거야. 이 엄포거든요. 엄포로 끝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고위 당직자 이 사람들은 용감해요.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일을 또 저지르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탄핵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죠. [앵커] 일을 저지르고 말 거라고 하셨는데 탄핵절차를... [김성태]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인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또 탄핵절차를 진행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병욱]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1당으로 묵과할 수는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국무위원으로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차대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면 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거야말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김성태] 그러니까 김 의원님, 이런 겁니다. 헌재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갖다가 탄핵심판을 빨리 선고를 해주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관세 문제, 제재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위기잖아요. 거기 또 민감국가 분류까지 문제가 생기고. 최고의 미국대사 지냈죠. 통상교섭본부장을 한 대표적인 미국통 한덕수 대행을 빨리 복귀를 시켜야죠. 복귀를 시키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갖다가 만일 한덕수 대행이 판단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몰라요. [김병욱]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과연 국정을 제대로 잘하고 경제를 잘 챙겼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경력에 비해서 약간 옛날 시대의 경험이 새로운 시대에 과연 적용을 해서 좋은 중요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을 꼭... [앵커] 한덕수 총리의 업무 능력까지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하면서 숨 고르기 중이던 여권 잠룡들이 조심스럽게 활동 폭을 넓히는 모습인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조심조심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 행보, 한동훈 전 대표는 연일 종교계 면담에 나섰고 안철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만나고 종교계 인사 만나고 이게 대권 후보들의 전형적인 패턴인가요? [김성태] 그렇죠.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명망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큰 행보에 있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런 분들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또 활용하는 게 정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각하 내지는 기각이 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지만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 복귀 희망만 가지고 우리가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가 막상 조기대선판이 만들어져서 아무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래도 나름 준비를 하는 그런 제스처와 모습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면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나 또 어떤 저걸 갖다 안티하고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잠룡들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그런 주자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주자들은 다양성이 다 허용되는 거니까. [앵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인지 반대인지 조금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입장과는 다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욱] 저는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또는 저런 후보들이 사실 속으로는 아마 진퇴양난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탄핵에 대한 기각 의견을 내고 또 릴레이 시위도 하고, 또 저녁에는 저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낮과 밤이 다른 모습을 당분간 계속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인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저는 대권후보로서의 행보를 펼치는 것이 솔직하지, 국민의힘 공식적으로는 탄핵 기각을 찬성하고 시위까지 하면서 또 각자는 대권 행보를 보이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런 모습이 과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기반이 있는 정당일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저는 상당한 문제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앵커] 대통령 거리두기에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고요. [김병욱] 나름대로는 탄핵에 찬성하는 후보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는 눈치를 보고 있지만 궁극적인 모습들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진 정당이야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대표도 궁극적으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저런 행보 자체가 나중에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당원들은 저러한 모습에 대해서 다 기록으로 남기면서 결국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없는 후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에서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책임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국민의힘의 모습이. 정말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각 대권 후보로 행보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심조심 보폭을 넓히고 있는 여권 잠룡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에 발맞춰 민주당도 잇달아 민생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놓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추진 구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표가 '전세계약 10년 보장'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당시 연석회의에선, 우리나라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 3.2년으로 주거 안정성 매우 낮다며, 최장 4년인 주택 세입자 보장을 10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20대 민생 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 혹시 공약이나 이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면 좋겠어요. 특히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또 이런 걸 한다더라 (할까 봐.)] 의제 발표 후, 전세 기간을 10년 보장하면 누가 전세를 주겠냐, 월세가 폭등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민생연석회의가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는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며, "5년 전,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민주당 임대차법이 전세대란으로 이어졌는데, 금붕어도 아니고 불과 5년 만에 통 크게도 전세 10년 보장을 들고나왔다며, 무염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10년 전세, 어쨌든 철회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미 조기대선은 기정사실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굳혀놓고 그 조기대선 체제에서 민주당의 지금 현재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다. 그래서 천상천하 지존 이재명이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체제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또 심지어 정치 이념적인 부분도 우클릭을 통해서 심지어 중도보수론을 들고 나와요. 그리고 상속세, 법인세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보수 정당의 의제까지도 지금 현재 이슈를 선점하면서. 그동안 근로시간 52시간 유연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도체특별법에 이 내용을 담아서. 그렇지만 그것을 당내 정책위의장하고 양대노총에서 반발을 하니까 금방 없던 일로 덮어버렸어요. 10년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난 5년 전 그 문제가 또 야기되고 하니까 아차, 이거 여론이 아니구나. 금방 이건 실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게 전통적인 이재명 대표 방식이에요. 불체포특권 기억나시죠? 불체포특권을 당대표가 될 때도 이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없애겠다. 그리고 심지어 국회 본회의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당대표로서 했지만 막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동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동의에 찬성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은 작년 4월 총선에서 거의 거세되다시피 된 거죠.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항상 그 순간순간을 위한 입장은 있었지만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정말 중도 그리고 합리적 국민들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라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 철학적 가치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하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꿨다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 생각나지 않느냐. 금붕어도 아니고 다 잊어버렸느냐, 이런 비난이 나왔어요. [김병욱]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정치인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실용주의 행보는 저는 박수를 쳐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과거에 고성장 시대에서 지금은 저성장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비롯한 기술 혁신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중요한 거죠. 이 인식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측면에 방점을 찍어서 국가를 운영할 거냐. 단연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해야만 기회도 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복지 국가를 건설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문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문제, 상속세 완화 문제, 그리고 이번에 주택 임대기간 10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이런 모든 부분은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그다음에 가상자산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인상에 따른 상속세 금액을 올리는 문제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과 임대 시장이 안 좋은데 과연 이것을 10년을 연장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와 염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유연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에 맞는,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을 펼칠 때만이 그 정당이 실력 있고 대안 있고 유능한 정당이 되는 것이죠. 저런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저런 수정안이 나온 과정에는 많은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숙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일궈나가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실용주의 차원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제기됐다며 지난주부터 공개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두고 '자작극'이라고 의심하자,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오후부터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조치 시작한 건가요? [김병욱] 네,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저런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지, 정말 저 글을 보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한때는 괜찮은 여성 정치인이었는데 최근에는 오로지 반이재명. 본인의 콘텐츠라든지 미래 비전은 제시하는 게 전혀 없이 오로지 반이재명과 극렬 윤석열 지지자에게만 호소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저는 여와 야가 서로 정책이 다르고 공격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신변이 위협받았을 때는 보여주는 게 그건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작년 1월에 부산에서 큰 테러를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살짝 칼날이 비껴나가서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의 내란을 동반한 비상계엄에는 제1호 수거 대상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곳곳에 테러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을 두고 당연히 보호를 해야죠. 경찰도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 당원들도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험악한 자작극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만 빠져나가고 당원들과 보좌진들을 행진하게 한다. 우리 당원들과 보좌진이 못 오게 하는 거죠. 다수들이 모인 곳에 노출이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호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 공개 일정은 줄이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면서 저렇게까지 험담과 비난을 하는 것은 같은 동료로서는 정말 대실망이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공개일정 시작했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자작극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지금 현재 이 탄핵 정국에서 정말 자신의 한 걸음 내지 자신의 한 목소리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 주요 정치인들이 테러 위협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건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 혼자만의 힘 또 주변 동료들의 힘 가지고 안 될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당연히 그 신변을 지켜내야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왜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한 암살범의 제보를, 그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면 그 암살범을 체포를 해야죠. 대한민국 경찰 수준,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그런 암살범을 체포해서,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외국에 서버를 둔, 쉽게 말하면 공작범까지도 잡아내고 있는 실상인데 왜 그런 민주당의 제1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를 암살 시해하겠다는 그런 제보가 있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을 너무. 정치인들은 숙명적으로 이렇게 항상 문자 내지는 SNS를 통해서 위협을 받는 것은 그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한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부터 대장동 재판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대장동 재판에는 탄핵정국의 바쁜 일정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그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재판 불참 통보를 한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자신의 신변이 위협을 받아서 극도의 공개 일정을 줄이고 있다는 사람이 왜 재판에는 안 나갑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신변 위협에 대한 정치권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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