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은 사람들이 마약류 처방을?...건보 시스템 '구멍'

2020.10.19 방영 조회수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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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처방받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계속 수사 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명한 건 건강보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류인 알프라졸람, 즉 정신안정제 168정을 처방받았습니다. 1년 동안 의원을 옮겨 다니며 타낸 의료용 마약은 모두 3천백여 정. 그런데 알고 보니 A 씨는 이미 재작년에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포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사망자 신원을 몰래 갖다 쓴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명의가 도용된 사망자는 모두 49명. 이들 이름으로 154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 6천여 정이 무방비로 새 나갔습니다. 오·남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약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허점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진료 환자 조회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도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을뿐더러 본인 확인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자와 똑같이 무자격자로만 표시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 겁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스템에 사망자 코드를 부여해 불법 명의 도용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된 마약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계기관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엄연한 불법 투약이지만 최근 2년 동안 처벌받은 사람은 0명. 누가 얼마나 약을 타간 건지 오리무중인 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은 오랜 기간 지속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를 관리해야 할 건보공단과 식약처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 YTN 최아영[cay24

YTN 20201019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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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종단 성직자들,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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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0월 20일 화요일, 남부해상을 중심으로 바람 말썽 02:03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10월 20일 화요일, 남부해상을 중심으로 바람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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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중 폭로' 검사 비위 수사 착수...법무·검찰 갈등 05:29
    '옥중 폭로' 검사 비위 수사 착수...법무·검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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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독감 백신 접종 10대 숨져... 03:23
    무료독감 백신 접종 10대 숨져..."예방접종 인과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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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70세 이상 독감 백신 무료접종 시작...어린이용도 공급 늘어 03:49
    만 70세 이상 독감 백신 무료접종 시작...어린이용도 공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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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 '복지·건강 뉴딜사업' 추진...1조3천억 원 투입 00:23
    [울산] 울산, '복지·건강 뉴딜사업' 추진...1조3천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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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국 학교에서 2/3 등교... 03:06
    오늘부터 전국 학교에서 2/3 등교..."학교 자주 나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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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양식품, 연간 6억개 라면 생산 밀양공장 착공식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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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아차, 외관 고급화한 K3 LED팩 출시 00:19
    [기업] 기아차, 외관 고급화한 K3 LED팩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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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동서식품, 클래식 USB 앨범 제작 무료 배포 00:08
    [기업] 동서식품, 클래식 USB 앨범 제작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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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화학, 옥수수 성분 100%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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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CU-KB국민카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00:12
    [기업] CU-KB국민카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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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프랑스 교사 참수, 끔찍한 테러에 이민자들도 분노 03:10
    [구루마블] 프랑스 교사 참수, 끔찍한 테러에 이민자들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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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김봉현 입장문' 속 변호사·검사 고발... 00:41
    강기정, '김봉현 입장문' 속 변호사·검사 고발..."총체척 검찰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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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견학, 1년만에 내달 재개...'가족단위' 신청도 가능 01:45
    판문점 견학, 1년만에 내달 재개...'가족단위'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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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00:39
    경실련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 농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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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마스크 없이 강행군‥바이든 02:20
    트럼프 마스크 없이 강행군‥바이든 "자만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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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퀵터뷰] 체코, 코로나 종식 축하파티 4개월 만에...확진율 '유럽 1위' 09:22
    [뉴스큐-퀵터뷰] 체코, 코로나 종식 축하파티 4개월 만에...확진율 '유럽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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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애 00:32
    김진애 "술접대 검사, 윤갑근·이성범"...당사자는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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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등교인원 완화...코로나 확산 우려는 여전 01:59
    오늘부터 등교인원 완화...코로나 확산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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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00:24
    유상범, "옵티머스 투자자에 여권 여럿" 발표 논란...당사자들 "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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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뜨락요양병원, 잇단 확진에 밀집도 낮추기 01:46
    해뜨락요양병원, 잇단 확진에 밀집도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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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 책임론에 금융당국 02:01
    사모펀드 책임론에 금융당국 "불공정거래에 과징금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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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월선' 어선, 해경은 못 알아채고 군은 늦게 대응 01:52
    'NLL 월선' 어선, 해경은 못 알아채고 군은 늦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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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순위 경쟁' PO 직행 티켓의 주인은? 02:03
    '역대급 순위 경쟁' PO 직행 티켓의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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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컵 포옹' 제이슨 코크락, 233번째 대회 만에 생애 첫 우승 02:20
    'CJ컵 포옹' 제이슨 코크락, 233번째 대회 만에 생애 첫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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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秋 수사지휘권 발동...라임 수사팀 재편·총장 가족 사건도 지시 01:57
    [YTN 실시간뉴스] 秋 수사지휘권 발동...라임 수사팀 재편·총장 가족 사건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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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 남동구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00:15
    [인천] 인천 남동구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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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추미애 두 번째 수사지휘... 02:35
    [속보] 추미애 두 번째 수사지휘..."라임·장모 의혹 등 독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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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하는 아이들 두 배로... 02:52
    등교하는 아이들 두 배로..."선생님·친구 자주 만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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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시작... 02:10
    70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용 백신 부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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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마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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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30대 노동자 사망...노조 '과로사' vs 회사 '지병' 02:40
    한진택배 30대 노동자 사망...노조 '과로사' vs 회사 '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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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내일 발표...파장 촉각 01:56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내일 발표...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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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인허가 의혹'에 이재명 00:27
    '옵티머스 인허가 의혹'에 이재명 "절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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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중서부 '나쁨' 01:43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중서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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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24
    與 "라임, 공수처 당위성 알려" vs 野 "옵티머스,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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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아픔 딛고 화해!"...영화 '동백'으로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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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싱가포르 대법원장 사법협력 MOU...첫 화상 회담 00:10
    한-싱가포르 대법원장 사법협력 MOU...첫 화상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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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내일 아침 안개·큰 일교차 주의 01:29
    [날씨] 오늘 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내일 아침 안개·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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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또 수사지휘권 발동... 03:33
    추미애 또 수사지휘권 발동..."남부·중앙지검 결과만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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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검 02:35
    남부지검 "술자리 검사 의혹 수사 착수"...김봉현 "검찰에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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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수사 책임 공방... 02:46
    라임 수사 책임 공방..."윤석열 개입으로 편파 수사" vs "추미애 빼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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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여권 당사자들 02:56
    국민의힘,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여권 당사자들 "동명이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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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독감 백신 접종, 예년보다 몰린 이유는? 02:07
    [뉴있저] 독감 백신 접종, 예년보다 몰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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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추미애, 윤석열 직접 겨냥 지휘권 발동...윤석열 거취는? 02:54
    [뉴있저] 추미애, 윤석열 직접 겨냥 지휘권 발동...윤석열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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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치권 '옵티머스 정쟁'...피해자는 두 번 웁니다 01:59
    [뉴있저] 정치권 '옵티머스 정쟁'...피해자는 두 번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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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옵티머스 전 대표 13:01
    [뉴있저] 옵티머스 전 대표 "현 경영진과 경제 관료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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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시작... 02:09
    70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용 백신 부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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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달 독감백신 접종 후 17세 고등학생 사망...부검 진행 02:28
    정부 조달 독감백신 접종 후 17세 고등학생 사망...부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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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라임 사건·尹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02:20
    추미애, 라임 사건·尹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지휘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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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관련 상품배송 중단 中 물류기업, 관련 공지 삭제 00:25
    BTS 관련 상품배송 중단 中 물류기업, 관련 공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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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확산...수도권 전수검사 시작 02:18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확산...수도권 전수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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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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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경제 'V자' 반등세...'나홀로' 성장 어디까지? 02:00
    中 경제 'V자' 반등세...'나홀로' 성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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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국민 절반, 02:20
    日 국민 절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국내외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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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감서도 옵티머스 의혹 공방..."패스트트랙 처리" vs "매뉴얼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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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최강욱 업무방해 기소, 반대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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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라임 사건·尹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02:21
    추미애, 라임 사건·尹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지휘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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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검 "술자리 검사 의혹 수사 착수"...김봉현 "검찰에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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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수사 책임 공방... 02:47
    라임 수사 책임 공방..."윤석열 개입으로 편파 수사" vs "추미애 빼고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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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달 독감백신 접종 후 17세 고등학생 사망...부검 진행 02:28
    정부 조달 독감백신 접종 후 17세 고등학생 사망...부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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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시작... 02:09
    70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용 백신 부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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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죽은 사람들이 마약류 처방을?...건보 시스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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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 30대 노동자 사망...노조 '과로사' vs 회사 '지병' 02:43
    한진택배 30대 노동자 사망...노조 '과로사' vs 회사 '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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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잡겠다더니... 02:27
    분양가 잡겠다더니..."2배 상승 로또 청약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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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2명 중 1명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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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마스크 없이 강행군...바이든 "자만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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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확산...수도권 전수검사 시작 02:19
    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 확산...수도권 전수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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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하는 아이들 두 배로..."선생님·친구 자주 만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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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성폭력 피해' 학생 선수 "신고 2∼3%뿐...보복 두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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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월선' 어선, 해경은 못 알아채고 군은 늦게 대응 01:50
    'NLL 월선' 어선, 해경은 못 알아채고 군은 늦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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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내일 발표...파장 촉각 01:57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내일 발표...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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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장 "수사지휘권 발동, 상황 자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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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대나무꽃'...강릉 오죽헌에서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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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과 함께한다"... 조슈아 웡, 홍콩 주재 태국영사관 앞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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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김봉현 '옥중 폭로'에 추미애-윤석열 또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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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 난타...與野 다른 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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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청년주택으로 주거문제 해소?..."좁은데 비싸" 절반이 빈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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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김어준 뉴스공장'에 광고비 반 이상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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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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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 1심 선고 예정...결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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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격 공무원 아들, 문 대통령에 답장..."믿고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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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국민 절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국내외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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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축구팀 탈락에 "정몽규, 한국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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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이준석 "이재명, 尹과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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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의제 접어두고 윤대통령 만날 것"…일정 조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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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원장, SBS 방문…"광고 · 편성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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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독도 기술' 논란 장병 교재 감사‥'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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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이재명 29일 회담…"의제 제한 없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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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의제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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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윤석열·기시다 노벨상감" 미 부장관 발언 공지…윤건영 "립서비스를 현실인 양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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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신임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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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갤럽 "윤대통령 국정지지도 24%…2주연속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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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이재명, 29일 첫 영수 회담…의제 제한 없는 차담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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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이재명, 29일 영수회담..."의제 제한 없는 차담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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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초대석] "유보된 개혁 완수"…6선 추미애 국회의장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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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윤대통령-이재명, 29일 용산 대통령실 차담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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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나겠다"...與 "통 큰 만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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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경포당'·'사포당'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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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내가 영수회담 메신저"…"이재명 최측근이 제안해 대통령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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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의대 교수, 환자 곁 돌아오길 간곡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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