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앵커 ▶ 6·3 대선, 각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자며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죠. 한목소리로 개헌을 외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차이가 큰데요. 각각 어떻게 다른지, 또 한계는 무엇인지 홍의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21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이 컸던 만큼, 대선 후보들은 입을 모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해 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18일)]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지난 22일)]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 번에 한해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있는 '4년 연임제'와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 등을 내걸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직을 두 번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를 약속하면서도,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등 국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시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 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기 조정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년하고 중간 심판처럼 다음 임기에 대한 선거를 통해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 4년 중임이랑 제왕적 대통령제랑은 사실은 하등의 관련이 없거든요. 여야 관계없이 말이 일관성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좀 깊이 고민을 했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개헌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치개혁 공약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선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실현 가능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없이 개헌 의지만 강조한다면, 이번에도 '정치적 슬로건'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김재석 / 디자인: 이승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김재석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M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