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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래저래 미국발 변수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이 단어 저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단어더라고요. 민감국가가 뭔지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채상미] 보시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라고 있거든요.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국가들을, 가능성 있는 국가들을 목록으로 특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단에 포함이 되게 되면 미국의 첨단기술, 특히 원자력이나 핵무기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미국과의 연구협력, 기술 공유 관련해서 제약이 된다. 그래서 DOE 관련 여러 가지 연구소나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할 때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류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유추를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채상미] 보시면 명확하게 왜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미국 에너지부의 감사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직원의 이메일하고 메신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해당 정보가 미국 수출 통제 대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외국 정부와 소통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에 나오면서 우리도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당시 우리 변수도 많았고요. 과거에 민감국가로 분류됐다가 지정이 해제된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예상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지정 취소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채상미]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1986년에서 1987년 그다음에 1993년하고 96년 사이에도 민감국가로 지정된 바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된 바가 없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인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를 통해서 외교 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고 한국이 안보위협국이 아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은 다음 달 15일부터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됩니다. 만약에 남은 시간 동안 철회하지 못해서 앞서도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주셨지만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채상미]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반도체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최근에 AI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 이전, 수출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결과적으로 대미 협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죠. [앵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를 방문한다고 해요. 이 민감국가 지정 발효, 이제 얼마 정말 남지 않았는데 막을 수 있을까요? [채상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국가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게 문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 협의 없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한미 간의 외교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할 때거든요. 철회를 요청하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지금 장관급 협의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철회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장관급 협의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쪽이 그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쪽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미국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백악관 쪽에서 관세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캐비넷이라든지 스코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하는데 4월 2일까지는 분명한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소될 것이다. 경기침제라든지 이런 위험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채상미] 이게 최근에 상호관세, 몇 퍼센트가 어떻게 부과될지 각 국가들이 매우 민감하고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서 주가도 등락이 심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있어서 4월 2일까지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면서 이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시장을 달래는 그런 제스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월 소비판매가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네요? [채상미] 원래 시장의 예상은 0.6% 상승이었는데 0.2% 상승에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부진하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미국의 경제지표가 시장보다는 소비가 부진하니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페드가 금리 인하나 관련해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다, 3분의 2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미국의 소매판매가 이렇게 안 좋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인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뉴욕 연은에서 나온 제조업 지표라든지 부동산 지표 다 간밤에는 부정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경기침체 우려는 없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납득이 되십니까? [채상미]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 정책, 발언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주가에 주는 영향도 매우 컸고 그다음에 닷지부가 생기면서 대규모의 공무원 해고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향후에 시장에 버블이 생겼다. IT 관련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정 국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조정이다라고 정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그렇게 강한 상승세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좋지 않고 경기 둔화 우려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뉴욕증시 보니까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채상미]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가들 분석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단기상승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 보시면 다우지수가 2023년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10%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주신대로 다우지수도 0.85% 상승하고 나스닥 0.36%, S&P 0.64% 상승을 했는데 이게 소비지수 아까 시장 예상치보다 밑도는 것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를 제외하면 0.3%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망치와 비슷하다는 긍정적인 풀이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5400선에서, S&P 조정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5600선이니까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급락세 뒤에 단기반등을 뜻하는 데드 캣 바운스의 가능성이 좀 더 커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조용히 있으면 뉴욕증시는 반등한다, 이런 것도 성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경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OECD 쪽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했죠? [채상미] 지금 1.5%로 전망을 했죠, 하향조정.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정책 같이 대외리스크가 상당히 증가됐고 국내 정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고 또 보시면 우리나라의 내수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향조정한 건 제가 볼 때는 예상했던 거고요. 특히 민감국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AI 기술 협력이 막히게 되면 한국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 부분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즉생 각오를 내놓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독한 삼성인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강도 쇄신 주문한 이유. 내부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채상미] 그렇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올해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2조 75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판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면 단기 상승을 했습니다, 5%. 급등을 했죠. 그래서 외국인이 대량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중 하나의 이유로 이재용 회장이 사즉생 발언을 했다. 그래서 겅영 혁신하고 적극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주문을 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1년간 20%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반등한 건 보면 기술적 조정이 있었다. 그다음에 단기 저점 매수세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GTC 2025에서 삼성전자의 HBM 관련 긍정적인 발언 여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일에 삼성전자 주주총회 결과, 경영전략도 언급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내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 OECD가 하향조정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영상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채상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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