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4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두고 서울시와 지자체의 반발로 혼선이 빚어졌죠. 정부는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민주당도 "해당 지자체와 주택공급방안 협의하겠다"며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추가 부동산 대책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선 정책이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잡기에 중점을 뒀다면, 8.4 대책은 공급이 메인입니다. 신규부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공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단 건데요. 일단은 새 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태릉골프장을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4000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그밖에 상암DMC 미매각 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곳 등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은 지자체와 주민들과의 사전 조율과 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급 발표가 나온 지 반나절도 안 돼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김종천/과천시장 (음성대역) :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천은 최근 본회의에서 존재감을 알린 초선 이소영 의원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 의원 "청사를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노원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청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