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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8일)은 앞서 전해 드린 6. 17 부동산 종합 대책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6. 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21번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동안 20차례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초고강도 대책이라고 또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이렇게 많은 부동산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결국에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런 반증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번에 추가대책이 나온 건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난 20번 대책을 쭉 훑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땜질식 같아요. 예를 들면 투기지역을 설정을 하면 전국을 투기지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류에는 조정기구, 투기지역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부 지역만 했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다른 쪽으로 투기가 되면 또 다른 쪽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했다가 돈을 쪼였다가 규제를 강화했다가 그러니까 이 대책들이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하지만 시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실소를 금하는 거죠. 계속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지난 3년을 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계속해서 풍선효과, 풍선효과, 풍선효과를 하면서 집값이 계속해서 올랐던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넓혔다고 하지만 수도권 지역만 넓혀거든요. 물론 충청지역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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