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전에 감찰위 열릴까...'막판 진통'

2020.11.29 방영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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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안 거치고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자 감찰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인 내달 1일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법무부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은 지난 3일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하며 시작됐습니다.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던 것을, 선택 사항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붙였고,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달 2일 징계위를 열기로 일사천리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감찰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감찰위 자문을 안 거치고 징계위를 여는 건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징계위 하루 전인 내달 1일 긴급회의를 열자고 법무부에 요구한 겁니다. 긴급회의엔 감찰위원 과반이 참석할 뜻을 밝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 전 감찰위 소집이 확실해지는 듯해지자, 법무부는 부랴부랴 입장을 내서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달 1일 감찰위가 열릴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놓고 법무부가 오락가락하면서 협의가 길어지는 거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이 원하는 감찰위 회의 시점은 징계위 전인 내달 1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징계위 전 임시회의가 열린다면, 감찰위원들은 과반 찬성 의결을 거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 대한 공동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감찰위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부당했단

YTN 2020112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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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비수도권 1.5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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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수험생 확진에 긴장감↑... 02:17
    수능 수험생 확진에 긴장감↑..."감독관 무료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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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02:01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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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02:18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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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02:21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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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1:07
    정부 "수도권 2단계 유지+α...사우나·한증막 등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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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 01:09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끝까지 철저한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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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0:22
    정은경 "코로나19, 어려운 상대...만남 줄이는 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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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02:16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직접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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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01:14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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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석회석 가공업체서 구조물 추락...3명 사상 00:17
    영월 석회석 가공업체서 구조물 추락...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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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이번엔 '노무현 서거' 조롱...유튜브 처벌 못 하나? 02:37
    [팩트와이] 이번엔 '노무현 서거' 조롱...유튜브 처벌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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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00:21
    대전시 "감염 위험 큰 유흥시설 등 거리두기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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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0:30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저지에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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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01:49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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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01:42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이번주 필요시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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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 확산세...부산, 음악실 관련 N차 감염 비상 02:13
    집단감염 확산세...부산, 음악실 관련 N차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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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02:18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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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 02:36
    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최고 수준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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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 검사 02:09
    윤석열 감찰 검사 "판사 사찰 죄 안된다는 내용 삭제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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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출근길 영하권...낮에도 쌀쌀 01:09
    [날씨] 내일 출근길 영하권...낮에도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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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02:09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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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금융그룹, 남자부 선두 추격...여자부 현대건설 6연패 탈출 00:31
    OK금융그룹, 남자부 선두 추격...여자부 현대건설 6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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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철,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 4년 만에 챔피언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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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수 20점 13리바운드...선두 KB 7연승 질주 00:28
    박지수 20점 13리바운드...선두 KB 7연승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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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2단계 첫 현장예배...'인원 20% 제한' 긴급 점검 02:17
    거리두기 2단계 첫 현장예배...'인원 20% 제한'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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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노래방·식당... 02:11
    한숨 돌린 노래방·식당..."거리두기 더 강화해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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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코로나 백신 3천만 명 분 이상 확보 추진 중...인내심 갖고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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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점검... 02:25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점검..."마지막까지 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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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02:12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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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 추가 시간 동점 PK골...수원FC, 기적 같은 1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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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 01:10
    문 대통령, 수능 방역 준비 점검..."끝까지 철저한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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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01:44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이번주 필요시 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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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02:10
    수도권 에어로빅·호텔 파티 중단...비수도권 '인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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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01:48
    소폭 줄었지만 4백 명대...중환자 병상 부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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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확보 분주 02:19
    코로나 백신 확보 분주 "3천만 명분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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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02:13
    3차 지원금에 백신까지 '긴급 수혈'...5조 원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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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01:58
    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축제 예산으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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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의심자 응시 불가"...세무사 2차 시험 앞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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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역' 찬사 이면의 그늘... 03:18
    'K-방역' 찬사 이면의 그늘..."취약계층 진료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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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02:11
    미지근한 日 정부 대책...3차 유행 잡기 '역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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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밍크 농장 '집단 발병' 02:00
    美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밍크 농장 '집단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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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英, 빠르면 다음 달 7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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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02:16
    고병원성 AI 확진에 인근 농장도 온종일 매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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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02:22
    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직접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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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감찰 검사 02:06
    윤석열 감찰 검사 "판사 사찰 죄 안된다는 내용 삭제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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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01:31
    [날씨] 추위 속 곳곳 첫눈...이번 주 내내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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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02:19
    4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관광·화장품 업종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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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01:51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5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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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노동 미사일 잡는 천궁II 배치...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첫 단추 끼웠다 02:08
    北 노동 미사일 잡는 천궁II 배치...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첫 단추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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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02:02
    이란 "암살 배후 이스라엘에 보복"...바이든, 이란 해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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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정부 '포괄적 보안법' 추진에 성난 시민들 격렬 시위 02:00
    佛정부 '포괄적 보안법' 추진에 성난 시민들 격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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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자영업자...현실적 지원책 '시급' 02:48
    위기의 자영업자...현실적 지원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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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31:02
    코로나19 방역 대책 강화...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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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강 나들이객 노린 10대들…1명 검거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 09:25
    한강 나들이객 노린 10대들…1명 검거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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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흉기 사망 유튜버, 생방송 제목에 '112 신고 준비'…가해자는 범행 후 구독자에 마지막 인사 09:40
    흉기 사망 유튜버, 생방송 제목에 '112 신고 준비'…가해자는 범행 후 구독자에 마지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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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협 03:40
    의협 "대통령 백지화 결단 촉구"...정부, 다음 의료개혁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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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교제 살인' 의대생 범죄심리분석...계획 정황 드러나 02:21
    '교제 살인' 의대생 범죄심리분석...계획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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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새 아파트 하자 5만 8천건…가장 행복한 순간에 기절할 일이 14:40
    새 아파트 하자 5만 8천건…가장 행복한 순간에 기절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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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밤부터 강원도에 '양간지풍' 분다...올 봄 마지막 큰 산불 고비 02:00
    밤부터 강원도에 '양간지풍' 분다...올 봄 마지막 큰 산불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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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檢, '디올 백 의혹' 수사 속도...다음 주 최재영 목사 소환 01:49
    檢, '디올 백 의혹' 수사 속도...다음 주 최재영 목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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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북 구미 중학교서 몰카 피해신고…텔레그램에 유포돼 수사 00:37
    경북 구미 중학교서 몰카 피해신고…텔레그램에 유포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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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인터넷 매체 관계자 송치 00:47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인터넷 매체 관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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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교제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소속 의대 “징계할 것” 퇴학 수순 01:22
    '교제살인'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소속 의대 “징계할 것” 퇴학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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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재판...비공개로 증인 출석 01:01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재판...비공개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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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위기...부실 조사 지적에 답변은? 01:12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위기...부실 조사 지적에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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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의대생 살인' 범죄심리 분석‥신상은 비공개 01:46
    '의대생 살인' 범죄심리 분석‥신상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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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법원 앞 유튜버 살해 50대 구속영장 신청 01:34
    법원 앞 유튜버 살해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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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보건복지부 00:44
    보건복지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 안 해‥안전장치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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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외전 이슈+] 의대생 살인, 심리분석으로 밝혀야 할 것은? 14:15
    [뉴스외전 이슈+] 의대생 살인, 심리분석으로 밝혀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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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미끄럼틀 안 유리 조각... 01:07
    미끄럼틀 안 유리 조각..."아이들 노리고 고의로?"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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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생방송 중 흉기 피습...비방 콘텐츠 우려 목소리 [앵커리포트] 01:34
    생방송 중 흉기 피습...비방 콘텐츠 우려 목소리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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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교제 살인' 의대생, 오늘 오전 프로파일러 조사 착수 [앵커리포트] 02:58
    '교제 살인' 의대생, 오늘 오전 프로파일러 조사 착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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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퀘어2PM] 지금2뉴스 영상구성 00:48
    [뉴스퀘어2PM] 지금2뉴스 영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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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낮과 밤 기온차 커…주말 동안 전국 곳곳 요란한 비 01:26
    [날씨] 낮과 밤 기온차 커…주말 동안 전국 곳곳 요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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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DJ "피해자가 깜빡이 켰으면 사고 피했다"...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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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과 19범 프로 소매치기...중국인 지갑 노려 또 구속 01:55
    전과 19범 프로 소매치기...중국인 지갑 노려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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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따뜻한 봄볕, 유채꽃 축제 한창...내일 전국 비 02:55
    [날씨] 따뜻한 봄볕, 유채꽃 축제 한창...내일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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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메이커] 41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손홍민' 02:33
    [뉴스메이커] 41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손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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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시, 일은 않고 동료 괴롭힌 '오피스 빌런' 잘랐다 01:44
    서울시, 일은 않고 동료 괴롭힌 '오피스 빌런'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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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인터뷰] 처음 만든 다큐로 국제영화제 대상까지 탄 이야기 23:35
    [인터뷰] 처음 만든 다큐로 국제영화제 대상까지 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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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기 연천 농기구 보관 창고에서 불...80대 화상 00:15
    경기 연천 농기구 보관 창고에서 불...80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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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5월 10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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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결국 민희진이 옳았다... 15:23
    결국 민희진이 옳았다..."팬싸에 80만원, 내가 덕질 멈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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