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넉 달여 만인데 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나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소회를 밝히면서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을 직격했는데요. 직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사필귀정이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검찰을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 재판 어떻게 보셨고 이재명 대표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사실 우리 사법제도가 이렇게 1, 2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사법 정의에 부합한지 많은 질문을 남겼던 오늘의 판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1, 2심이 이렇게 징역형과 무죄라는 정말 냉온탕을 오가는 결론이 났는데요.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강화하고 개정할 때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 아닙니까? 입을 푼다는 얘기는 정치는 말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의 진실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이 유권자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거짓을 아무렇게 얘기해도, 그다음에 그것이 기억의 인식의 영역이라고 둘러대도, 강요와 협박이 아니었다고 얘기해도 그게 다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선거문화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법이 강하게 적용됐던 것이 정직과 거짓이 없는 정직한 선거문화를 만들자는 건데 과연 그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인지 그것은 상당한 의문을 남겼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요? [박원석]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지만 사실 내심 굉장히 걱정이 컸던 것도 맞습니다. 1심 선고 형량이 워낙 높았던 데다가 과연 이렇게 완벽하게 무죄가 나오겠는가라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완벽한 무죄가 나왔고 오늘 판결의 취지에 담겨 있는 뜻을 보자면 애초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가 엿보입니다. 특히 김문기 씨 관련한 발언은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그건 인식의 영역인데다가 또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건 1심 재판의 판단이 다소 확대해석이다, 이런 의미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정말 한숨 돌린 셈이 됐고요. 이게 조기대선이 예상이 안 되는 시점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말 시간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칫 오늘 이게 유죄가 나왔더라면 설사 조기대선이 열려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출마가 가능할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무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고 이대로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사태 이후에 유일하게 매달릴 곳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는 거였고 그게 핵심전략이었는데 다소 그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고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에서도 그런 당혹스러움이 묻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사회생을 한 정말 극적인 판결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무죄까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핵심전략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는데 재판 결과를 조금씩 더 짚어보죠. 사실 예상이 많지 않았기도 하고 무죄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심지어 야당 일부에서도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1심에서도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이야 언제라도 새롭게 편집되고 편성될 수 있는 거니까 개인의 능력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건 무리하다 그렇게 판단한 건 맞는데그런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이야기는 아니할 수 없어요. 일부 편집이잖아요. 전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가져온 거지 없던 걸 둔갑시키거나 사진 얼굴을 바꾸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그걸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저는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부분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백현동 관련해서 어쨌든 그 사안이 굉장히 선거 때 큰 파장이 있었던 사안인데 이번 2심 재판부는 그것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 경합을 벌였던 당시 이낙연 후보가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는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엄청나게 표 차이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결선까지 가야 한다고 근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다룬 것 같고 그다음에 반복된 거짓말들이 어찌 보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력 보도채널을 통해서 계속 국민에게 전달됐는데 그것을 미비한 영향력으로 본 것도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국정감사장에서 준비된 패널이라든가 다 준비된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또 협박이 아니었다고 느낄 수 있었다고 재판부가 정리해 준 건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3심에서의 약간 여지를 남겨둔 것 같아서 아마 국민의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표 잠깐 나왔었는데 1심하고 달라진 부분만 잠깐 보면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 그러니까 김문기 씨 포함해서 4명이 같이 사진에 들어 있었는데 원래 이게 10명이었는데 4명으로 확 축소해서 했던 부분. 이재명 대표는 이게 조작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골프를 또 안 쳤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허위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는 협박 발언이 과장이 될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박원석]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 이건 1, 2심이 동일합니다.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거고요. 골프를 안 쳤다, 이 대목은 쟁점이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던 게 그 사진을 공개해놓고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사진이 원본이 아니고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1심 재판부는 그 발언의 취지가 골프를 부인하려고, 사실상 골프를 쳤는데 한 발언이다 이렇게 본 반면에 2심 재판부는 그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골프 쳤다는 걸 주장하면서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골프를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고 이재명 대표 발언의 핵심은 사진이 조작된 거다. 실제로 이 사진을 조작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본인이 얘기한 건 없고 1심 재판의 그런 해석은 확대해석이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인식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표명이다, 핵심적인 사실은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고 해당 법령까지 제시하면서 용도변경을 촉구한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압박으로 느꼈을 수 있는데 그걸 협박이라고 일종의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 발언한 의견표명이지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1심 재판의 판결과는 굉장히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건데 아직 대법원 법률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2심 판결에서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보다는 이재명 대표 쪽의 항변은 거의 다 받아들였고 어쨌든 그런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도 그런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있었느냐라는 것을 따져보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해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심과 2심은. [박원석] 그렇습니다. 해석과 법리 적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말 많은 해석을 낳은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에서 당연히 상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바로 또 밝혔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라든가 사법기준 사이의 괴리 같은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오늘 검찰 입장문에서도 그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문? [최수영] 왜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만 자주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도지사 시절에서도 그때 선고에서 마지막 본인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그것이 대법원에서 바뀌어서 기사회생한 적이 있는데 또 이번에도 우리 사법사에 남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들이 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공소유지를 잘 못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몇 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고 오라고, 다시 변경해서 갖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 재판부가 무죄로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을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연 이번 판결이 동의될 수가 있는 여지가 많은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표해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서도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한 증인, 당시 성남시장 공무원이라든가 식품연구원 직원들이 협박이라고 느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시장이 협박으로 느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느끼고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그게 정상일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감안된다고 하면 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1, 2심에 대한 법률적 쟁점들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이건 한번 기다려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법정 문제로 지금 저희가 여기서 공방을 벌일 필요는 없고 일단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크고 말이죠. 조기대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633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심에서 항소심까지가 4개월이 걸렸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어떤가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강행규정이기는 한데 그러나 과거의 선거법 사건을 보더라도 633원칙이 매번 꼭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더라도 평균적으로 항소심에서 대법원 올라가서 70일 이상 걸린다고 해요. 633원칙에 거의 부합하는데 이건 평균이고. 그 평균을 벗어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워낙 관심이 집중돼 있고 그동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633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도 3개월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그런데 실무적으로 서류가 오가는 시간만 하더라도 한 달은 기본적으로 걸리거든요. 그걸 아무리 단축해도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때문에 반드시 3개월 내에 결정이 날 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거기 때문에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가야 합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확정이 아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와서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앵커] 그럼 또 불확실성이 또... [박원석] 그것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조기대선이 현실이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논란이 됐던 대목은 오늘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대법원이 어쨌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을 지어서 대선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설사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더라도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만약 현실이 된다면 그 사이에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앵커] 이렇게 여야 반응도 마찬가지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은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을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죠. 관련 영상 듣고 오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십시오.] [앵커] 여권이 그동안 사법리스크 후보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계속 이어왔었는데 이제는 이 전략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여전히 8개 사건 중 5개는 재판 중이기도 하잖아요. [최수영]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여권의 이런 얘기는 당장은 당혹스러워 보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말 아직도 사법리스크로 중무장한, 그야말로 주렁주렁 아직도 5개 혐의에 대해서 8개 재판이 달려 있는 이재명 후보가 어쩌면 쉬운 상대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더 공격하기 좋았던 정치환경이 조성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조기 낙마하고 만일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인물이 아마 또 역동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부상할 경우 만일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 그게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 불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우리가 늘 이제는 상존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예견된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갑자기 돌출해야 변수지 이미 우리가 예견될 수 있는 변수들은 다 상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아마 2심 유죄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에서는 당혹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기대선이 만일 치러진다고 하면 6월 정도가 될 텐데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클리어가 된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더 쌓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통해서 계엄과 탄핵 정국을 돌파하려는 약간의 전략은 수정해야 되겠지만 정말 사법리스크가 온몸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나쁘지 않다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현실적이기도 하고. 고려한다면 아마 이제 며칠 사이에 내부적으로 약간의 전략 수정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가장 큰 걸림돌, 당장 앞에 있는 걸림돌은 일단 뛰어넘은 그런 셈이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한숨 돌린 것만은 분명하고 완전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당장 조기대선의 이슈가 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진 거죠.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이 탄핵 내란 국면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는 것으로 돌파하려고 했는데 그 전략이 다소 궁색해진데다가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상의 어떤 국민의힘의 조기대선에 대비한 그런 전략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들도 대부분 다 그런 포지션을 취해 왔고. 이게 아마 국민의힘에게 주는 충격이 상당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판결은 난 거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상급심을 통해서 불복 절차를 다투는 것 이외에 정치적으로 그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건 간에 법원의 판결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재판에 승복할 것을 요구했어요. 상대에 대한 승복을 요구하면 승복해야 하죠.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와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다. 이러면 이게 일종의 한입으로 두말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살렸다고 극찬을 했어요. 지금 같은 어쨌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인데 이번에는 또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사법부의 판결을 놓고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그걸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하고 불리할 때는 사법부를 비난하는 이런 태도는 조금은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법부는 오늘 이렇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여론이 아까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사법리스크가 지금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내일 또 깨닫게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하고 사법기준 사이에, 사법적인 판단 사이에 그런 괴리, 이게 또다시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최수영]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들도 물론 2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재명 대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온당했다고 생각하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은 2심은 무죄지만 이렇게 많은 혐의를 갖고 있는 후보가 대선후보로 적당하냐고 물어보냐에 따라서 질문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응답이.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여론의 추이는 중요할 겁니다. 물론 일극체제가 완성됐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의 유력 후보들을 제압하는 그런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가는 게 그야말로 대권가도에 꽃길이냐라는 질문과는 다른 차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여론의 지형.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치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오늘 좋은 일이 내일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들은 아직은 예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권의 잠룡들은 오늘 판결 나오면서 반발을 했지만 야권의 잠룡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내는 복잡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화면 한번 볼까요. 오세훈 시장, 대법원이, 그러니까 3심에 가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 법에도 반하는 거고, 오늘 판결이.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었다. 홍준표 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일단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렇게 3김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분들 의견들 보면 다 위로와 축하 사필귀정이다, 다행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속내는 어떨까 싶어요. [박원석] 야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당대표고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칫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면 그건 당 전체가 흔들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야권의 경쟁력 자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판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또 이후에 대선구도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고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권주자들 중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면허를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여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다 사법부의 판결에 부정적이고 역시나 당혹스러움이 묻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여당의 대선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혹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대신에. 그것은 여권 지지자들 내부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총구를 돌리는 그런 전략, 그런 포지션을 취해 왔는데 그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물론 아직 3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빠른 결정을 촉구하면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내겠지만 어쨌든 조기대선이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여권에서 기대했던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만큼은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권 잠룡들은 내가 상대해야 하는 굉장히 큰 사안이 하나 오늘 없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사라진 거고. 야권에서는 내가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 역시 희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요. [최수영] 저건 번역기를 돌려야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의 잠룡들은 축하 메시지는 오히려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계엄 정국과 탄핵정국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극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어려운 상황에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줌으로써 당원의 도리를 다하는 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속내는 좀 복잡할 겁니다. 기회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약간 당혹스러움이 있겠지만. 실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권의 잠룡들은 셈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공략함으로써 결국은 돌파할 수 있는 탄핵정국은 동력이 하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기각이 나온다거나 각하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형이 바뀌겠지만 인용까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은 하되 조금 더 이제는 세밀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이미 2심 무죄가 나왔으니까 3심 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다르게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와 그다음에 정치적인 허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격해내고 그것을 국민의 여론으로 이끌어낼지 이런 세밀한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제 여론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무죄 선고 받고 바로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바로 현장행보, 민생 행보 이렇게 챙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박원석] 그동안에도 이재명 대표가 틈틈이 민생행보 혹은 경제에 관련한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확장성을 보이려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오늘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무겁게 민주당 대표를 짓눌렀던 사법리스크로부터 다소는 한숨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산불 현장으로 가서 민생을 돌보는 모습을 보인게 아닌가 싶고 게다가 저기가 아마 고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이. 개인적으로 그런 연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판결 직후에 현장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여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그동안 여론에 많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리스크가 여론에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모든 대선주자들을 합친 것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조기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저는 여권에 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다른 사법리스크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어쨌든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게 다른 이재명 대표의 많은 재판들로부터도 조금은 자유로워진 듯한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게다가 그 재판들은 아직 결정이 나려면 시간이 굉장히 멀었어요. 당장 조기대선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추기는 전략만으로는 제가 보기에 조기대선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득점포인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3월 26일이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신속 파면을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언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입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정보를 듣다 보니까 조급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계속 운운하는 게 아닌가….] [앵커] 이번 주를 정치적인 슈퍼위크다. 또 운명의 한 주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더욱 부각됐었거든요. [최수영] 사실 슈퍼위크의 슈퍼의 방점은 윤 대통령 선고에 있었던 거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나 이재명 대표는 약간 보완제였고 실제로 가장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였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예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상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잘 안 하는데 저는 이번 시사점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판결에 있다고 봐요, 선고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일단 기각도 완전기각과 일부기각이 있고 그다음에 인용이 있고 또 각하가 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건 다양하게 다 이번에 의견을 포지셔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선고를 미리 보는 윤 대통령 선고라고 했는데 그 징후는 찾아볼 수 없으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굉장히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선고에도 이 영향이 굉장히 작용되겠구나.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구나. 그러니까 각하와 기각과 인용 모든 게 굉장히 뒤섞여 있는 아직도 평의의 시간이구나, 이것만큼은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4월 15일 이전에 나겠다는 정도만 예측하지 넘어가는 건 물리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연동될 수 있다고 보고 4월 15일 이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로 우리가 역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요즘은 4월 18일이 언제입니까. 그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박원석]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모르겠는데 임명이 안 된다면 헌법재판관이 6인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6인 체제에서는 선고를 내리지 못합니다.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냈던 가처분 때문에 심리의 법적 근거는 있는데 이런 주요 사건을 6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선고를 못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 기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불확실한 체제가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때문에 4월 18일날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는 결론을 낼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 다만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연유가 뭐냐에 대해서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법리적인 혹은 절차에 관한 이견이 여전히 많아서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또 여전히 만장일치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해서 완벽하게 법리와 논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심사숙고와 신중함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이렇게까지 헌재의 탄핵결정이 늦어지고 장기화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국정공백이 장기화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경제적으로 대외신인도도 굉장히 악화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심도 헌재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헌재가 결정을 미루는 게 과연 제대로 된 헌재의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 다음 주 정도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앵커] 이제는 여권 입장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빨리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도 제가 그래서 역산을 4월 15일 전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마은혁 재판관도 마은혁 재판관이지만 두 분 재판관이 퇴임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후임은 대통령 몫입니다.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임명할 수 있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법적으로는. 그런데 만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이유로 그 두 명을 임명하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인사청문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파행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4월 15일까지 내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 현실과 사법 정의에도 부합하고 물론 일각에서는 180일 이전에 내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8~9인 체제에서의 180일인 거지 지금 6인체제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8인 체제가 허물어지고 6인체제로 갈 수 있는 분수령이 4월 18일이라고 하면 그전에 내는 게 맞고, 그래야 후임 재판관 임명이라든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들기 때문에 이제는 2주 안에 모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이 한몸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라면 8명이 각자의 입장을 갖고 있다면 내일이라도 낼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그냥 보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판관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이 있다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원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4월 18일이 넘어가게 되면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래서 임명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의 이 특수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설사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인준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6인 체제로 사실 헌재의 기능이 정지되고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이것은 심각한 또 다른 측면의 헌정체제의 위기거든요. 그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4월 18일 이전에는 뭐가 됐든 결론이 날 거다. 다만 4월 18일도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이미 국민들이 거의 한 달간을 언제 헌재가 결정하는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3주 가까이를 늦춘다는 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헌재 스스로 저버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늦추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결과부터 여전히 나오지 않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