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집 '도로명·건물번호'까지…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2020.12.0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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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 13일이면 조두순이 형을 마치고 출소해서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갑니다. 국회는 조두순의 집 주소를 더 자세히 공개하는 '조두순 법'을 마련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두순이 살 곳은 현재 안산시의 '동'까지만 공개됩니다. 현행법상 공개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까지 자세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모든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조두순의 출소가 10일 앞으로 다가왔고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들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는 판결 시점에 따라 갈렸습니다. 201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게 도로명 주소와 건물명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두순처럼 2013년 이전에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이 범위를 넓혀 조두순도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조두순 출소 전에 최대한 빨리 법을 공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 , 김민, 홍승재, 김범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0120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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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는 29일 영수회담, 협치 기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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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본회의 신경전…"독주 예고편" vs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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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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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황선홍 감독 01:22
    황선홍 감독 "이런 시스템이면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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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행 실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침울한 분위기 속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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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북한 00:39
    북한 "미국 인권보고서 단호히 규탄·배격…내정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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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 개최...차담 회동 형식 00:59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 개최...차담 회동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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