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올해 오른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를 알리자 신문들, '폭탄' '대란' 꼬리표를 달아 보도 경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종부세 부담에 힘을 더했는데요.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과세 대상은 14만9천여 명 늘고 세액이 9천여억 원 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인 것은 맞습니다.
종부세가 두 배 뛰었다, 2천만 원이 나왔다. 가짜뉴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짚어볼 사안이 몇 있습니다.
5년 미만 보유자인 만 59세 기준으로 종부세, 작년 대비 2배 뛴 아파트입니다.
2017년 15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좀 내려 19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2천만 원 이상 나온 아파트도 있습니다. 큰돈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2018년에 33억 원대 거래되었는데 지난 8월. 강북지역 거래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분 참작할 때 세 부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퇴자나 퇴직자는 강남 살면 안 되냐. 투기가 아니라 오래된 내 집일 뿐이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곳에 오래 살았다면 수입이 있는 젊은 층과 똑같은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 보유자라도 60세 이상, 보유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단계적으로 최대 70% 이상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사안, 종부세 내는 세대 규모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7월 기준 발언이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고지 인원의 80%가 몰렸는데 서울 인구의 약 4.2%가 종부세를 내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부세 논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종부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이 증식했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