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릭스캐피탈, 신한캐피탈 앞세운 대출모집 법인, 서민 상대로 총 150억 사기 대출
"무이자, 저리 가능하다"며 대출 심사 이유로 통장, 신분증 등 요구
심사할줄 알았더니 이를 악용, 위조 계약서 작성해 대출까지 받아 돈 가로채
사기대출 피해 입은 신한캐피탈, 대출모집업체 관리 "어렵다"
"작정하고 사기치면 힘들다"더니 개인 피해자들에겐 "사기단과 공모 가능성" 내세우며 민형사상 책임 물어
통장, 카드 등 가압류 되고 집안 곳곳 '빨간 딱지' 붙은 경우도
정작 사기단엔 형사 소송만…서민 57명에게 돈 내놓으라는 것
규제 당국인 금감원, 2017년부터 대출모집법인 문제점 심각하다 인지
하지만 현재까지 대출모집법인 테마점검 0건
금감원 "피해자들, 왜 분쟁조정절차 이용 안 하나"
내년 3월, 대출모집법인 처벌 근거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예정
하지만 그때까진 '입법 공백' 불가피
금감원 "행정지도 등 통해 관리하겠다"지만 3년전 행보 되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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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정해성 기자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 최근 들어서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이자가 저렴한 제1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무이자와 같은 좋은 조건을 내걸어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건데,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이들의 이름으로 사기 대출이 된 액수 150억 원에 이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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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급한 서민 앞에…대형금융사 신한캐피탈 내세워 100억대 대출사기(뉴스룸, 지난 7일)
[정해성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신한캐피탈과 계약한 A 대출 모집업체는 "이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