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강민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의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정부 기관 대출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 출석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21.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조성은 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천만원에 기술보증기금 1억원 등 연체 이자까지 2억4천여만원의 빚이 있지만, 고작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조 씨는)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라며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라"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조 씨의 정책자금 대출을 왜 안 돌려받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추심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도 계속 추심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저도 그분(조 씨) 재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오후 신문에서도 권 장관을 향해 "조 씨가 대여금을 분납해 갚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분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는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권 장관에게 재차 따져 물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미간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부당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야기하기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김용래 특허청장을 향한 질의에서 "야당 후보가 항문침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윤 전 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저 사람이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이라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홍보하기를 '세계 최초의 항문침 특허' '중풍 치매 예방 효과가 높다'고 홍보하는데 특허가 이렇게 쓰여도 되느냐"면서 "특허 출원일이 2013년 1월이고 등록 일자가 4월로 이렇게 빨리 특허가 나올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특허청장은 "2013년도에는 특허가 새롭거나 진보성이 있으면 해주었고 안전성 부분은 식약처에서 (검증)했다"고 해명한 뒤 "이 부분은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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