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사라질 뻔한 도시공원 132곳 지켜냈다

2020.06.2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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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 시내 공원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공원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다음 달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도시공원은 서울에서만 132개. 면적으로 따지면 118.5㎢로 여의도의 40배가 넘습니다.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난 2000년 시행돼, 20년이 지난 다음 달 1일 첫 효력 상실을 앞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을 용도구역 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겁니다.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58%에 해당하는 69곳, 69.2㎢가 대상입니다. 24.5㎢는 보상과 매입을 통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북한산 일대 나머지 24.8㎢는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일원화해 관리합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공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제가 어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함부로 신축이나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를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방향과 토지 매수 관련 재정투입 방안 등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례별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

YTN 20200629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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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압수수색...원장 조사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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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송철호 울산시장 상반기 시정 성과 "80점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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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퀵터뷰] 독일 메르켈 총리 "위험 여전히 심각"...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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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노동계·경영계 진통 예상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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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고에서도 시험지 유출...교육 당국 조사 중 01:37
    외고에서도 시험지 유출...교육 당국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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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여당 상임위 독점'에 "정권 창출에 약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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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 전단 탈북단체 청문 진행..."명백한 위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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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암치료 끝' 유상철, 인천 복귀?...구단 '심사숙고'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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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유원지 호수에 SUV 추락, 뒤늦은 구조라니…? 오해와 진실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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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만에 여당 상임위 독점... 03:20
    35년 만에 여당 상임위 독점..."책임지겠다" vs "들러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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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00:43
    주호영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불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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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민주당 상임위 모두 차지...추경 심사 돌입 01:47
    [YTN 실시간뉴스] 민주당 상임위 모두 차지...추경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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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현대카드·이마트24 물류센터 확진자 확산...교회발 감염 02:18
    여의도 현대카드·이마트24 물류센터 확진자 확산...교회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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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압수수색..."CCTV·급식 장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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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인구 사상 첫 추월..."10·20대 일자리·학교 찾아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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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도 전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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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1년...靑 "日 정부 예의·염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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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의혹' 자문단 이어 심의위도 소집...'사상 초유' 두 곳 동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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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 복귀 신청 철회 "모두 내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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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뒷돈 주고 '쓰레기 산' 방치...주민 "악취와 화재 위험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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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 심사 곧바로 착수..."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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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추경 심사 곧바로 착수..."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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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국가채무 1000조 갈 수도...내후년부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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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식중독' 어떻게 감염됐을까..."생야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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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 아이 사망' 동거녀에 살인죄..."가방에 가두고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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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불기소·수사중단" 권고안 전달...이유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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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북 전단 탈북단체 청문 진행..."명백한 위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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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지분 포기"...공은 제주항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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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인구 사상 첫 추월..."젊은 층 대거 서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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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공항공사 논란 오해...공공 채용 해마다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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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이젠 공수처 전쟁 시작?..."방해하면 특단의 대책" vs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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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애와 봉사'...이길여 총장 라이온스 인도주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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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집값 불안 예의 관찰...필요시 언제든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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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교회 감염 확산..."소모임·수련회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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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구성에 "나쁜 선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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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선점하고 방치하고...해변 '텐트 알박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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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넷 보관' 어쩔 수 없다"는 검찰‥대법원,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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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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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25년 절친이 내 딸을 성추행"…은혜를 원수로 갚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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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고속도로서 화물차 전복…아파트 도색 작업 중 의식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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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내전에 시총 1조 '증발'‥"K팝 성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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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첫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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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사직 6.6% 수준"‥법적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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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6
    "과잉생산·폐기 그만"...농가 스스로 '수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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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0
    "오늘은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소원 이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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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軍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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