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공수처 손준성 영장청구, 적절히 진행되지 않아"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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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과정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볼 때) 적절하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아니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하게 파악해 검토하면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질의가 나오자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인권침해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 검사에 대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nor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102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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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00:53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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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01:00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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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00:46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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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03:24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아물지 않은 상처…빛과 어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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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01:00
    [영상] 동체 앞부분 붕 뜬 비행기…인천공항서 정비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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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00:53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대구 생가에 분향소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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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02:14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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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00:53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광주 각계각층 유감 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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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륙부터 모사체 분리까지 생생하게…'셀카' 공개된 누리호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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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53
    심상정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유감…오월의 상처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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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02:21
    '지침' 있었나 없었나…공수처-손준성, 영장 '늑장 통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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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02:21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면죄부 아냐" "尹 피해 코스프레" 역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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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2:47
    송영길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추진…법 개정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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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02:47
    6공 인사부터 재계까지…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조문 행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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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02:39
    민주 지도부·이재명은 공과인정 무게…여권내 엇갈린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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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깜깜했지만 은행 보여서 돈 뽑았다" 뻔뻔한 제주 중학생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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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02:47
    이낙연, 노태우 前 대통령에 "과오 있지만 다른 평가 받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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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02:47
    노태우 빈소인데…황교안 "노무현 대통령, 민주화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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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02:47
    공과 평가 엇갈렸지만…정치권, 노태우前대통령 추모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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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00:53
    서울시, 서울광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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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내일 설치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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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풀어 이웃 주민 2명 다치게 한 개 주인 구속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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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통TV] 대한민국도 달에 간다!…'아르테미스 약정' A to Z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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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00:53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기간 재외공관에도 조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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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 03:04
    '원팀' 매듭 풀고 전통시장 달려간 이재명…"골목경제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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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으로부터"…공여 백신 100만회분 이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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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김건희 녹취 추가 보도…윤측 "공정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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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조선신보 "벼랑 끝 전술로 본다면 오판...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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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른을 절대 믿지 말라"...어른 대선에 청년은 없다 [포스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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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조해주 사의 수용…靑 "현시점서 후임임명 쉽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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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학채널 출연…"치료비 부담 상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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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년 고통 없앤다"‥'검찰 공화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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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틱낫한 스님 가르침 언제나 살아 숨 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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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윤 "세종에 靑 제2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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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수습, 정부가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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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 02:02
    이 "지면 감옥 갈 것"…윤 "국민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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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신보 "벼랑끝 전술은 오판…하노이 대화 반복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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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심는다' '멸공'…'밈'으로 유권자 마음 잡아볼까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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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청년에 연 100만원"…선택적 모병제 공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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