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정당해산법'을 둘러싼 논란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최소한의 사후적 보정장치는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SNS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소속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나치를 경험한 독일은 위헌 정당해산제도, 나치 문양 사용 금지, 극우·극좌 집회 금지 등 제도를 갖췄고, 연방 헌법 수호청까지 갖춰 나치의 재현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연좌제'를 들고 나온 게 엉뚱하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