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확정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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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역 처분 위법" 고인 추모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10.7 kane@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성전환 장병'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27일 확정됐다. 육군참모총장(피고)은 항소 시한(판결문 도달 이후 2주)이던 전날까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은 원고(변희수) 측 승소 그대로 종결됐다. 앞서 군은 '남성이었던 변 전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일부러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를 다듬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를 고려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로 최종적으로 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정아영·김동욱 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원고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원고의 경우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성전환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복무·전역 관련 첫 판례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으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기자회견 지난 19일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열린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소송수계)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봤다. 2017년 3월 남군 부사관으로 선발돼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왔다가 심신장애 3급 판정 결정으로 지난해 1월 전역 처분됐다. 육군본부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후 첫 변론 전이자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만료일(2021년 2월 28일)을 넘긴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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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실장 00:53
    靑비서실장 "국가장, 공과 고려 결정…문대통령 조문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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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노동계 00:53
    민변·노동계 "노태우는 범죄자…국가장 예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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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민변 00:53
    광주전남 민변 "범죄자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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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00:53
    호남 3개 시·도,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부정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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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02:47
    [영상] 빈소 조문 행렬…5·18 시민군 상황실장 "화합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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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00:53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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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01:00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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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00:46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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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03:24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아물지 않은 상처…빛과 어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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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01:00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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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00:53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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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02:14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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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00:53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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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02:19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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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53
    심상정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유감…오월의 상처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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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02:21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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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02:21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면죄부 아냐" "尹 피해 코스프레" 역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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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2:47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추진…법 개정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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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02:47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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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02:39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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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깜깜했지만 은행 보여서 돈 뽑았다" 뻔뻔한 제주 중학생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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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02:47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과오 있지만 다른 평가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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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02:47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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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02:47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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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00:53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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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00:53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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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00:54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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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03:40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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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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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 03:04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골목경제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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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9
    "한국 국민으로부터"…공여 백신 100만회분 이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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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 02:27
    민주 "라스푸틴" "대선사기"…尹 부부 '무속인 친분' 의혹 난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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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나이트포커스] '김건희 녹취' 보도 후...여야 속내는? 36:59
    [나이트포커스] '김건희 녹취' 보도 후...여야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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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희정 옹호' 사과한 이수정 사퇴‥'이대남' 표만 보나 우려도 02:34
    '안희정 옹호' 사과한 이수정 사퇴‥'이대남' 표만 보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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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의도1번지] 이 26:13
    [여의도1번지] 이 "연 120만원 장년수당"…윤 "장애인 개인 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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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02:27
    민주 "라스푸틴" "대선사기"…尹 부부 '무속인 친분' 의혹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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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김건희 '안희정 불쌍' 발언에 신지예 01:47
    [영상] 김건희 '안희정 불쌍' 발언에 신지예 "2차 가해"·이수정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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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김의겸 02:27
    김의겸 "건진법사, 김건희 소개로 尹캠프행…딸이 김씨와 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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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지은 고통에 유감' 이수정 01:47
    '김지은 고통에 유감' 이수정 "국힘 여성본부 고문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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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김지은, 김건희에 사과 요구… 02:11
    [영상] 김지은, 김건희에 사과 요구…"한낱 유한한 권력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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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건희 녹취엔 02:07
    김건희 녹취엔 "남편 키운 건 문 정부"…안희정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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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론 읽어주는 기자] 윤석열 '롤러코스터 지지율' 다음 코스는? 04:44
    [여론 읽어주는 기자] 윤석열 '롤러코스터 지지율' 다음 코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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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백브리핑] 대선 레이스 위한 후보들 '체력장' 풍경은? 05:42
    [백브리핑] 대선 레이스 위한 후보들 '체력장' 풍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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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선 알고보니] 770만 '코인러' 공략 본격화‥ 02:57
    [대선 알고보니] 770만 '코인러' 공략 본격화‥"국내 발행·비과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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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李 '연 120만 원 장년수당' 尹 '저상버스 확대'‥약자 공약 맞불 02:55
    李 '연 120만 원 장년수당' 尹 '저상버스 확대'‥약자 공약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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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있저] 대통령의 외유성 순방? 사우디가 기가막혀 03:33
    [뉴있저] 대통령의 외유성 순방? 사우디가 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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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3
    "김건희, 재산 69억 경위 밝혀야"…2차 방송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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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양자 TV토론, 입씨름 끝… 02:11
    양자 TV토론, 입씨름 끝…"1안 31일, 2안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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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MZ 표심 경쟁 02:17
    이재명 · 윤석열, 가상자산 공약…MZ 표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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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장동 실무' 김문기 편지엔… 02:15
    '대장동 실무' 김문기 편지엔…"초과이익환수 세 차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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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역대급 진흙탕 대선?…녹취·무속 논란 '난타전' 02:14
    역대급 진흙탕 대선?…녹취·무속 논란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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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진성준 vs '윤석열 캠프' 박형수 25:53
    [뉴스프라임] '이재명 캠프' 진성준 vs '윤석열 캠프'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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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2030 코인민심 잡아라…이재명 02:00
    2030 코인민심 잡아라…이재명 "빠른 법제화"·윤석열 "비과세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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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있저] 불교계 반발에 정청래 탈당 압박?...뭐라 했길래? 03:30
    [뉴있저] 불교계 반발에 정청래 탈당 압박?...뭐라 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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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홍준표 '원팀' 논의 회동…"후보가 만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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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민주당도 '핵관' 논란?…정청래 01:57
    민주당도 '핵관' 논란?…정청래 "이핵관이 탈당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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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있저] 윤석열 '무속인 논란' 계속...국민의힘 입장은? 06:17
    [뉴있저] 윤석열 '무속인 논란' 계속...국민의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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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인터뷰] 국민의힘 고문직 사퇴한 이수정, 어떤 판단이었나 06:03
    [인터뷰] 국민의힘 고문직 사퇴한 이수정, 어떤 판단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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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안철수, 양자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단일화 신경전도 치열 02:28
    안철수, 양자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단일화 신경전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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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청년 '코인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보호 한목소리 02:26
    청년 '코인 표심' 잡아라...가상자산 보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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